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즈모 항모화는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가 최근 해상 자위대 최대 구축함인 이즈모를 개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새로운 함정을 사용하여 미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F-35B가 공자대에 도입되고 이 기체가 항모에 배치된다면, 이 함정은 "공격 능력을 가진 항공모함"으로서 운용되게 된다. 이런 움직임은 2018년 말에 공개될 예정인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에 대한 검토에서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정부는 일시적으로 개장된 이즈모를 주로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운용되는 미군에 배치된 F-35B 전투기의 급유 기지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2016년 3월 발효된 안보 관련 법률에 따라 자위대와 미군은 더 많은 일을 함께하고 있다. 금년 5월, 이즈모와 다른 자위대 함정들은  - 평시 미군 보급선을 일본 함정들이 방어하는 - "미군 함정 보호" 조치를 수행했다.

해자대 보급함은 동해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시하는 미국 이지스 장착 함정에게 연료를 보급했다.

한 방위성 고위 관계자는 "만약 해자대 항공모함이 미군 F-35B에 연료를 보급할 수 있다면, 분명히 미국의 요구가 될 것이며, 미일 동맹 강화의 상징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정부내에서는, 항자대가 F-35B를 항공모함에서 사용하기 위한 미래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자위대가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은 항공모함이 헌법 제9조 제2항에 금지된 "군대"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종종 제기되었었다.

1988년 4월, 방위청장 Tsutomu Kawara는 국회에 자위대가 공격능력을 가진 ICBM, 장거리 전략 폭격기, 또는 항공모함을 보유할 수 없다면서, 헌법의 해석을 분명히 했다. 그후, 그의 발언은 정부 입장으로 정립되었다.

그에 따라, 정부는 개장된 이즈모의 공격 능력을 제한하고 멀리 떨어진 섬을 방어하고 해자대 함선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사용함으로서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사실, 이즈모는 10대 정도의 전투기를 수용할 정도라고 평가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보유한 항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선체를 지니고 있다. 이즈모는 50대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USS Nimits의 크기에 비하면 왜소하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을 염두에 두고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가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큰 것은 아니더라도 항모를 보유함으로서, 일본은 북한 영토를 공격할 전투기의 항속거리를 확장시켜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일본 정부는 해상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군사력을 강화해온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일본이 헌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의 전수 방위 정책을 고려할 때 갖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발전에 직면함에 따라 정부와 자민당은 일본이 그런 능력을 보유할 것을 촉구했다.

일보은 2018년 말에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을 재검토하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지가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방위성은 2018 회계연도 예산에 지상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도입을 요청하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위대는 이런 공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장비를 꾸준히 준비해왔다.


* 상륙함 개조해서 6대 실을 생각하는 어느 나라도  동맹 강화를 내세우겠군요....(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