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관련 보도 및 소식이 올라오는 게시판입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검색

전략 여호와의 증인,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 거부

불태
2270 0 20

댓글 20

댓글 쓰기
profile image
Beaumont 18.06.30. 12:57

이건 뭐 배려를 해줘도 난리네요... 대체복무를 거절한다면 지금처럼 감방보내는게 제일 나을듯 합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18.06.30. 13:15

대체복무 제도 만들었는데 안가면 징역살면되죠.

부동액 18.06.30. 13:44

열 낼 필요 없습니다.

국가에서 국제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만들고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조차 거부한다면 그냥 감옥보내면 됩니다.

profile image
데드맨워킹 18.06.30. 13:50

법무부 산하의 감옥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18.06.30. 13:58

집총을 안하는 대체복무를 원한게 아니라 자기들 맘대로 하겠다면 그건 대체복무가 아니라 면제나 마찬가지죠. 법무부의 콩밥이 여러분에게

싱글라이프 18.06.30. 14:15

결국 대체복무제도를 만들면 군복무기피자들만이 대체복무를 하겠군요.

군복무의 연장선인 대체복무를 민간에서 관리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기간은 3년으로 잡으면 너무 짧아보이는 군요.

징역의 경우도 대체복무기간보다 길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액 18.06.30. 14:34
싱글라이프

지금의 공익요원들도 국방부가 아닌 각 소속기관의 관리를 받습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18.06.30. 20:37
부동액

공익근무 방산업체 선박근무 같은 대체복무 하시는분들은 일차적으로는 각 행정기관 회사 관리.감독하에 근무를 하고있지만 최종적으로 각 지역 병무청 감독하에 놓여있고 근무하고있습니다. 의경 또한 이는 마찬가지이구요. 다만 선박 근무하시는분들은 직종 특성상 병무청 관리감독의.사각지대에.놓이기.쉬운 환경이라 논란이.되기도했습니다.

냐고 18.06.30. 14:40

아무리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지만 이쯤되면 이 종교를 국가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일찍부터 보장했던 유럽국가들도 유해종교로 지정된 몇몇은 규제합니다. 이 중에 메이드인코리아 사이비 종교도 있죠.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18.07.01. 16:16
냐고

  알려진 바로는 극단주의'종교'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헌법수호청)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죠.

독일이야 '극단주의 정당,단체'에 정보요원들이 장기간 잠복이나 대상을 사찰하는것을 암묵적으로 공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허용하고

 심지어 공무원들 임용및 진급 심사에도 개입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냐고 18.07.01. 20:01
마요네즈덥밥

그 동네는 워낙 극단주의에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 경험이 많다보니 아무래도 종교의 자유고 자시고 그냥 정부가 직접 통제하나 봅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18.07.01. 22:22
냐고

헌법에 방어적 민주주의를 명시,도입한 독일의 특징이고 우리도 그영향에 있습니다. 점차 무력화가 되거나 제도가 미비해서 그렇죠.

profile image
푸른늑대 18.06.30. 15:14

의무는 지기 싫어하면서 권리는 누리고 싶다니.....어이가 없네요.

profile image
패딩턴 18.06.30. 20:56

설득력 없는 설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는 가기 싫지만 대체복무도 안된다구요!"

 

profile image
훔나리 18.07.01. 19:18

징역 2년이 부족해 보입니다 최소 5년은 되어야 대체복무 마지못해 할 듯하네요. 선택적 순응 어쩌고 하면서

일산니발 18.07.01. 19:49

일종의 미국화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입니다...

어찌됐던 극단주의자들에게 관용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사회와 공존 할 방법을 줘도 차버리는 거니까요

profile image
RailranoCream 18.07.02. 00:52

굳이 국방부나 병무청 끼지 말고 외국 사례처럼 특정 부처가 관리하거나 복무기관 관할부처가 관리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하는 김에 다른 전환복무도 관리기관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군요.

공익근무/사회복무만 하더라도 월급은 국방부 명의로 찍히고 식비/차비는 구청으로 찍혀나오고 정작 소속은 보건복지부인데(사회복무) 징계나 이동처리는 병무청에서 하니까 일 터지면 서로 일을 넘겨대서 중간에 끼인 사람만 일이 꼬일대로 꼬이는 참사가 벌어지니...

 

말이 길었지만 병역법 개정은 어차피 해야 하고, 하는 김에 다른 전환복무들도 기간이나 관리, 처우 등에 대해 한번 같이 재조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18.07.02. 01:18
RailranoCream

복무가 끝난 후 예비역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국방부 관할로 됩니다. 이것도 손대야하기에 생각보다 일이 커집니다. 

또한, 각종 전환근무도 축소 내지 폐지가 진행중이구요.

광주만호 18.07.02. 10:01

국방부에서 명분을 가지고 실리를 그짝에 줬으면 응당 응해야지...싫다면 어쩔수 없죠.. 제도나 교리는 수백년전 수천년 수십년 전 상황과 현상황이 다르면 순응하고 고치고 개선해야지.. 지꼬리만한 거시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이 먼 잘못이에요,, 요것도 너무 교조주의적으로 빠진듯 하네요,,, 사람을 위한 종교인데,,,이 상황이면 머가 더 중요한 건지 고민해야 하겠네요,,,어차피 그짝도 하나의 것을 다르게 생각하면서 갈라진것인데,,, 이것도 달리 고치면 될껏을.. 갈라질때 그때 같이 생각하면서 바꾸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요

profile image
KAI바라기 18.07.02. 10:11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싫으면 국가를 떠야지요. 한 발(엄청난 한 발)을 양보해줘도 타협하기 싫다면 현재처럼 다 교도소 보내면 됩니다.

주변에도 저걸로 교도소 다녀온 사람이 있지만 인간취급 안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무기에 반대한다면 지뢰를 제거하는 평화적인 길이 있습니다.

미클릭을 무기라고 한다면 더이상의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평화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있습니다. 지뢰제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첨부 0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밀리돔 활동에서 지켜야할 몇가지! 2 운영자 18.07.26.12:08 +6 12101
공지 정치발언 금지 원칙 잘 지켜주십시요. 6 운영자 17.07.23.00:06 +5 1494
13819 공중체계
normal
폴라리스 18.07.01.00:22 0 2191
13818 공중체계
normal
폴라리스 18.07.01.00:21 0 1307
13817 공중체계
image
폴라리스 18.07.01.00:21 0 1642
13816 해상체계
normal
폴라리스 18.07.01.00:20 0 1603
13815 해상체계
image
폴라리스 18.07.01.00:20 0 1462
13814 육상체계
normal
폴라리스 18.07.01.00:19 0 1254
13813 기타
normal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18.06.30.21:16 0 1410
13812 전략
normal
Falcon 18.06.30.17:42 0 1523
전략
normal
불태 18.06.30.12:12 0 2270
13810 기타
normal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18.06.30.10:48 0 1736
13809 공중체계
normal
폴라리스 18.06.29.18:44 0 1515
13808 기타
normal
폴라리스 18.06.29.18:44 0 2375
13807 공중체계
normal
폴라리스 18.06.29.18:43 0 2074
13806 육상체계
normal
폴라리스 18.06.29.18:43 0 2218
13805 공중체계
normal
폴라리스 18.06.29.18:43 0 1517
13804 기타
normal
폴라리스 18.06.29.18:42 0 1302
13803 육상체계
image
폴라리스 18.06.29.18:42 0 1588
13802 공중체계
image
KAI바라기 18.06.29.17:56 0 3256
13801 개인장비
normal
MTP 18.06.29.07:36 0 1438
13800 개인장비
image
폴라리스 18.06.28.23:23 0 2790

밀리돔 | milidom 의 저작물은 다음의 사이트 이용 약관 에 의거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 라이선스의 범위 이외의 이용허락은 운영진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