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aver.me/FhIw5yrh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구체적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정부가 '차등 선택 복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후방 근무는 지금처럼 21개월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전방이나 전투부대 병사들은 3개월 적은 1년 6개월을 복무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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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5.22. 14:45

위에서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서 대책이 있다는 말처럼 군에서 청와대의 18개월 복무를 방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짜내는 느낌이네요.

Profile image yukim 2018.05.22. 16:14

이건 말장난에 가까운 밑장빼기군요 이런식의접근이 어떻게 복무기간 18개월단축 공약이행이며 원칙준수 이라는건지..후방이 징벌적 3개월 연장인건가요. 그냥 솔직하게 어설피 이런 안보를담보로 한 공수표 던지는 공약좀 안했어야지요.

불태 2018.05.22. 16:29

제가 예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 드렸다 시피 18개월로 복무기간이 줄면 90%가 넘는 남성이 현역판정을 받아야합니다. 현역판정이 85~90%가 넘던 2000년부터 2015년에 관심병사 등 부적합자 문제가 심각했지요. 결국, 저런 방법까지 쓰네요. 

Profile image Baccine 2018.05.22. 18:53

18개월 복무를 취소할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지원병제를 없애고

병 복무 대상자는 모두 육군에서 복무하게 하는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육군 일반 징집병은 18개월로

해군 해병 공군병에 지원할 자들은 직업군인으로 24내지 36개월부터 시작해서 원사, 준위 까지 진급할 기회를 준다던지.

복무 중 학사학위를 취급하는 등 자격이 충족되면 장교로 신분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던지,

뭐.. 어떻게 흘러가든 예비군들이 고통분담 하게 될 것 같기는 하지만요.

냐고 2018.05.22. 20:51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상황에 따라 정책을 입안해야지 정책을 미리 정해놓고 상황을 거기다 끼워맞추려고 하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발 안보를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하지 말고 현실적인 판단을 해줬으면 하네요.

Profile image F-22 2018.05.23. 00:02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음에도 이렇게 맹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단순한 포퓰리즘이라기 보단 정책입안자들의 징병제 자체에 대한 증오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사적감정이 있어선 안되는데 말이지요. 이대로 가면 누군가는 피박을 쓸겁니다.

불태 2018.05.23. 16:43

현재 기준으로 육군 기준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의 비율은 1대1에 가깝습니다.  송 장관은 비전투병과를 크게 낮춘다고 했으니 2022년 이후 한국 육군 병 중 70%가 전투병과라 가정하고 해,공군이 21개월 복무라고 가정합시다. 이래 가정해서 계산해보니 필요 현역판정비율이 2031년까진 80% 초반대로 억제되면서 병력충원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청와대에서 고집을 부린다면 이런 고육지책이라도 써야죠.

불태 2018.05.23. 16:47

이게 애매한 것이 전투부대에서도 비전투보직이 있을텐데 그건 어쩌려나요? 이렇게 하지않고 고집을 꺽고 복무기간 단축을 취소하고 건강한 사람만 군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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