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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軍 정예화사업.."간부 무조건 많이 뽑는게 능사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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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mp;mid=shm

저번에 문형철 기자랑 이야기하다가 부사관 학과는 많은데 자기 전공을 가지고 졸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적 있습니다.

기술직이라면 모를까, 나머지 전투부대 보직들은 정말 부사관이라는 직책달고 장기 못하고 나오면 이른바, 대학은 나왔으나 전공이 부사관학과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거죠.

이런 식의 일들을 더 많이 만들려는건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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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태 2018.02.20. 20:17

복무기간 단축해서 현역 처분률 높히는 것부터 정예화에 역행 하는 일이죠.

heydia 2018.02.21. 00:05

저도 한때 부사관 지원을 생각한적이 있었지만 결국 포기하게 된 이유가 장기복무의 어려움과 이후 사회 복귀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퇴역군인에게 직업교육좀 시켜주고 나머진 자기 살길 찾

아가라는 식이어서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지더군요.

 

불태 2018.02.22. 01:14

그런데 전부 정년 보장하는 것은 군이 피라미드 구조인 것과 소부대 지휘자의 체력상 어려운 일이라해도 기본 15년 가량 복무 보장하는 것도 안 되나요? 30대 중후반까진 부소대장임무도 가능할텐데요.

fatman1000 2018.02.22. 12:02

- 적게 뽑고 오래 갈 경우의 문제점도 무시하지 못하지요...

안승현 2018.02.22. 13:29

솔찍히 국방부 스스로 자처한 문제 입니다. 

 

군의 인사적체의 심각성이 경고된게 이미 90년대 입니다.  김영삼 정부때죠. 

또한 이시기에 이미 저출산에 의한 징병문제가 발생할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때 국방개혁 2020이라는걸 내놨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게 너무 빡빡하게 짜여 있다고 2023년으로 조금 후퇴시킨 국방개혁을 발표했습니다. 

나름 군사무기류는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나름 적절하게 도입되고 구매되었죠. 

그러나 박근헤 정부시절 인사문제는 완전히 손을 놔버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부턴 실질적으로 조금씩 장성급 숫자 줄이고 부대 개편하고 줄어드는 장병숫자에 대응할 중비를 했어야 했는데 거의 진행하지 않고, 병력 축소문제를 2030년까지 미뤄 버렸죠.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10년 짧게는 5년간 순차적으로 진행했어야할 군편제 개편에 따른 장성수 조절과 병력조절을 급진적으로 진행시키며 이 사단이 나게 된거죠. 

 

우리군의 조직 개편안은 그냥 부대 이름 바꾸는 수준의 개편이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 천전히 부작용을 덜면서 진행시켰어야 할 문제였죠. 

노무현 정부시절의 안에 맞추면 꼴랑 2년뿐이 안남아서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명박정부시절의 안에 맞추더라도 겨우 5년안에 진행시켜야 합니다.   문제와 부작용이 엄청날겁니다. 

 

복무단축 문제도 대통령 선거기간 주요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고 병력자원 부족에 따라 부사관을 늘리겠다는것도 국방부가 스스로 짯던 해결법중에 하나였습니다. 

 

애초에 큰 흐름 자체는 변한게 없었습니다.  여기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은 국방부가 있을 뿐이죠. 

 

 

불태 2018.02.22. 13:51
안승현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국방부가 흐름에 대체 못 했다기 보단 보수정권 십년 간 돈 드는 일은 다 미룬 탓이죠. 복무기간 단축은 진짜 안 되는건 안 된다고 행정부처에서 통수권자에게 요구해야죠.

 

 이는 90%의 현역 처분률이 문제 없다고 국방부가 인식하거나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해도 정무적 판단으로 복무기간 단축을 밀고 가는 것입니다. 전자라면 일선 부대의 사정을 파악 못 하는 무능이며 후자라면 정예화를 외치면서 그에 대해 역행 하는 일이죠.

profile image
운영자 2018.02.22. 14:05
불태

보수정권 십년 간 돈 드는 일은 다 미룬 탓이죠. 

--------------------------

일단,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경고를 드리며 한달 접속정지 처분 내립니다. 

바로 위 안승현님의 경우 정치색깔적 발언이 아닌 지난 정권들의 과오에 대한 지적으로 볼수 있지만, 불태님의 지적은 이에 편승한 정치적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승현 2018.02.22. 23:01
불태

불태님 글도 잘보고 있고 토론도 즐거웠는데 한달 징계라니... 안타깝습니다. 

괜한 글을 쓴게 아닌가 죄송스럽습니다. 

 

한달후에 꼭 다시 돌아 오셔서 좋은글과 토론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PANDA 2018.02.22. 21:28

사관후보생 선발에 있어서 우수인재의 확보가 어렵다... 동감합니다.. 이번 동계훈련 1, 2차 통틀어 우리 대대에서만 C모 대학 위주로 중도포기자가 16명이 넘었고, 여대 교육생들의 경우 대다수는 훈련을 잘 견뎌냈으나, 적지만 상당한 수의 여교육생들이 행군중 승차를 하거나 군장 또는 총기를 맡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 고위교관(대령)님이 4km남기고 승차한 여교육생을 완주 처리하기도 했고요. 기껏 선발해도 포기하거나, 지휘자로서 필요한 역량이 부족한 경우를 직접 목격한 바, 우수인재 확보가 어렵다는 말이 이해되고 또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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