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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중요 프로그램 관리 권한을 각 군으로 이관하기로 정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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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efensenews.com/pentagon/201...-military/

미 국방부가 중요 국방 프로그램을 위한 이정표 권한을 꾸준히 개별 군에 이전하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실에서 사람을 내려보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12월 7일 미 국방부 Ellen Lord 획득, 군수 및 기술(AT&L) 차관보에 대한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차관보는 일상적으로 운용되는 프로그램들을 근으로 지속해서 내려보내고, 자신의 사무실은 일종의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일종의 고위급 그룹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Lord 차관보는 준비된 증언에서 "AT&L은 전반적으로 초점을 맞춘 전략적 조직이어야하고, 비용과 책임을 추구하고, 일정을 줄이며, 각 군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말하고 국방부는 하루에 1,800건의 새로운 계약과 36,000건의 인도/작업 지시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금년 10월, Lord 차관보는 많은 중요 방위 프로그램을 인력들과 함께 국방부장관실(OSD)에서 각 군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부분에서 움직임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Heather Wilson 공군성 장관은 공군이 201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가 통과된 2016년 10월 1일 49개중 19개만 가지고 있었던 획득 카테고리(ACAT) 1 프로그램을 51개중 39개의 이정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다른 말로 말해 공군은 1년전 대형 방위 프로그램의 39퍼센트만 이정표 권한을 가졌지만, 현재는 76퍼센트가 넘는다. 11월 30일이후 Family of Advanced Beyond Line-of-Sight Terminals; Three-Dimensional Expeditionary Long-Range Radar; GPS III; 그리고 KC-46 tanker를 포함한 8개 중요 프로그램의 이정표 권한이 공군으로 넘어왔다고 장관은 밝혔다.


해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새로 해군 획득 책임자로 임명된 James Geurts는 해군이 현재 미래 유도 미사일 프리깃과 2016 NDAA 이전에 변화된 MQ-25 무인기 시스템을 포함하여 ACAT 1 프로그램 40가지의 이정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더 중요한 것은, 해군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ACAT 1D 프로그램 10개중 다섯개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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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cine 2017.12.12. 22:50

우리도 육군 병기병과 장교가 해군 잠수함 관련 업무를 맡던 것을 각 군으로 돌려보낼 수 있으려나요.

안승현 2017.12.13. 00:33
Baccine

이게 장단점이 존재 해서요...

 

미국도 과거엔 각군 진행위주의 사업이 로비/비리 문제로 펜타곤으로 집중된된게... 이제 펜타곤의 소수로비와 현장의 의견이 묵살되는 문제등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명분이 업무량운운이지... 실질적으론 펜타곤이 일 못해서 일종의 집중된 권력이 분산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일은 정답이란게 없기 때문에 또 분산된 곳에서 다수의 사건 사고가 터지면 또다시 중앙통제로 바뀔거에요.  돌고 도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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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cine 2017.12.13. 22:21
안승현

말씀을 듣고보니 그렇군요.

하긴 세상일이 의도한대로 흘러가지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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