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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 : 미중러의 극초음속 무기 확산 방지는 전략적인 전쟁 위험 감소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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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rand.org/news/press/2017/09/27.html

새로운 RAND 보고서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이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3개국을 넘어선 극초음속 미사일의 확산에 대해 안보 위협이라는 인식을 조금씩 인정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 새로운 종류의 무기가 확산되면 (미사일 기반의) 전략적 전쟁의 기회가 늘어나고 - 이 문제에 대한 최초의 상세한 검증을 거친 연구에 의하면, 기술을 가진 세 국가를 포함하여 - 크고 작은 국가들이 위험에 빠질 것이다.


-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통적인 순항미사일보다 다섯배는 빠른 시간당 5,000km를 이동하고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등급의 위협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런 미사일들이 대부분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공격받는 국가의 대응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개발하고 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들이 확산되면 그 결과 다른 나라들도 그들의 군대의 준비상태를 예민한 상태로 놓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확산은 다른 국가들이 강대국에 대한 공격을 확실하게 위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유럽,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에서 극초음속 기술의 확산이 진행중이며, 많은 국가들이 이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극초음속 기술이 세계 시장에 제공되면 확산은 여러 국경을 넘을 수 있어 확산을 막을 시간이 거의 없다.


보고서 수석 저자이며 비영리 연구 기관인 RAND Corporation의 정치과학자인 Richard Speier은 "극초음 미사일 확산은 전략적 전쟁의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여러 나라들을 폭력적으로 만들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라고 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극초음속 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확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막는데는 10년 미만의 시간만 남았다고 한다.


보고서는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완전한 극초음속 미사일 또는 중요 부품들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않도록 동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광범위한 국제 사회가 극초음속 미사일 하드웨어와 기술에 대한 통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뉴욕의 Carnegie Corporation에서 파멸적인 기술과 억제의 미래(Disruptive Technologies and the Future of Deterrence) 프로젝트를 위해 후원 받았다.

 

* 보고서 전문은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21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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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넘 2017.10.06. 09:23
이게 막는다고 해결 될 문제일지...
우비 2017.10.06. 09:36

자기들은 보유하면서 남들은 막겟다 이거군요 내로남불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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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글쓴이 2017.10.06. 11:31
우비

핵처럼 비확산 시키켜야 한다는 의견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비슷한걸로 사거리 300km 넘는 미사일 수출 통제하는 MTCR이 있죠. 

필라델피아 2017.10.06. 11:52
그러면 어느나라까지 극초음속무기의 보유가 허용될지궁금하네요. 그리고 어떤수준의 극초음속무기까지 허용될지 말이죠.

브라모스2같은것도 된다는건지, 아니면 일본의 극초음속활강탄도탄이나 우리가 연구중인 KNCCM도 안된다는건지, 이런것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걸 싸그리 다 포괄적으로 금지하면 명백한 주권침해인지라..

우리는 너무 장기목표만 세워놔서 배치하려고 할때쯤 극초음속무기 확산방지조약이 발효되서 폐기당하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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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글쓴이 2017.10.06. 12:06
필라델피아

미국 연구소 하나에서 시작된 의견이지 미국내에서조차 추진 정책으로 결정난거 아닙니다.

지금 어디까지 될지를 논하는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상당히 높은 강도의 비확산 조약이 체결되면 조약국에 대한 감시도 들어가는데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MTCR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다고 하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2017.10.06. 13:07
폴라리스
가입하지않은 수준을 넘어 DF-5를 사우디에 팔기까지했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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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1 2017.10.06. 13:13

START나 START 후속협정같은 전략무기 감축협상에서는 미-러의 논의대상에 조차 끼지 못했던 중국이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서는 나름 힘을 쓰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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