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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 태세 검토 초안 유출; 전략 변화속에 신무기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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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efensenews.com/space/2018/0...gic-shift/

잠수함용 신형 저위력(low-yield) 핵탄두 개발을 포함하여 신형 잠수함 발사, 핵장착 순항미사일과 핵 무기 사용시 미국의 스텐스 이동을 포함한 미 국방부가 곧 내놓을 핵 태세 검토 사본이 유출되었다.


검토 초안은 금요일(12일)  Huffington Post가 온라인에 올렸다. 핵 태세 검토 NPR(Nuclear Posture Review)은 2월에 정식 공개될 예정이었으며, 문서는 현재과 그 이후에도 약간 변화가 가능하다.


성명에서, 미 국방부는 보도된 것이 초안이 맞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논의는 깊었고 여러건의 초안이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성명은 "그러나, 핵 태세 점검은 완료되지 않았으며 궁극적으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검토하고 승인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략과 검토에 대한 사전 결정 논의, 초안 복사를 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핵 전력에 관심을 보이며, 미국의 핵무기 보유량과 성능이 너무 작아졌다고 불평하며 이를 늘리겠다고 다짐하면서 - 비확산 옹호론자들을 크게 당황시켰다.


당연히, 이 초안은 수십년동안 미국 억지력의 근간을 이루는 공중, 지상 및 해상기반 핵무기의 완전한 핵 삼각축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문서는 트럼프의 대중적 욕망에 적어도 어느정도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위력 폭탄


몇달동안 핵 커뮤니티에 NRP에 기존의 W80과 B61 핵폭탄보다 저위력의 핵무기에 대한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미 국방부는 NPR 초안을 기반으로 현재 이런 능력이 없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위해 새로운 저위력 핵탄두를 만들거나 개조할 계획이다.


NPR은 미국의 핵무기가 너무 파괴적이어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를 포함한 잠재적인 적들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정당화했다.


저위력 핵폭탄 옵션 제안에 대해서 저자들은 "잠재적인 적들에 대한 제한된 핵무기 사용이 미국에 유용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오해의를 부인하면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회사를 운용하고 있는 국방 컨설턴트인 Peter Huessy는 미 국방부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만약 억지력이 나쁜 사람의 가치를 위험에 떨어뜨린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방법으로 가능한 최선을 다해 군사 산업 또는 지휘 권한 표적을 파괴하는 것이 왜 나쁜 생각인가?" 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몇개 또는 어떤 종류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아마겟톤으로 이어질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러시아의 어떤 핵무기 사용도 미국에 의한 전면적인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Huessy씨는 "만약 전면적 대응이 신뢰할 수 없다면, 저위력, 소형 무기들이 더 낫도 더 믿을만한 억지력이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확산 커뮤니티는 아직도 도시를 황폐화할 수 있으며, 이런 무기의 사용을 만연시킬 것이라면서 저위력 핵무기의 제작에 우려하다.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의 East Asia Nonproliferation Program 담당이사인 Jeffrey Lewis씨는 변화에 대해서 낙담하고 있다.


그는 "나는 이것이 핵무기를 더 쓸모있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력을 줄이는 것이 핵위협을 더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것은 정치적 문제다; 이것은 기술적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W76 이중 위력 옵션은 무의미하며, 지구 최후의 날이 되지 않는다."


대신 Lewis씨가 보는 문제는 탄두 교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이론은 러시아가 작은 핵 공격을 하고 우리가 핵공격을 조금 하고 싶어 할수도 있다." 고 말하고 "이 문제는 이 제안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근거와 핵 억지력에 대한 문서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억제가 제대로 기능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들이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될까 걱정된다."


순항 미사일과 정책 변경


미국이 해상발사 순항미사일 퇴역을 계획했던 2010년 NPR과 반대로, 미 국방부는 현대적이고, 핵 무장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을 추구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갈 것이냐는 불투명한 문제다.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분석가인 Todd Harrison씨는 생각을 폭넓게 해야한다고 밝히면서, 국방부가 "현대적인 SLCM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대안 분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Harrison씨는 "만약 이것이 맞다면, 핵무장으로 돌리는 토마호크 개조부터 이미 작업이 시작된 토마호크 교체 미사일을 개조하거나 맞춤 설계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에 이르기 까기 모든 것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AoA(대안분석)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 범위다."


그는 뚜렷한 이유에서, 새로운 고객 맞춤형 무기는 가장 비싼 옵션이지만, 핵무기 인증과 관련된 비용은 이런 종류의 개발을 수행하는 "저렴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는 동안 능력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은 "기존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탄두 소량을 개조하여 저위력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 국방부와  National Nuclear Security Demonstration(NNSA)는 저위력 SLBM 탄두를 개발할 것이다.


정책 변화


정책적 관점에서 볼때, NPR은 미국과 그 동맹들의 기반시설, 민간인 밀집지역, 또는 지휘 통제 자산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여 "중요한 비핵 전략 공격"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선언에 주목하목할만 하다.


이는 핵무기가 근본적으로 최후의 수단이라는 기존의 미국 입장과 크게 다르다.


Arms Control Association의 Kingston Reif는 "중요한 비핵 전략적 공격"의 정의가 광범위한지를 고려할 때 그런 말들이 "위험한 허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예를들어, 러시아의 2016년 선거 개입을 그런 공격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런 말들은 너무 모호하며 거의 무의미하다. 따라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목요일(11일) 저녁 행사에서 2013~2017까지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Ernest Moniz는 사이버 공격 등의 경우에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Moniz 전장관은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ntional Studies가 주최한 행사에서 "핵 억지력에 대한 전망이 잘못된 경우, 정말로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 전면적으로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억지력에 대한 생각은 폭넓게 봤을때 분명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비용이 많이 들 것인가?


NPR에서 제시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비용이다.


최근 정부 추산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앞으로 30년간 운반 시스템, 탄두 그리고 현대화를 포함한 핵 전력 교체에 1조2천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런 비용들은 많은 국방 현대화 프로젝트들이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국방부의 전반적인 예산을 잠식할 것이다.


2016년에, 미 국방부 비용 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 사무국(office of Cost Assessment and Program Evaluation)은 미 공군의 신형 ICBM 설계를 설계하고 만들기 위한 확실한 비용 추정치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미국이 비슷한 것을 설계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숫자를 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Harrison씨는 새로운 탄두 설계에도 동일한 문제가 적용된다고 믿고 있다.


그는 "나는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비용 추정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한지 오래되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분간 알려지지 않은 비용이 들 것이다. 이 신형 탄두의 비용 추정에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책 변화 측면에서 이번 NPR 초안을 요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얼마나 많은 예산을 받을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Lewis씨는 문서 전체에 대해서 "이것은 건강한 프로파간다(선전문구)가 포함된 소원 목록이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소원 목록은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그저 감당할 수 있는 가력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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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현 2018.01.15. 00:09

좋은기사 잘 읽었습니다. ^^

불태 2018.01.15. 00:12

핵 순항미사일이라... 미국도 조약 파기할건가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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