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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록히드마틴에 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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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풍 2017.10.10. 16:28
궁굼하던 내용이었는데 후속취재기사도 기대되는군요
MahuRora 2017.10.10. 17:12

정리하자면,

일단 가격 하락분에 의해 남는 돈이 통신위성 제작에 쓰이는데 록히드 쪽에서 통신위성 절충교역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면 이건 FMS에 의해 회수될테니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절충교역 4000억원이랑 절충교역 미이행 지채상금 300억이네요.

 

근데 MoA라는 말 밖에 안나오는 이유가 궁금하군요. 만약 F-35 구입 당시 방사청 측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에 절충교역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MoA 특성상 록히드를 어떻게 하지 못할텐데 말이죠. 추후 한국에서 무기도입 사업을 해도 록히드 밖에 선택지가 없는 경우도 많으니 별다른 수단이 없는게 아닌지...

미싸일 2017.10.10. 18:38

이런것 보면 우리가 할수 있는게 없어서 정말 화가 나네요..

필라델피아 2017.10.10. 18:44
피같은 가격하락분을 통신위성사는데 쓰다니 그냥 좀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가격하락분 예산은 정산후 국고환수라니; 전술기가 없어서 피똥싸는 공군한테 FMS 좋은게 다 이런건데 추가기체 줄 생각은 1도 없는건가요?
빅맨 2017.10.10. 18:54
참 좋은 예시네요
이 계약한 방사청직원을 무인기 연구원에게 개인보상시킨다는 덕처럼 4000억 개인보상시키면 돠겠고
록마와 방사청을 방산비리로 고발하고 구속시키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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