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처벌은 합헌, 대체복무 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출처 본인)

 지금이야 1년에 수백명 수준이라지만 저것이 허용되면 몇 명이 될지 모르죠. 동 연령대 1%라도 비집총 대체복무로 빠진다면, 한해 2,000명이 넘는 인원을 따로 채워야합니다. 그럼 결국 4급 인원에서 데려다 메꿔야죠. 대만처럼 특정 종파만 엄격히 심사해서 빼줘도 문제지만 노르웨이처럼 묻지마로 빼준다면, 휴...

냉전기처럼 남성 중 65%정도만 현역 복무해도 필요한 병력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나(1980년 기준 현역판정비율은 45%) 현 노르웨이처럼 징집 대상자 중 20%도 안 되는 인원이 징병에 응해도 상비군을 채울 수 있으면 모를까. 안 그래도 90%의 남성에게 현역판정 내려 각종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것 확대되면 생각하기 싫어집니다.

대체복무의 기간과 성격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대규모의 인원이 대체복무로 전환될거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체복무에 대해서 1% 생각하지 않던 국방부의 태도와, 대체복무에 대해 전혀 호의적이지 않은 남자 집단을 감안하면 병역회피목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너무나 대가가 큰 형태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 양병거의 중심에 있는 자들은 호의적이지 않은 남성집단은 신경안씁니다.

양병거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제도를 만드는게 아니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는 국방부가 제도를 만들죠.

다수의 남성들도 호의적이지 않으니 국방부가 여론 눈치를 보면서 대체복무를 만들것 같지도 않고 얼마나 화끈하게 뽑아줄지 기대가 됩니다.

아닐겁니다.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만들지 않을텐데 화끈할리가요.

양병거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는 보지 않고, 그들에게 적대적인 남성 집단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제도를 만들게 될테니 화끈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과잉 금지의 원칙과 형평성이라는 이름아래 뭔가 상당한 불만을 남긴 걸로 결론난다에 한표 겁니다.

우리 국회 내에서 복무기간 최소 2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엠네스티 등에선 복무기간 1.1배도 사실상 형벌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이라... 그들 입김이 들어간다면 혹시 모르죠.

청와대에서 간택을 하지 않는 이상에야 엠네스티 '따위'는 한국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으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도 굳이 호의적으로 굴어야할 대상이 아니기도 하지요.

밑에 언급하신 그런걸 거부한다나요

"여호와의 증인은 군복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지 않는다. 증인들이 인정하는 통치 권력은 오로지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별히 국기에 대한 맹세를 우상숭배로 여긴다." (카톨릭뉴스)

 해당 기사는 여증으로 병역거부한 백종건 변호사를 긍정적으로 다뤘으므로 곡해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국가는 저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뢰제거같은 것은 절대 받지않은습니다. 이들은 스포츠 경기에서 특정 팀을 응원하는 일도 금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뢰제거는 어느 한 쪽에 분명 도움이 되는 일이죠.

그럼 추방이 답일까요??

아니면 진짜 하느님이 나라로 보내던가요... 설마 하느님 곁으로 보내는데 그걸 거부하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세금내는거보면 웃깁니다. 그 세금이 국방비로 쓰이는데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군복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지 않는다. 증인들이 인정하는 통치 권력은 오로지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별히 국기에 대한 맹세를 우상숭배로 여긴다.

“로마 시대 군기도 그렇고, 중세에도 국기는 충성을 맹세하는 대상이었어요.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죠. 국가를 존중하지만, 저희는 하느님께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국가에 전면적인 숭배를 바칠 수 없어요. 만들어진 것에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국법이나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병역법을 제외한 법을 모두 잘 지킨다. 백 변호사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세속 권위를 따르는 방법은 ‘상대적 순종’이라고 설명한다.

“저는 사법연수원 시절, 국가의 녹을 받기도 했고 개인 변호사이긴 하지만 국가의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 더욱이 국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국가의 모든 법을 다 지켜요. 하지만 세상의 가치와 부딪힌다면 통치자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게 먼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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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이라네요....

진정한 체리피커들이네요......

이들이 좋은 것만 먹고 튄다고 볼 순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금욕적으로 절제적인 삶을 살고 있고 어기면 파문당합니다. 좋은 것만 골라 먹기 보단, 이슬람 지하디스트와 비슷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종교적으로 파문당한다고 사회적으로도 파문당하는거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