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에게 핵전략을 바꾸려는 변명에 중국을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

최근 발표된 미국의 핵 태세 검토(NPR, Nuclear Posture Review)에 대한 아시아 주요국들의 반응은 예측가능했는데, 중국과 북한은 이 문서에 반발했고 미국의 지역 동맹들은 이를 환영했다.

중국 국방부의 Ren Guoqiang 대변인은 중국이 핵무기 사용을 향한 NPR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 하며,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국의 핵무기를 처음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Ren 대변인은 중국이 "핵무기 비보유국이나 비핵지대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지 않을 것을 무조건적으로 약속"하며 중국은 "국가 안보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핵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인민대표대회 외교위원장 Fu Ying은 최근 뮌헨 안보컨퍼런스에서 중국의 핵 선제 비사용 정책을 재차 강조했고, 그는 핵전력은 "자기 방어와 최소한의 억지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PR은 중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도전 과제"로 묘사했고, 미국의 중국 전략은 "중국이 전장용 핵 능력 보유의 제한적인 사용을 통해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거나 아무리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막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다.

Fu 위원장은 NPR에서 중국의 위협 특성화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이유가 없다"며 당혹했으며, 미국의 핵태세를 바꾸기 위해 중국 또는 다른 나라를 핑계거리로 삼지 말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