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재래식 군사력 재건이 필요하다고 주장

영국 의회 국방위원회가 정부에게 냉전이 끝난후 축소되기 시작한 재래식 군사력을  동부 유럽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재건할 필요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해상감시, 핵, 생물, 화학 및 방사선 전쟁 훈련, 탄도미사일 방어, 종합적인 항모 타격 능력, 완전한 기동전 능력, 추가적인 함선과 전투기, 그리고 병력의 중부 유럽으로의 사전 배치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위협을 충족하는 국방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현재의 보수당 주도의 연립정부가 수행한 2010년 전략적 국방 및 전략 재검토(SDSR)의 결과에서 나온 영국의 미래 군사력 구조와 국가 안보 전략은 더이상 목적에 맞지 않으며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SDSR은  5월 7일 있을 총선의 다른 측면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많은 능력들과 전략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SDSR의 완성은 2016년까지 특히 만약 노동당이 다음번 정부를 형성할 경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고위 정치인들은 지난주 디펜스 뉴스에게 만약 2차 투표를 통해 소수 정부가 선출되어 신속하게 처리된다면 SDSR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계를 둘러싼 안보 위협 특히 러시아에 의한 유럽에 대한 위협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영국은 "격리 퇴각"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원들은 "현재의 국가 안보 전략은 변화된 세상에과 미래 군 구조에도 맞지 않는다. 나토 동맹국들의 지출을 GPD 대비 2%로 계속 늘릴 필요가 있고 유럽에서 미국의 개입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 국방장관인 Michael Fallon은 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면서 영국은 이미 유럽 최대 군비 지출국이며 향후 10년간 1천6백억 파운드 (미화 2억3천9백1십만 달러)를 장비와 지원을 위해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방어 능력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넌센스다. 현 정부에서 국방비 블랙홀에 380억 파운드가 들어갔고 년간 예산에서 340억 파운드를 이어받고 있다.
이것은 신형 JSF, 헌터킬러 잠수함, 두척의 항모 그리고 가장 첨단의 장갑차량을 포함하여 향후 10년간 영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1600억 파운드를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allon 장관은 "영국은 나토에서 두번째로 큰 국방 예산을 가지고 있고, 유럽에서는 가장 크다. 우리는 ISIL에 대항하는 연합 항공력에서 미국의 가장 큰 파트너이며, 걸프전과 이라크에서 많은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노동당과 보수당 사이의 줄다리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