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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의 軍] 군복무 3개월 단축? "2020년대 군 구조 붕괴 위험"




    


불태 2018.02.03. 19:28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안승현 2018.02.03. 19:49
불태

국가가 날로먹는 현역 복무기간 줄이고 제월급 주는 부사관 잔뜩 늘린다는건데...

 

사실상 장기적 관점에서 모병제로 가기 위한 중간 수순이라고 봐야죠. 

 

젊은이들 노동력 날로먹던 과거엔 경제사정등 어쩔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나

 

경제가 좋아지고 군에 제대로 투자하고 국방예산에서 병급 자원에 대한 처우개선 이란 수순을 밟으려면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금의 예비군 체계도 제대로 손좀 봤으면 합니다.  훈련 불러 들였으면 훈련기간 제대로된 정당한 수준의 보상금 지급하고 괜히 시간만 때우지 말고... 훈련예산 확실히 들여서 보수교육이 될수 있도록 알차고 제대로된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말이죠.  

불태 2018.02.03. 20:11
안승현

압니다만 고것이 말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된다면 찬성입니다. 

 

직업군인은 태생으로 거부감이 심하죠. 돈을 더 주고 대우를 늘려도 직업군인을 대폭늘리기 힘들겁니다.

불태 2018.02.03. 20:27
안승현

미국의 장정 기준 군 지원율이 5.4%입니다. 한국은 현 4.5%입니다.

 

군 지원율은 낮은건 봉급도 봉급이지만 대도시에 자란 청년들이 지방 소도시도 기피하는데 군부대를 위치를 보시면...

안승현 2018.02.03. 21:14
불태

위 두 리플에 대한 답글입니다.

 

완전 모병제까지 간다면 꽤 시간도 걸리고 그시기 즈음엔 안보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을거에요.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은 징병을 할 청년인구의 감소에요.  불태님이 자게나 토론게에 올리신 내용처럼 우리 병력모병정책은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불태님 글에 올린 제 댓글을 다시 끌어와 설명드리면...

-------------

원래 지난 정부때 국방부가 부대개편의 속도를 좀더 내고 이 과정에서 병력축소 문제에 조금 더 진도를 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하고 그냥 루~즈하게 시간을 보내버렸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2년 후퇴 수정된 안이 2022년이였는데 이걸 박근혜 정부에서 2030년으로 바꾸고

이명박 정부 시절 수정된 장군들 감축안도 정원의 15% 약 60여명선 이였는데 지난 정부에서 거의 줄질 않았죠.

거기다 부대 개편도 지지부진.... 

 

이제 후폭풍으로 짧은 시간안에 장군들 감축되고 병력 감축되고 부대 개편으로 혼란한 시절이 올겁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때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 시간이 있었고, 심지어 이명박 정부때 수정된 안이라도 지켜졌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별탈 없었을 문제를... 국방부 스스로 키운거죠.

------------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해결법은 뭐냐라는 건데... 이번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지난 노무현정부 시절의 국방개혁이나 그걸 수정했던 이명박정부의 국방개혁 방식을 수정 보완해서 추진한다는겁니다.   (정확하게는 3월에 나오는 안을 봐야겠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가 2030년 까지로 후퇴시킨걸 오히려 원복시키는데 머물지 않고 정권의 힘이 살아 있을때 별자리 장군들 숫자 정리하고 과감하게 감군 드라이브를 건다고 봐야죠.)

큰틀로 생각해 과거 국방개혁안에서 비교해 보면 바뀐건 없습니다. 병을 줄이고 부사관을 늘리고, 여군을 늘린다는거죠. (+ 우리네 장군님들 자리들 감축도 포함)

여기까진 이미 정해졌던거고 과거에 수없이 되풀이되어 설명되었던 내용일거에요. 

 

 

그럼 불태님의 미국의 예를 든것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미국식의 완전 모병제까지 간다면... 거기까지 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시기즘엔 안보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거죠... 근데 우리는 미국식 완전모병제 상황에서 벌어질걸 걱정해야 하는게 아니라 징병제+반모병제(부사관을 증강)라고 봐야해요.

이번 안에서 들어난것을 보면 완전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 상황에서 어떻게든 제월급 주는 부사관을 늘리겠나는거에요. 

 

자 이제 선택입니다.  징병제로 끌려갈거냐... 그나마 제 월급 받는 부사관으로 갈거냐... 인거죠.  완전 모병제완 다른 선택인겁니다. 

완전 모병제에선 병으로도 제값 받고 가더라도 안갈수 있는 상황이니 안갈수 안가도 되지만...

우린 징병제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끌려갈거냐... 아니면 부사관이라도 갈거냐의 선택인거죠.  

 

완전 징병제는... 이 중간 과정이 어느정도 안착되고 아직은 조금 먼(?) 미래의 일이 될겁니다.   또 모르죠 그때가서 안보상황이 극악으로 치달을면 국민총 동원제가 될수도 있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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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cine 2018.02.03. 20:24

출산율 절벽은 이미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인데다, 출산율이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고.

구조 붕괴니 뭐니 해도 없는 인력이 어디서 뚝하고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높으신 분들 말마따나 조선족, 해외이민 받아서 병력으로 갖다 세울수도 없고.

좋든 싫든 예비군들이 고통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불태 2018.02.03. 20:37

국민들은 현역 판정율과 복무기간의 상관 관계 따위모르고 그냥 짦으면 장땡인줄 알고 그게 정무적으로 유리하니 줄이려하니 막기 힘들겁니다. 일선 부대에서 경계근무 불가자가 분대급이라서 나마지가 고통받고 정신질환자있어서 그 인원 케어하느라 진땀빼도 서류상에는 멀쩡한 소총수 1로 기록되있으니까요.  육군이 365,000명까지 줄어드는데 그걸 30~32만까지 줄여야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안승현 2018.02.03. 21:19
불태

바라보는 시점의 차이인거 같아요.  문제있는 장정까지 끌어오는 지금의 상황이 문제인건 모두 인식하는데 그걸 푸는 해법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의 차이인듯 합니다. 

 

어짜피 인구절벽으로 병력수는 줄어 듭니다. 이건 어쩔수 없어요.  그럼 우수한 병력자원을 군에서 확보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18개월 징병으로 끌려갈 병력?  아니면 제 월급 받고 부사관으로 모병에 응하는 방법?

 

선택은 장정들의 몫이겠지만... 바뀔 방법이 최소한 청년 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론 안정적인 정상인(?) 병력을 숙련병력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로 보는건... 여군의 증가에 따른... 여군의 문제입니다.  지금 처럼 단순히 우리도 여군 있다는 보여주기식 여군모병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여군에게도 군인에 필요한 소양을 적극 요구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불태 2018.02.04. 01:09
안승현

지금처럼 4년 의무복무, 2년 의무복무하기로 간부숫자를 때우지말고 최소 12~15년 간은 활용해야한다고 봅니다. 군인연금이 늘어나겠지만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다면 15년 복무를 보장하고 두둑한 퇴직금과 연금을 보장해야지요.  

Hellboy95 2018.02.04. 04:29

애초에 지금도 병력들이 계속 줄어드는게 체감이 됩니다. 채워지는 병사보다 전역하는 병사가 더 많은 상황인데 그상황에서 경계나 병사 업무가 줄어드냐 절대 아니죠.. 군부대 내에서는 그걸 간부로 매우겠다고 하지만 실제 야전에가면 안지켜집니다. 이런상황에서 병력 수는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 고통은 지금 현역 그리고 입대예정자들이 전부 받게 됩니다. 이상황에서 인구 절벽이니 해서 군감축은 이해가 되지만 군복무 감축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의 시스템을 따라간다면 몰라도 지금 이 방향은 저는 반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병제로 가기위한 발판이다. 말로는 좋죠. 근데 그게 쉬울까요? 예로 일본의 자위대는 전세계적으로도 월급과 대우가 좋지만 현재 1억 인구를 가지고도 25만 정원을 못채우고 있어요. 실업난이나 경제사정은 우리와 낫거나 비슷한데 말이죠. 대만을 볼까요?? 모병제로 전환후에 군 정원을 못채우고 있고 다시 징병제로 바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독인은 모병제로 전환하고나서 엄청난 군축을 했죠. 그후에는 자랑하던 기갑전력도 그 모병한 병력들 월급 챙겨주기도 빠듣해서 전차도 못굴리는 판입니다. 지금 있는 국방군도 해외파병은 몰라도 국토방위에 있어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과연 지금 이 군복무 단축 정책이 과연 우리의 경제사정과 국민정서가 아닌 안보상황, 북한이라는 적과 나아가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맞는 정책인지 다시한번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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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8.02.04. 08:52

 병쳑자원이 줄면 더 최소한 복무기간을 줄이지 말았어야랬는데요.군내부에서도 규모와 숙련도 문제로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되려다가 안한 이유가 다있죠. 단기부사관.유급기술병의  모집시 질적 양적문제도 문제인데 이들의 장기복무처우 문제로 우수한 인력유지도 힘든문제고 결국에 우수한인력을 유지하려면 단기부사괌.유급 기술병의 수를 줄이고 장기복무랄수있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게됩니다. 결국 옥중옥이 된다는점도 뉴스로 나온적이있죠.외국처럼 남녀징병을 해서 병력자원을 동원자원을 어느정도 유지하던지 그게 안된다면  최소한 복무기간 단축은 하지말았아야 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병력자원 감소 상황에서  규모 질도 위협할수있는 정책은 잘못된거죠.

F-22 2018.02.06. 15:25

모병제 모병제 떠들어대지만 정작 안보 위협이 점증하는 유럽 국가들은 징병제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물론이고 프랑스도 징병제를 부활시켰잖습니까?

 

인구절벽이니 그냥 모병제 해버리자? 이건 정말 앞뒤 순서가 바뀐 발상입니다."인구절벽이니 간부를 늘리고

자동화, 기계화 비율을 높여서 막자" 이게 현실적인 대처 방안인 것이고, 그래도 안된다면 '복무기간을 늘리자' 까지 가야하는 거죠.

 

지금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안은 그냥 포퓰리즘과 군에 대한 거부감의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구절벽이 현실화 된다고 휴전선이 줄어드는 것도, 담당 임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구가 주니 병력도 줄이자 라는 식의 정책은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복무기간 단축은 오래가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개월이란 애매한 수치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군에서 전투력 유지의 최소치로 그 정도 기간을 잡은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아마 둑에서 물 새듯이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 나올 겁니다.

Evergrey 2018.02.06. 23:28

병 월급이 늘고 복무 기간이 줄어들수록 직업 군인의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아이러니함이 있죠

 

빵꾸를 메워야하는데... 근속 기간에 따라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결국 전문성 숙련도 담보할 수 없는 단기 간부들 뽑아 땜빵, 병이 전부 남성인 상황에서 군 내 여군 비율만은 꼭 선진국 따라잡겠다고 여성 간부 대거 채용 등등... 선심 쓰듯 복무 기간, 봉급 깔짝 손댄다고 병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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