文대통령, 정상회담 후 "240개 무기 사업 재검토" 진실은?

올해 국방비가 43조원인데 GDP대비 비율이 겨우 2.38%라니 놀랍네요.

한때는 GDP대비 국방비 비율이 8%가 넘었던 시절도 있었던것 같은데,

격세지감이 확 느껴지네요.

전자전기 도입 계획은 없을려나요? 

생각보다 예산은 꾸준이 늘고있고 논란성 낚시 정보와 보도가 많았다 정도로 정리되는군요.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병 월급 올라서 국방비도 덩달아 증가할텐데, 이걸 고려하면 실 증가율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기사 마지막 부분에 방위력 개선사업비 내용이 나오네요.

전년도 대비 14% 증가로 예산 요구했다구요.

삭감 후 승인이 될 실제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내년도에 요구된 방위력 개선사업 비용이

내년도에 요구된 국방예산 전체 대비 32%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하고, 34%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거구요.

참고로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외의 실 증가율은 그 동안 유지 또는 증가 되어 왔습니다. 

(방위력 개선사업과 전력증가 사업도, 물가상승 영향을 받지 않나요?  또한 시간이 갈수록 장비는 첨단화 되고,  요구되는 수준도 올라가고, 가격도 상승하구요.

기존 전력 유지와 교체만 해도 줄어들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습니다. 그 동안 국방예산 추위를 참고 해도 그렇구요.)

그리고,

유지비 외의 실제 전력관련 비용이 뒤로 후퇴한 적이 IMF시기 때 말고, 존재 했었는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