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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군이 "집단 방위"를 위해서는 너무 작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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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efensenews.com/flashpoints/...cial-says/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독일의 연방군은 확실히 작다.


독일 의회 군사위원인 Hans-Peter Bartels는 독일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아프간과 같은 작은 임무는 가능하지만, 큰 충돌이 발생할 경우 독일연방군은 허를 찔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예산이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독일군의 작전 준비는 작년보다 악화되었다.


Bartel 위원은 "국방부의 성공을 가늠하는 지표는 연방군의 준비태세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4년간 실제로 향상되지 않고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적은 병력으로 수행하는 외국 임무는 잘 되고 있지만, 연방군 전체는 집단 방어에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연방군의 작전 비효율에 대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예를들어, 독일군 조종사들은 독일군 소속 헬기 대부분이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소유 헬기를 사용하여 훈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최근인 11월, 독일 전차부대의 절반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Post지가 보도했다.


10월, Defense News는 독일 해군의 잠수함이 유일하게 운용하던 잠수함이 노르웨이 해안에서 사고를 겪은 후 여섯 척 모두 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Bartel 위원은 독일 의회의 중도 좌파 사민당(SPD) 소속이다. 독일 언론 Deutsche Welle에 의하면, 그의 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보수 기독교 민주 연합과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두 정당은 연방군이 178,000명의 병력과 오래된 장비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규모를 키우는데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Ursula von der Leyen 국방장관은 2024년까지 - 이전에 나토 회원국들이 합의한 - 2 퍼센트까지 국방비를 올리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 독일 국방비 지출은 국내 총생산 (GDP)의 1.26 퍼센트인 43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Deutsche Welle는 SPD는 국방비 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연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구나, 두 정당은 나토 지출 목표가 실제로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합의를 못하고 있다. CDU는 2%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SPD는 이 수치가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지침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분열은 유권자들에게 2% 목표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한 CDU와 그 숫자를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국방비 지출이라고 부르는 SPD의 정쟁을 반영하고 있다.


Baetels 위원의 이전 인터뷰에 의하면, 독일 연방군은 17세의 젊은이를 받아들여 모병을 강화하려는 것과 같은 다른 이유로 국내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Baetels 위원은 인터뷰에서 "독일 연방군이 새로운 이들을 모병하는 것 말고 새로 고용하고 복귀하면 새로운 고용인들의 나이가 올라갈 것이다."고 밝혔다. "나는 미성년자 병사들의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병 모집 연령에 대한 논란과 독일이 2% 목표 충족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군대를 성장시키도록 설득하는데 있어 직면한 어려움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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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글쓴이 2018.01.26. 20:12

이 뉴스의 적당한 제목은 "독일 연정내에서 군 증원에 대한 이견 표출"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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