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3A%2F%2F

  피의자와 피해자 신원비밀은 직장내에거도 개인과 가족의 인둰을 위해서도 지켜져야하는데

후빈적인 시스템이 여럿 사람을 잡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안지켜지는 세태가 걱정됩니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Profile image Baccine 2018.07.10. 21:01

안타까운 일이군요.

운명을 달리한 가족에게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푸른늑대 2018.07.10. 22:15

어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Profile image Beaumont 2018.07.11. 05:17

성폭력 범죄는 유죄추정으로 수사하는 것도 고쳐야 하고 성폭력 무고죄의 경우 아님 말고식의 고소를 못하게 처벌을 좀 더 강화했으먼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거의 끝장내고도 잘해야 집행유예등 솜방망이 처벌이라 참으로 답답합니다.

무명 2018.07.13. 00:20

찾아보니 2017년11월 여군성추행 사건기사 났던게

무고로 판결 난거네요.

밀리돔 | milidom 의 저작물은 이용약관에 의거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 라이선스의 범위 이외의 이용허락은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댓글 작성 전 이용약관을 숙지는 의무사항입니다. 규정 미준수에 의한 책임은 온전히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필독] 사이트 서버 이전작업 진행중입니다 [7] updatefile Mi_Dork 18.09.26. 7 721
공지 [요청] 정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어필해주십시요. 운영자 18.09.27. 4 188
13902 해상체계 미 해군, 이란 '호르무즈 봉쇄' 위협에 "유조선 항해 보장" 마요네즈덥밥 18.07.11. 0 267
13901 기타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주변에 아이언돔 추가배치 마요네즈덥밥 18.07.11. 0 228
13900 기타 시리아 중부에 또 이스라엘 추정 미사일공격…"이란인 사망" [1] 마요네즈덥밥 18.07.11. 0 415
13899 기타 사우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반군 동굴서 훈련" 마요네즈덥밥 18.07.11. 0 251
13898 기타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Buy] 제2막,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5] KAI바라기 18.07.11. 0 916
13897 기타 보잉, 판보로 국제 에어쇼에서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 선보여 [3] 폴라리스 18.07.11. 0 635
13896 기타 이스라엘, 인화물질이 탑재된 연·풍선 추적용 전자눈 배치 [4] 마요네즈덥밥 18.07.10. 0 552
» 기타 미성년 여군 性추행? '억울한 가해자' 현실화 [4] 마요네즈덥밥 18.07.10. 1 955
13894 공중체계 미 공군 미래 전투기에 장착할 적응형(adaptive) 엔진 정의 작업 시작 폴라리스 18.07.10. 0 619
13893 기타 미국은 너무 늦기전에 자원 공급 사슬을 재건해야 한다고 [3] 폴라리스 18.07.10. 0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