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와 국방부 누구도 미 해군의 355척 계획으로 가는 길을 모른다
출처 | https://www.defensenews.com/naval/2017/1...ship-nav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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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거 운동에서 약속한 위대한 해군의 증강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며, 의회의 절차는 모든 전선에서 지체되고 있으며, 국방부는 추가 함정을 위해 강철을 자르는 것보다 시퀘스터의 다른 라운드를 더 먹을 것으로 보인다.
- 의회가 군에 돈을 보는 수단인 - 국방 예산안은 상원에서 멈춰서있고, 전문가들은 2011년 예산통제법에 의해 부과된 지출 상한을 다루는 협상이 진전될때까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능장애는 미 의회가 내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미군이 함대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확실히 저지하거나 짐 메티스 국방장관이 대형 함대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다른 군의 예산을 빼내는 것을 결정하게 만들 것이다.
만약 해군과 조선업체들이 이를 기다리고 있다면, 오래 기다려야 할 것이다. 메티스 장관은 의회에 함대를 성장이 필요하지만 다른 군의 것을 강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대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의 예산 관리법 아래에서는 불가능할 연간 3-5 퍼센트의 예산 성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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