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55척 해군을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

355척 해군 달성이 이제 국가 정책이 되었지만, 목표는 아직 멀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13일) 2018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을때, 상원 해군력 소위 의장 Roger Wicke 의원과 하원의 해군력 소위 의장 Rob Wittman 의원은 국가가 가능한 빨리 355척을 건조할 것을 요구하면서 후원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 조항은 필수적인 지출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장담할 수 없다.

Wicker 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으로 미 해군을 증가시키려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미국의 결의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미국 함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고 전세계에 미국의 힘을 투사하는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너무 적은 량의 배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늘 대통령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른바 SHIPS 법안은 어떤 돈이나 어떤 특정한 시간도 설정하지 않았지만, 그 목표를 향하는 의회의 의도를 보인다. 이 법안은 대선 기간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큰 해군을 위한 약속에 힘을 보내줄 것이다.

퇴역 구축함 함장이자 The Ferrybridge Group 컨설턴트인 Bryan McGrath은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이라면 희망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했다. McGrath씨는 Wicker 의원과 Wittman 의원에 의한 움직임은 트럼트가 그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법화 필요성을 느낀 두명의 강경파 공화당 해군력 옹호자들을 보는 것이 흥미롭다."고 말하고 "서명이 의회의 다른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활력을 참지하는 이들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다."

355척 해군은 예산통제법(BCA)에 따라  스스로 부과한 예산 한도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지면서 가능성이 멀리 사라졌었다.

짐 메티스 국방장관은 2017년초 BCA 아래서는 불가능한 상승을 지원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에 비해 3~5% 예산 증가를 있을 것이라고 증언했었다.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영향력있는 예산 분석가인 Todd Harrison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277척을 위한 늘어난 비용에 대한 투입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355척의 해군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보고서는 최대 국방예산을 보였던 1987년과 1997년 사이에 함정은 40% 줄었고 예산은 35%가 줄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7년과 2015년 사이에 함대 규모는 20% 줄었지만 기본 예산은 거의 50% 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