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defensenews.com/industry/201...-too-late/

중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full-blown trade war)이 경제를 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압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가의 아킬레스건은 핵심적인 광물과 금속의 수요 증가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완전한 의존일 수도 있다.


만약 맞대응(tit-for-tat)으로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광물 및 금속 수출품 특히 희토류에 대한 수출 금지를 취함으로서 미국 산업의 공급사슬을 손상시킬 수 있다. 중국은 파는데 선수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지위를 주었다.


미국은 풍부한 광물 보유량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점점 더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미 지질조사국에 의하면 미국은 현재 21가지 광물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29가지는 최소 50%를 수입에 의존한다. 가장 어려운 점은 미국은 희토류를 구성하는 17가지 광물 모두에 대해서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ㄱ구은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95%를 차지하면서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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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수십년전에 미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었다. 미국의 생산 감소와 그에 따른 중국으로의 이동은 복잡한 이야기지만, 세계적인 자원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피하게 하는 광업에 대한 규제가 광물 수입 의존을 늘렸다. 예를들어, 미국은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아이다호, 몬타나 그리고 미주리주에 상당한 매장량을 통해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13%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입 의존은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2017년 구성된 국방 공급사슬 취약성에 대한 관계부처 연구의 프리뷰에서,  Ellen Lord 국방 획득 및 유지 국장은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놀랄 정도다....중국은 희토류 광물, 일부 에너지 그리고 다른 것들의 유일한 원천이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문제다."라고 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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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8.07.10. 19:11

중국과 분쟁들로 몇년전부터 이미 일본은 희토류 대책을 세우기시작했었고 미국도 대책을 본격화하려는모양이군요. 다만 재굴과정에거 희토류가 워낙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관련규제도 선진국에서는 강하죠.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8.07.10. 19:50

수입이 막히면 자국 자원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발하겠죠. 그게 자원이 있는 곳과 없는 우리의 차이니까요. 

마요네즈덥밥 2018.07.10. 21:26

 문제는 언제나 규모의 경제와 가격이라...대체지역 있는 나라 혹은 광구 개발권등을 확보하더라도 어려움이 크죠.

우리도 일본처럼 다른 수입처 광구 개발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데. ...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야하는 차원이라 희토류

가격변동에 해당 자원이 있는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정책결정권자들의 리스크도 크니까요.

http://www.kiep.go.kr/cmm/fms/FileDown.do;jsessionid=AB6D1qKLuMB76CHAp0anrO7nhC15RRjiAvnG1P5C60hHQZ8MgVlTb4wxASYVDELa.KIEPWEB_NEW_servlet_engine4?bbsId=chinaCastle&atchFileId=00000000000001855000&fileSn=0

 

http://www.kiep.go.kr/cmm/fms/FileDown.do;jsessionid=A8fPyb1nw1pR9TFJy26bQcE16OerKA1rWidDUqqGrbIpA45l95C6Mi2scAuOc4VG.KIEPWEB_NEW_servlet_engine4?atchFileId=00000000000001855890&fileSn=0&bbsId=search_report

 

http://www.kosen21.org/info/kosenReport/reportView.do?articleSeq=760195

 

http://gsis.hanyang.ac.kr/home_news/H2GL/000006/101/2012/1/4.pdf

 

http://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94503&fileName=(%EC%9D%B4%EC%8A%88%EC%99%80%EB%85%BC%EC%A0%90130%ED%98%B8-20101013)%ED%9D%AC%ED%86%A0%EB%A5%98%20%EA%B4%80%EB%A0%A8%20%EC%A3%BC%EC%9A%94%EA%B5%AD%EC%9D%98%20%EC%A0%95%EC%B1%85%ED%98%84%ED%99%A9%20%EB%B0%8F%20%EC%8B%9C%EC%82%AC%EC%A0%90.pdf

 

http://attfile.konetic.or.kr/konetic/xml/THEMA_INFO/%EA%B8%B0%EB%B3%B82013_13_%EC%A1%B0%EC%A7%80%ED%98%9C_%EC%B5%9C%EC%A2%85.pdf

 

http://www.kiip.re.kr/issuefocus/pdf/pdf_110114/pdf_20110114_02.pdf

 

http://www.kiost.ac.kr/cop/bbs/BBSMSTR_000000000075/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B77F792A142129B93BCA13ACE40A06DF?nttId=6873&kind=&mno=sitemap_12&pageIndex=37&searchCnd=&searchWrd=

 

 예전 중공 희토류 무기화 파동당시 관련한 한국 일본?! 관련 정책연구소 정부 정책 자료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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