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2018064305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1806121839399965&pos=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967

 

.북미정상회담 합의문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증단이나 주한미군, 북한체제보장과 종전 평화협상 cvid 비핵화에 대한 입장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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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독끼 2018.06.12. 22:09

한반도의 비핵화라면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로 귀결되는것인가요?

한반도의 비핵화는 이제까지 수십년간  북한이 요구해 온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한국에서 진행하는 군사훈련이나 그 와중에 전개되는 핵전력에 대해서 미국이 포기한다면 북한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자주국방이되는거라고 좋아해야 할 일인지... 불안에 떨어야 할 일인지...!

Profile image whitecloud 2018.06.12. 22:49

글쎄요. 비핵화가 주한미군 철수로 어떻게 귀결될 수 있을지요? 그다지 연결고리가 없어보입니다만.

마요네즈덥밥 2018.06.12. 22:50

몇개월전에는 한미군사훈련 연기나 전략자산배치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성과를 얻었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변화나 미국내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주한미군도 어떻게될지모르죠. 중장기적으로 북한이라는 위협이 낮아지면 미국도 이에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할것입니다. 주한미군 역활재정립이나 축소나... 이런 문제는 미국의.주요 대선당시 후보마다 주한미군 감축 철수에대해서 나온역사도 길고 미래에도 그럴가능성또한 높으니까요.

Profile image whitecloud 2018.06.12. 23:2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7/0200000000AKR20180607042700014.HTML?input=1195m

 

그럴 가능성은 적어도 앞으로 몇년간은 없어보입니다. 미국 상하원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틀어막아놨기에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과는 전혀 무관하게 돌아갑니다.

마요네즈덥밥 2018.06.13. 08:43

단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리스크의 완화로 인해 미국 정책결정론자들사이에서 주한미군 역활규모 재정립은 뻔한수순이죠. 트럼트행정부 조차 이러한 미국내 오래된 논의의 흐름속에 탄생한 행정부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앞으로는 더욱 가속화괼가능성이 있죠.

Profile image whitecloud 2018.06.13. 09:40

주한미군이 가지는 의의가 단지 북한리스크 뿐만이라고 미 정책론자들이 판단한다면 그건 근시안적인 시선에 불과하다는걸 그들도 잘 알고 있겠죠. 가능성이야 뭔들 없겠습니까만은 그리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마요네즈덥밥 2018.06.13. 15:04

아이러니하게도 주한미군은 주로 냉전형 전쟁 대북대응을 위해 한국군과 공동작계를 훈련을 하고있고 다른 국가 작계에 대한 목적은 듣지를 못했네요. 주병력도 약 2만여명은 육군 위주입니다.8천여명이 공군이라고 하죠.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7219 

해색주 2018.06.12. 22:29

 주한미군 철수는 안건에 없어요. "저는 저의 군인들을 현재 한국에 4만 20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협상에서는 회담에서는 그 문제는 의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핵전력 한국 전개에 대해서 미국방성은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구요. 그리 걱정할 만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군사 훈련때 정말 핵전력이 전개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핵투발이 가능한 항공기 등이 전개되고 핵무기는 배치되지 않는데요. 트럼프는 주둔비용 부담 협상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하네요.

마요네즈덥밥 2018.06.12. 22:58

근래에는 핵우산에대한 개념은 확장 억제력으로 재정립되어변화 되어왔고 항공모함.핵잠 등전략자산들이.정기적으로 훈련 배치되어 왔습니다.https://www.google.co.kr/amp/s/www.voakorea.com/amp/3642051.html 트럼프는 전략자산에 대한 언급이나 주한미군연합훈련 중단을 포함해서 관련한  비용도 언급하고있습니다.  한미안보동맹의 핵심이기도 한 확장억제가 무력화되는 상황으로 볼때  한국시민으로써는 한미동맹이 제대로 기능하고있는지 의구심을 가질수도있는측면이기도합니다.

해색주 2018.06.13. 11:10

 저도 전문을 읽어봤는데, 트럼프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한국에 비용 전개에 대한 청구서를 보낼 생각으로 보입니다. 동맹이 공짜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자산 자체 확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좀더 기다려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요네즈덥밥 2018.06.13. 12:53

비용청구서는 방위비협상때부터나 한미정상회담에 나온의제로 새롭지않은 이슈입니다. 다만 그것을넘어 한미연합훈련중단이나 전략자산전개에 대한 중단언급은 또다른 층위의 이슈죠. 한미안보동맹의 안보 핵심인 확장억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이슈이기때문입니다.

지나가는행인 2018.06.12. 23:30

현재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다려 보는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연소시험장도 폐쇄한다고 하니 단계적인 진행을 지켜 볼 밖에요

그 동안은 한미군사훈련은 못 하겠네요..

일산니발 2018.06.13. 00:25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도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북미간의 회담을 기존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바라보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남북한이 이제는 북한을 자본주의 영역으로 포섭해서 중국을 대척점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념의 대립보다는 자본과 자본의 대립입니다.. 북한도 더 이상 중국의 영향력안으로 말려들어 가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겁니다.

Profile image MIRAS 2018.06.13. 05:03

너무 과장되고 희망 섞인 분석이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싱가폴에 오갈 때 중국 국적기를 탔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과 간섭을 벗어나려 한다는 것은 이미 부정되었습니다. 

일산니발 2018.06.13. 11:01

북한이 그동안 핵무력 완성을 추진하는 동안 중국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중국을 무시하고 움직이기에는 부담이 될겁니다. 지난 남북회담을 전후해서 중국이 보인 조급증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북한의 의도화 미국의 대응방향이 어느정도 가늠이 될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자력갱생+중국과 소련(러시아)의 경제협력 및 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동북아시아 구도를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겁니다. 또 하나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이유도 장성택의 개인적인 부패도 문제가 되었지만 그 뒤에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천민 2018.06.13. 12:13

정확하고 예리한 분석입니다.

Profile image MIRAS 2018.06.13. 15:28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직전 북한의 행보가 어떠했냐를 본다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미연합 훈련을 핑계로 여러가지 도발을 해왔고, 여전히 그 훈련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봐도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호의적이기 보다 적대적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현재의 구도, 즉 미국 주도하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참하는 전면적인 경제재재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동북아 구도를 바꾸고 싶어할지도 모릅니다. 허나 그럴 역량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장성택과 김정남의 경우도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자신의 자국내 입지를 공공히 하기 위해 정적들을 숙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후자가 더 큰 이유였다고 봅니다. 

마요네즈덥밥 2018.06.13. 17:25

북한은 이전부터 평화체제,종전선언,un사해체,주한미군 철수,한미군훈련중단을 이전부터 핵무기협의와 더불어서  주장을해왔고 그 이유가 자신들의 체제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이였습니다. 그것이 핵무기 장거리미사일 개발명분이였죠.작년에한미연합 훈련 연기 ,올해엔 중단이 요구받았으니까요.에스컬레이트되는 북한의 주장요구와 받아드려지는 과정을보면 솔직히 우려스럽습니다.

일산니발 2018.06.13. 12:28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군은 요구를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미회담에서 중국이 자신의 지분 확보를,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 또는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정전협정 참가의 당위성을 부각하면서 수면 밑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미군 무력의 배제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납북자를 빌미로 한 남북화해 결렬을 바라는 일본의 의도와 맞아 떨어지면서 다시 위기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마요네즈덥밥 2018.06.13. 13:15

그것말도도  북미쟝상회담이전에 사실 북중회담으로 미국정부에서 우려를 산적있죠. 사실상의 대북제재의 키가 중국에 있다는걸생각하면 북한이 노리는것이 무엇인지.사실은 뻔하죠.

Profile image MIRAS 2018.06.13. 05:01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한미 연합 훈련 축소 같은 것 또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먼저 긴밀히 논의 된 후에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서 논의 되어야하고, 논의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 어떠한 확증 가능한 진전을 보이기도 전에 우리 쪽에서 선행적으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언급이 더 크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평화 모드로 진입한다고 해서 성급하게 군축 얘기가 나올까봐 염려됩니다. 속도를 내야할 쪽은 북한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6.13. 07:36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의회 및 국방부의 반발이 심하니 일단 접어둔 대신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한미군사훈련 축소, 무역협정 개정 등을 카드로 내세울 거라는 이야기네요.

 

북한의 비핵화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한 것으로 그치고요. 후속 협상의 진행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내 여론이 희망 일색으로 점철된것에 비하면 한국에게 좋은 조건은 몇 없어보입니다.

 

천민 2018.06.13. 12:11

주한미군은 철수하지않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평택과 부산에 자리잡은 미군 부대는, 가상 적국인 중국의 아가리를 향하는 비수이자 단검이며 

중국 입장에선 눈엣가시입니다.

 

미국이 누구 좋으라고 그걸 마음대로 거둬갑니까? 미국이 중국 좋은일을 해줄 것 같습니까?

 

주한미군의 전력에는 공군 전투기, 지상공격기, 정보수집 함과 정보수집기, 지상군 전력, 방공 포병, 전시 비축물자, 긴급 전개장비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북한 전력으로만 유의미한 것은 전시 비축물자와, 긴급 전개장비, 지상군 전력, 지상공격기입니다.

 

그러나 공군 전투기와, 정보수집기, 정보수집함, 방공포병은 여전히 중국을 상대로 유의미한 전력입니다.

 

주한미군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든, 장기간에든요.

그러나 대북전력으로만 가치가 있는, 2사단 1개 여단과 지상군은 축소하거나 철수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주한미군의 변화는 없을 것이며

장기간으로는 주한미군의 역할 재정립과 축소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규모가 축소된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전망을 해도 좋을 겁니다.

잘하면 오히려 분담금이 감소하거나, 최소한 더 이상 증액을 요구받진 않을 겁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군에게도 이득이며, 한국에게도 이득입니다.

한국입장에서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압박을 단독으로 걷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국의 라이벌인 미국의 협조가 절실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기지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 윈윈이므로 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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