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체복무 30∼36개월로" 한국당 "40개월 검토"
대체복무에 대한 국제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현역복무 기간 대비 1.5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으니, 국제 기준을 따른다면 30~36개월이 될 것이고, 국민정서를 감안한다면 40개월이 되겠지요.
개인적으로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36개월로 하되, 병역 회피로의 악용을 막기 위해 하수도, 요양원 등의 기피업무에 투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국방부에서도 대체복무, 국방부 “현역병보다 훨씬 힘들도록 하는 게 원칙”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73327&code=11122100&sid1=pol) 이라고 못박았구요.
하수도, 요양원이요? 남들은 죽을지도 모르는 전선에서 군복무하는데 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사지 멀쩡한 장정들을 저렇게 안전한 업무에 투입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죠. 지뢰개척만이 답입니다.
1. 나름 GOP사단에서 군복무 했지만 딱히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현 한국군의 복무환경(사상률)을 고려할때, 위험하지만 편한 부대 vs 안전하지만 힘든 부대 이라고 하면 전자를 택할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뢰개척은 해본적이 없지만, 군복무 21개월 vs 하수도/요양원 36개월이면 딱히 후자를 고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사지가 멀쩡해도, 군복무를 하느니 감옥살이하고 변호사 면허 박탈 당하고 전과자가 되기를 택하는 사람은 멀쩡한 '병역자원'이 아닙니다. S급 관심병사쯤 되겠죠.
그런가요? 전 아직 군대에 가지 않았지만 육군 장교인 아는 분께 동기가 DMZ에서 지뢰 밟고 제대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모든 군인들이 전쟁이 날 경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싸워야만 하기 때문에 대체 복무가 최소한 공익 수준의 업무보다는 더 위험하지 힘들어야 하지 싶네요.
요양원은 잘 모르겠으나 힘들다고 하고 하수도 처리장 공익 썰보면 차라리 현역으로 가는게 나을정도던데요.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316854
https://m.fmkorea.com/best/823656635
공익이라고 이런 거 시켜도 되나요? 국가의 노예네요...
그나저나ㅋㅋㅋㅋㅋㅋ 기사의 사진이 어쩌면 올해의 세상에서 제일 어색한 사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표정들이 ㅋㅋㅋㅋ 가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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