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p;sid1=001

또다시 F-35 도입과 관련한 잡음이 나오는군요. 방사청이 '3차 수정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고정가 계약으로 변경'하게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당시로서는 F-35의 도입가(환율의 변화까지 고려)가 상승할 것이라거나,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기체를 인도받는 시점에서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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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7.10.14. 14:02
국내뉴스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도자료 아니면 일부 발췌도 하지 마십시요.
Profile image Peter999 2017.10.14. 15:57

발췌 부분 삭제했습니다.

귀공자 2017.10.14. 18:12
저작권법상 기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7.10.14. 18:38

취재에 따른 주장이지 아직 확인된 내용이 아니기에 주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일일이 따지기엔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단, 해당 기자분의 허가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Profile image MIRAS 2017.10.14. 14:03
절충 교역으로 군사위성 관련 기술 지원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문제는 기술 자원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해주기 어렵다는 것이 록마 입장이고, 그리하여 가격 하락분 8400억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그걸 받지 않고 기술을 받겠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인겁니다.
이게 과연 “꼼수”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F-X 1차 때부터 계속 절충 교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우리 측이 계약서를 제대로 못쓰고 언론에는 잘 쓴냥 알린다는 데에 기인하는 거라 봅니다.
Profile image Peter999 2017.10.14. 16:00

아하... 그렇다면 당초 '기술 지원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해주기 어렵다는' 록히드 마틴 측의 입장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라 판단하기 너무 힘들더군요ㅠㅠ

drachen 2017.10.14. 16:05
계약 위반 맞죠.

따라서 록마에 정식 항의하고 계약 이행을 하던지 불이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던지 해야 했는데(이것도 보상액이 최대 2300억원으로 사업 비용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러니 록마도 버텼죠) 이걸 안하다가 욕먹으니까 재협상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업 지체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원래 계약대로 록마가 한다고 발표했었죠. 하지만 실상은 록마가 주장한 위성 사업비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안 받는걸로 한거죠.

이걸 모두 숨기고 있었는데 그게 꼼수가 아니면 뭘까요?
Profile image Peter999 2017.10.14. 16:25

결국 쟁점을 1. 3차 수정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고정가 계약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 2. 기체 가격하락분 8400억 원을 돌려받지 않고, 당초 록히드 마틴이 계약을 위반한 군사위성 사업에 우회적으로 지원하는게 문제가 없는 행위라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기사의 내용과 다른 회원님들의 코멘트를 종합해보면 2번의 경우 확실히 문제삼을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Profile image MIRAS 2017.10.14. 18:52

계약 위반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밝혀져야 겠죠. 계약서 내용과 해당분야 관례  및 판례 등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계약 당사자 양측 중 한 쪽의 잘못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의미를 갖는 "계약 위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곤란합니다.   

오징어맨 2017.10.15. 02:56

방사청이 애초에 발표한 내용대로 위성 지원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록마가 그걸 이행하지 않은 거면 소송을 걸어서 이행하라고 할 일이고,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다면 방사청 측에서 도입시에 절충교역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니고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8천억원을 추가 지불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려 한다면 그건 정도가 아닌 꼼수가 맞죠. 

노비스 2017.10.15. 10:57

1) 북핵위기로 시급히 감시위성 확보해야하는 상황이기에 저렇게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독일 정찰위성 임대는 꽝되었다하고... 독자개발 위성은 대용량 데이터송신 기술 부족으로 이번 정권내에 런칭이 불확실)

 

2) 대규모 국제계약에서 '전문지식' 없이 '당위'만 외치면 호갱 꼴을 못면하죠. 이번에 얻은 교훈입니다.

 

3) 부족한게 있으면 공부하고 보완해야죠.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법 전문가'와 '연륜있는 협상가' 입니다. 

 

4) 요즘 '전문지식' 없이 '뜨거운 가슴'으로 '당위'만 외치는 '유사'전문가들이 늘어 우려스럽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부패한 사람보다 낫다고 해도.... 비전문가는 결국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군사전문가라 자칭하는 모의원이 쓴 '유로파이터 타이푼 (스텔스 잡는 전자망전투기)'라는 책이 대표적인 역선택의 예입니다 

     

오징어맨 2017.10.15. 13:29
1) 북핵위기의 중대성과 상황의 시급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겠지만 방사청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받지 못한 실책을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했던 게 정당화 되진 않지요. 

 

2) 국제거래라고 이행의무가 없는 것 아니고 국제거래가 힘의 논리로만 이뤄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그저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기술도입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정하면서 제대로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하지 않은 안이함이나 아니면 적어도 계약내용대로 기술을 이전받지 못해도 이렇게 급하게 별도 대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의 급격한 상황 악화는 없을 거라고 낙관한 근시안적 태도에서 기인한 거죠.

 

3)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면밀한 성찰과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죠. 지금처럼 통수맞아놓고 '나 통수 안맞았어. 아무 일 없었어 그러니 문제삼지마' 식으로 슬쩍 넘어가려는 태도면 돈만 날리고 아무 것도 못 배우기 십상이죠.

 

4) 선무당의 위험성이나 모 의원에 대한 밀리돔 유저들의 정당한 분노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사안에서 방사청의 행위를 꼼수라 부르는 것과는 상관없는 문제 같군요.

 
노비스 2017.10.17. 01:16

네. 이미 사고친건 되돌릴 수 없으니 자기반성 잘 하면서 수습책 찾아야죠

 

오해하시는거 같은데... 저도 방사청 커버쳐주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단지 갑질 좋아하는 방사청이 왜 '최악'대신 '차악'을 선택했는지 설명드린 겁니다. (록히드가 어디가 이쁘다고 봐주겠습니까;;)

 

ps.

유사전문가들은 이런 '디테일' 무시하고 '당위'만 외치죠.

지금 우리에겐 큰 그림만 그리면 된다 생각하시는 자칭전문가들보다.... 당장 국제법 전문가와 협상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Profile image MIRAS 2017.10.14. 14:07
그리고 전후 사정 다 알만한 기자분과 언론사가 저런 헤드라인 뽑아내는건 마음에 안 드네요.

저널리즘 따위는 기대하지 않는 게 속 편한데 그게 잘 안되네요.
yooos 2017.10.14. 14:50

한두번도 아니고

제가 볼땐 그냥 F-35가 마음에 안드는 세력이있는것 같습니다.

 

그 세력이 보잉과 관련된 사람들일수도 있고

한반도에 최첨단무기가 들어오는게 싫은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 세력이 후자는 아니길 바랍니다.

Profile image 필라델피아 2017.10.14. 17:08
애시당초 고정가 계약이 맞긴한가요?

FMS인데?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10.14. 17:20
고정가 계약 안된다고 엄청 씹으면서 비용이 폭증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FMS와 F-35에게 저주를 퍼붓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정 반대의 논지를 전개하는걸 보면 흥미롭습니다.
오징어맨 2017.10.15. 03:01

지금 말씀하시는 정반대의 논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같은데요...

고정가 계약이 불가능한 기체를 선택해서 추후에 가격이 오를 거란 '예측'과 이미 납품가가 내려가서 가격하락분을 돌려받게 된 상황에서 그걸 포기하고 계약조건을 변경한 결과에 대한 비난은 전혀 다른 차원이지요. 

윈드풍 2017.10.15. 04:38
방사청 입장은 나온건가요? 양측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구 절차상 하자나 꼼수가 있으면 밝혀서 처벌을 하면 될것이구 절차상 하자나 꼼수가 없다면... 면책특권인가요? 형평성이...에휴~
미싸일 2017.10.23. 00:18

제가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런데 우리가 가격인하로 받아야하는 돈을 록마가 비싸다고 안한다고 했던 위성사업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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