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계획중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이 가능한가?

미 국방부의 군인 2인자는 화요일(30일) 국방부가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에 대한 "힘의 재설계"의 시작 단계에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두가지 고유한 문제 세트를 준비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National Defense Strategy 은 국방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로 거대한 힘의 경쟁자를 확인했지만, 합참 부의장 Paul Selva 장군은 각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은 당연히 자원면에서 "서로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Selva 장군은 Defense Writers Group이 주최한 행사에서 "그것들이 서로 경쟁할 이유는 : 그들은 같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처리해야하는 두가지 고유한 경쟁이 있으며 요소는 중복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긴장이 표출되는 중요한 방법은 누가 그 싸움에 연루되느냐에 달려있다.

Selva 장군은 "만약 싸움이 일어난다면 중국과의 모든 전투는 대부분 해상과  공중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육군과 해병대가 참가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과의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이 어떻게 진화할지를 생각한다면, 이는 해군과 공군이 상당할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육군과 해병대는 이 싸움에서 지원 요소로 가세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장군은 "러시아의 글로벌 문제는 대부분 공중과 지상전이다. 북대서양을 통과하지 않고는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우리 해상 요소의 지원이 있어야 러시아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것은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상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전쟁 그 자체는 공중과 지상전이 될 것이다."

Selva 장군은 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러시아는 "세계적인 도전"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러시아가 주로 유럽이 다루어야할 도전 과제라는 생각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한 계획자측의 신중한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에 대한 또다른 위협이 있다. 최근 전략문서에서, 미 국방부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그리고 테러리즘이라는 이른바 4+1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elva 장군은 북한은 계획하기 쉬운데 평양이 "그들의 거의 모든 군사능력이 러시아 또는 중국에서 하드웨어를 구입함으로서 얻은 것"으로 이것은 두 경쟁상대에 대한 계획은 불량 핵 국가(북한)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Selva 장군은 이란은 더 복잡하다면서, "이란의 지리적 상황이 너무 달라서 우리 일부 능력을 개발해야할 것이다 - 나는 현재로서는 러시아나 중국과는 확연하게 다른 이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했다.

경제성

큰 강대국 경쟁에 초점을 맞춘 결과, Selva 장군은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작전 사령관을 계획의 "관리 권한 조정자"로 임명하기 전에 미국 전반에 걸친 검토로 러시아와 중국 모두를 위한 "글로벌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느 시나리오가 가장 적합한 시나리오인지와 이에 따른 투자 방법을 파악하는 것인 미 국방부 내부에서 해결해야할 중요 과제다. Selva 장군은 이런 도전이 금년말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앞으로 나올 National Military Strategy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둘 모두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하는 문제는 장군의 마음 속에 있다.

장군은 "만약 합리적이 않으면, 국방장관, 대통령, 그리고 미국 국민에게 위험을 표현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 우리는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가서 말을 해야한다 :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국민을 대신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적절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위험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

전략문제 연구소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분석가인 Andrew Hunter는 미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별개의 위협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두 과제에 대한 공통의 투자 영역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Hunter 연구원은 "두 경우 즉각적인 상황인식과 전장에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장점이 있으며, 매우 짧은 시간동안 지휘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C4ISR(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정찰, 그리고 감시 능력)은 국방부가 일상적으로 투자하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Hunter 연구원은 총격전중인 중국인이나 러시아인이 공정하게 플레이하고 이를 국방부애 1대1로 맞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들이 미 공군을 직접적으로 공격 시도할까? 아마도 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손실이며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 생각에는 우리의 장점이 너무 커서 극도로 압도적이지 않을 것이기에 그들은 적어도 우리에게 올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