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관련 보도 및 소식이 올라오는 게시판입니다.
전략

미 상원, 국방예산을 러시아와 중국 대응에 맞춰

폴라리스 폴라리스 1274

0

0
출처 https://www.defensenews.com/congress/201...ense-bill/

미 상원이 수요일(6일)부터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는 군사위의 7160억 달러 규모 국방 정책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패널의 2019 국방수권법안(NDAA)은 유럽 동맹을 돕는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대첵이 "상원의 생각"이라고 나타내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미국의 모든 국가 요소의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요청에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 육군 기갑여단도 포함된다. 이 법안은 지난 달 폴란드가 미국에 제안한 영구적 기지를 어디에 둘지에 대한 보고서도 요구하게 된다.


이 법안은 또한 군이 중구과 러시아의 위협을 막기 위해 순항 미사일 방어의 틈새를 메울 단기적인 능력도 도입하도록 지시했다.


위원회 보좌관들에 의하면, 이번 조항들은 국가방위전략의 "강대국 경쟁" 강조에 따라 국방부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법안이 나오기 전 수개월전부터 논쟁을 거친 1,140 페이지 분량의 법안은 병사 봉급, 무기 및 획득 그리고 관료제 개혁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정책 및 예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달 통과시킨 하원과 합의해야한다.


상원 법안은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제한을 연장하고 2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용으로 승인했다. 또란 러시아의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할 포괄적인 전략을 요구하였고 러시아와 쿠바, 니카라과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안보 협력에 대한 보고서도 요구했다.


중국의 경우, 법안에는 상원 은행 위원회가 미국내 외국인 투자 위원회에 새로운 도구들을 제공하기 위해 채택한 외국인 투자 위험 검토 현대화 법안(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도 포함된다. 지지자들은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검토하는 현재의 절차가 약 10년간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서, 중국이 현재의 프로세스의 틈으로 미국 기업에 투자하면서 군사적 이점을 얻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방부가 화웨이 또는 ZTE에서 생산된 통신 장비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 문제는 상무부가 4월 이란과 북한과 거래로 인해 미국 공급업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 제작사 ZTE과 미국 회사들과의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완화해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뜨거운 현안(hot-button issue)이 되었다.


제안된 국방수권법은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간척 사업을 끝내고, 간척지에서 무기를 제거하고 4년간 안정화 작업을 할때까지 미국 주도 중요 해군 훈련인 림팩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법안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및 강압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중국의 침략에 대한 여러 보고서를 요구했다. 미국은 지난 달 가장 최근 열릴 림팩에 중국 초청을 취소했다.


법안은 또한 공자학당(Confucius Institute)의 미국 대학내 중국어 프로그램에 국방부의 예산 지원을 금지하고 "미국내 미디어, 문화기관, 비지니스, 학술 및 정책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렬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한 보고서도 요구했다.
 

신고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취소 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2023년 하반기 개편 안내 (레벨 시스템 추가) 9 Mi_Dork 23.07.13.09:07 +1 3722
공지 밀리돔 후원 요청 (2023-06-23) 28 운영자 14.01.24.20:42 +13 38570
13501 공중체계
normal
yukim 18.06.08.13:44 +1 2288
13500 해상체계
normal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18.06.08.08:52 0 1652
13499 개인장비
normal
whitecloud 18.06.07.21:59 0 2220
13498 전략
normal
^오^ 18.06.07.20:43 0 1484
13497 전략
normal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18.06.07.20:07 0 1891
13496 해상체계
normal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18.06.07.19:17 +1 1717
전략
normal
폴라리스 18.06.07.16:31 0 1274
13494 육상체계
normal
폴라리스 18.06.07.16:30 0 1475
13493 공중체계
normal
폴라리스 18.06.07.16:30 0 1264
13492 공중체계
normal
폴라리스 18.06.07.16:29 0 1496
13491 기타
normal
폴라리스 18.06.07.16:29 0 1267
13490 기타
normal
폴라리스 18.06.07.16:28 0 1159
13489 육상체계
normal
사랄라라라라 18.06.07.15:01 0 1206
13488 공중체계
normal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18.06.07.12:25 +1 1381
13487 기타
normal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18.06.07.09:01 0 1973
13486 공중체계
normal
폴라리스 18.06.06.21:46 0 1558
13485 공중체계
normal
폴라리스 18.06.06.21:45 0 1909
13484 해상체계
normal
폴라리스 18.06.06.21:45 0 1365
13483 전략
normal
폴라리스 18.06.05.17:42 0 2088
13482 공중체계
normal
폴라리스 18.06.05.16:42 0 1811

밀리돔 | milidom 의 저작물은 다음의 사이트 이용 약관 에 의거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 라이선스의 범위 이외의 이용허락은 운영진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