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115200703457?rcmd=rn

군 복무기간을 3개월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확인됐습니다.

올해 7월 제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2016년 10월 이후 입대자부터 순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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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A 2018.01.15. 22:14

음...결국 하고마는군요. 부디 이 결정이 화를 부르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불태 2018.01.15. 23:13

한번 자유게시판에 발제해보겠습니다.

부산 2018.01.15. 23:51

흠... 정부에서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몇개월 까지일까요??

불태 2018.01.16. 00:05

https://milidom.net/freeboard/869801 자유게시판에 발제해봤습니다. 엑셀 첨부했으니 이러저리 해보시면 예상할 수 있을껍니다. 병 30만을 유지하다면 18개월이 마지노선일껍니다.

Profile image MIRAS 2018.01.16. 00:38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대체 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태 2018.01.16. 00:47

굳이 찾자면, 냉전기 유럽의 전례? 아닐까요....

매그넘 2018.01.16. 07:37

냉전기 유럽??오히려 지금보다 훨씬많은 병력을 운영하지 않았나요. 스웨덴 같은 나라도 냉전기에는 인구 600만중에 예비군이 60만일 정도로 많은 병력을 운용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드.

불태 2018.01.16. 09:52

아뇨 복무기간이요.

Profile image yukim 2018.01.16. 08:09

군복무의 개인적 실리는 없고 성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징병대상자 기준과 기피인원에 대한 처벌이 약함으로 인해 징병대상 남자들의 사회적 불만도가 점점높아지는것도 이유가아닐까요.

Profile image MIRAS 2018.01.16. 17:13

군복무의 개인적 실리가 없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군복무에 대한 편견이 아닐까 합니다. 군복무를 통해 얻는 것도 많으니까요.

성차별적이라면 여성도 군복무를 하게 만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불평등한 징병대상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받아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불태 2018.01.16. 20:04

실리가 없습니다. 이제 몇년 안에 봉급이 서구 선진국 징병제 국가 수준과 동등혹은 이상인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오른다지만 그건 그동안 하지않았던 당연히해야했던걸 주는 것 뿐입니다. 군 복무를 통해 얻는건 기업의 수직적인 서열문화에 미리 익숙해진다 밖에...

Profile image MIRAS 2018.01.17. 01:00

다르게 생각합니다. 실리라는 것이 꼭 경제적 보상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세대들은 군대 가기 전에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몇번이나 해볼까요? 그리고 특기병들은 나름 군대에서 관련 노하우를 배울 기회도 있습니다.

수직적인 서열 문화가 문제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해 군대를 다녀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개념" 차이는 좀 커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군대에서는 짧은 기간동안 훈련병에서부터 병장까지, 그리고 운이 좋으면 분대장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팀원으로서 팀웍이 뭔지 배울 수 있고, 팀장으로서 팀원을 이끄는 리더십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실리가 없다는 것은 관점의 차이일뿐입니다. 

Profile image Baccine 2018.01.17. 01:06

그런데 그게 군대에서'만' 배울수 있는게 아니라 안가도 다 충분히 배울수 있다는 점이죠. 

Profile image minki 2018.01.17. 01:11

그런 교육? 습득이나 경험이 그 시간동안의 정신. 육체적 고생보다 앞서냐?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되냐?
뭐 이런 개인 판단을 하겠죠. 그 판단에 안 가는게 더 낫아 하면 안가고 싶어서 도망가는 것이고 ^^
뭐 안가고 싶어도 할 수 없이 가능 경우도 많고(대다수는 이게 아닐까요?)... 언제인가는 모병제로 가는게 맞기는 한데...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불태 2018.01.17. 01:49

모병제는 우리군이 전군 15만명을 유지해도 충분한 안보환경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 붕괴 전 그런 상황 오진않게지만..

Profile image minki 2018.01.17. 02:31

중국붕괴 휴.....통일이 제대로 되어서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게 되면..ㅜ.ㅜ..

참 쉽지 않은 환경 입니다.

Profile image MIRAS 2018.01.17. 02:21

군대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십대 초반에 그 어느 곳에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같은 논리라면, 굳이 나라에서 의무 교육을 시킬 필요도 없고, 무상급식을 의무로 해줘야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른 방법과 형태로 배울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Gewagul 2018.01.16. 09:33

그러면 육군 병력이 얼마나 감축될까요? 

불태 2018.01.16. 10:19

자유게시판에 제가 발제한 글 보시면 알시겠지만 육군 수누 37만으로 종전 정부와 크게 다르않게 줄일겁니다.

Gewagul 2018.01.16. 11:56

답변 감사합니다. 큰 차이는 없으니 다행이네요.

Profile image KAI바라기 2018.01.16. 11:28

복무기간단축으로 숙련도 저하는 예상이 되지만, 미미한 보상으로 커버할 수 없기에 단축이 되겠지요. 숙련도가 가장 문제라 부사관이 늘어나야 될 터인데

불태 2018.01.16. 11:30

그래서 22년이면 직업군인이 40%로 늘지요. 군 내부에선 부분대장까지 간부가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Profile image KAI바라기 2018.01.16. 11:33

부사관 부족으로 대부분 육군 보병에서 분대장을 병장이 대신하는데, 해결된다니 전력적으로는 나아지겠네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8.01.16. 15:49

장기로 가는 부사관이 적어서 장기 근무 기피로 부사관 부족 사태가 이어질지도요.

현재도 부족하구요.

구경인 2018.01.16. 15:06

 국가의 판단 지지합니다... 의무복무병의 경우 예비군이 현역병보다 강하다고봅니다... 예비군은 자기 주특기분야에서 도가 튼사람들입니다...현역근무병중에서 아직 진화를 하고있는 어리버리들도 상당수 있다고 힙니다...

 정치외교적인 국가의 모든 노력이 실패해서 국가가 전쟁을 치뤄야 할때가 오면 국가의 생존의 마지막수단인 전쟁개시 되면 ===우리도 최선의 전략으로 예비군을 동원해서 가공할 전력으로 전쟁에 나서야 합니다... 비슷한 개념의 강국으로는 이스라엘과 미군이 있지요...

 남자들 군에서 배운 것 죽을 때까지 안 잊어 먹습니다... 제가 올해 환갑인데 제 주특기에서 지금 현역병사에게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그 현상을 가장 잘아는 국가가 내논 방안 일것입니다...

 우리의 귀한 아들들 전투병과에서 전시에 막강한 임무가 가능 한 요원으로 단계별로 잘 기르시고,,, 비 전투병과에는 여군을 적극등용해 운용하고 병과 같이 생활하며 선두에서 전투력을 이끌어줄 전문 하사관 제도 적극 운용하고,,, 실제 전투상황에 밝은 하사관 전투소대장 유지하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국가가 그런 판단을 해야만 하는 지 우리나라 상황을 인지하고 두려움 없이 가면 됩니다...

Profile image minki 2018.01.16. 23:47

? 인구가 줄어들면서 동일 병력 유지하려면 복무 기간 늘려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복무 기간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방법 입니다. 

 

북한군 복무 기간이 왜 그렇게 장기인데요?  전투력 유지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건데

 

주특기?  몇십년 지난 군대가 장비가 동일 할까요? 사실 동일해도 문제가 되는데....

국가가 왜 그런 판단을 하는데요? 인기 몰이?  최소한 전투력 유지를 위한 방안은 아닙니다.

 

비전투 병과에 여군 활용이라... 지금도 뽑아 놓은 여군들 비 전투병과로 밀리는 바람에 오히려 남자 군인들 피해 입고 있는 상황 입니다.

군인이라 비 전투 병과던 뭐건 전시에는 전부 총을 들고 싸울 수 있어야 하는게 군인 입니다.

여군 비 전투 병과는 총알이 알아서 피해 가나요?

 

여하튼................  해당 기사에 대해 아직 확정 된 것이 아니라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정책이 다 그랬듯이.....)

불태 2018.01.17. 00:03

https://milidom.net/freeboard/869801  14년 이전처럼 현역판정율을 높게 유지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Profile image minki 2018.01.17. 00:12

그 판정율 높인것 때문에 사고 병사 관심 병사 증가에 한글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군인들까지 생겨서 난리 인것은 어떻게 하고요?

불태 2018.01.17. 00:19

저도 복무기간을 유지해서 80%의 판정률로 유지해야한다고 보지만 문맹이나 정신질환자, 근골격계 질환진 문제는 90% 판정율보단 부실한 신검탓이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만 19세 남성 중 정신,신체조건으로 90%까지 인원중 하자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 되지않습니다.

 

하위 90~100%의 인원이 90%에 껴들어간 것이죠

 

Profile image minki 2018.01.17. 00:23

실제로 그전에 면제가 단기사병등으로 가던 분들이 현역 판정으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을 실제로 낮췄습니다.  부실한 신검이 아니라...실제로 판정등급을 아래쪽 사람들도 현역으로 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불태 2018.01.17. 00:31

저만 해도 현역판정률 90%던 세대입니다. 하신 말씀이 틀리시진 않으셨지만 제가 본 온갖 부적합자들이 상위 90%의 밑바닥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신검서 걸러지지 못한 것이죠.

 

근골격계 질환으로 근무, 훈련, 작업이 불가능한 인원이나 정신질환으로 풀 뜯어먹는 인원이 상위 90%안에 든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Profile image MIRAS 2018.01.17. 02:31

국가의 판단이란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특정 정권의 판단입니다. 이에 관해선 더 이상 얘기하면 정치 토론이 될 것 같아 오류만 지적합니다. 

 

 

 

Profile image minki 2018.01.17. 00:59

신검 검사가 문제라 못 골라 냈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더불어서 과거에는 현역 대상이 아니었던 등급이

현제 현역으로 지정 되는 것도 사실 입니다.  당장 일선 지휘관들 입에서 이런 애들을 보내냐고 난리치고 있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불태 2018.01.17. 02:42

신검받는 남성들이 100명이라치고 정신적, 신체적 스펙으로 1등부터 90등까지 나열해서 제대로 현역판정을 내린다면 부실한 인원이 들어갈지언정 제가 봐왔던 온갖 부적합자들이 들어가진 않을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만19세 남성의 90%안에 경계근무, 작업, 훈련을 못 뛰고 CCTV근무, 불침번, 행정반 보조밖에 할 수없는 하자있는 인원이 있다고 생각되지않습니다. 저만해도 키 158.6cm에 42kg으로 현역판정 받고 전투중대가서 모든걸 열외없이 해왔거든요. 이쯤하면 쓰러져서 열외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저처럼 부실한 남자도 안 쓰러지고 안 다쳤습니다.

 

말씀 하시는 '이런 애들'과 제가 봐왔던 부적합자들이 비슷한 병사들이라고 여겨집니다. CCTV, 불침번, 행정반 보조로밖에 쓸 수 없는 인원들이요. 하지만 그런 인원들이 상위90% 안에 있진 않을거란겁니다. 분명 상위 90% 밖에 있는 인원들이 상위 90%에 끼는 것이지요.

 

장정 복지라고 생각하고 정밀종합검사급으로 신검을 확장하면 최소한 ' CCTV, 불침번, 행정반 보조로밖에 쓸 수 없는 인원들 '은 군대에 안 갈껍니다. 저처럼 부실한 남자들은 들어갈지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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