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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북한 핵보유 인정···中은 한국 핵무장 용인해야" 수미 테러 전 CIA 분석관

만렙잉여 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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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2017.09.29. 13:44
이름답게 테러블한 발상이군요.
매그넘 2017.09.29. 15:25
사랄라라라라
괜찮은 발상인데요?
전쟁 or 핵개발말고는 방법이없죠
지논 2017.09.29. 14:13

뭐 일본까지 전부 핵무장하겠군요 ㅋㅋㅋㅋㅋㅋ

 

저는 좋습니다. 

 

저게 싫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죠 

 

핵 포기 한다고 해도 믿음이 안가니 북한 전역에 수사권 감사권 저항을 물리칠 무력까지 갖춘 한미일 감시단이 상주하고 관리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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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S 2017.09.29. 14:17

미국 입장에서 나쁠 것 없죠. 곧 망할 북한과 오래토록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항할 한-일의 핵무장.

윈드풍 2017.09.29. 14:22
예전부터 나오던 비주류들의 의견이죠 새로울것도 없네요
소미로 2017.09.29. 14:51
저런 주장을 떠나서 현재의 제재의 불완정성 때문의 북한의 핵무장이 완료될 경우 기존 강대국은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 날이 오게 되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함과 함께 중국, 미국 등이 전처럼 무시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게 될 거고 핵보유국의 인정을 받게되면 이를 명분으로 현재 제재 상태에서 벗어나서 보통국가화를 시도하며 그 첫 발판으로 미국과의 평화 협정 등을 시도할 겁니다. 이 상황이 오면 대한민국의 통일은 물 건너 갈 거고 미국-북한 간 평화협정이 채결되면 북한은 이를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철군을 강력히 주장할 명분을 지니겠죠.

북한은 어떠한 교환 제의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과 중국간 대화에서도 중국이 전처럼 일방적인 요구를 할 수 없게 만들어주고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안보적 억지력을 보장해주는 존재인데 왜 포기를 하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비주류의 의견이라지만 전직 실무자의 의견은 유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교 현장의 국제 회담은 국가 현직 실무자 외에도 전직 관료들간의 대화나 학자 간의 대화 같은 멀티 트랙으로 회담이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실무 현직자들이 본인들이 발언하고 싶으나 공식외교적 문제로 인해 발언할 수 없는 발언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다른 트랙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저 발언도 단순한 전직 관계자 개인의 발언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저 전직 관계자가 현직이던 시절 토의됬을 수도 있는 주장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랄라라라라 2017.09.29. 14:58
소미로

글쎄요. 북한보다 체급이 훨씬 큰 인도도 현재 비공식적으로만 인정받은 상황인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리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것은 그 나라의 핵보복 자체가 정당하다는걸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불확실성을 강대국들이 감수해야 할지도 의문이고요. 비주류 의견이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애기에는 공감 합니다. 

소미로 2017.10.01. 12:50
사랄라라라라
인도의 경우는 역사적 배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인도가 핵무장을 할 수 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해주기도 했고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NPT 체제의 밑바탕을 제공해주고 60년데 전세계 국가의 핵무기 반대에 압장섰던 국가가 인도였으니깐요
매그넘 2017.09.29. 15:28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에게 저런 전략은 아주 교과서적인 방법이죠. 아직 관료들사이에선 비주류의견이라도 학자들간에서 비주류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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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9.29. 15:33
냉전처럼 봉쇄하자는거고, 새삼스러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40년간 냉전을 한 적도 있는데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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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1 2017.09.29. 17:06

제목만 보면 마치 미-북간 정치적인 빅딜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대북 견제와 억제 정책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미사일방어가 필요하고, 북한을 봉쇄하고 억제하는데 창의적이어야 한다"나 "미국이 북한 핵 무장을 받아들일때는 군사적 조치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중국의 반응 등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라는 발언을 보면 정 반대의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북한 핵 위협을 초보적이고, 무력외의 수단으로 중단기 내에 불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존 기조에서, 실전에서 사용가능한 성숙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중장기적인 억지수단(한국의 핵무장 등)의 확보로 정책적인 방향을 전환해야한다는 발언 같군요. 실제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전후 소련의 핵능력이 부재하거나 초보적일때는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고 핵 우위에 의한 억지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소련의 핵능력이 성숙해졌단 것이 명백해지자 재래식 전력의 증강, 소련 핵능력의 조기 무력화를 목표로 한 핵전력 건설 등 '실존하는 위협'에 대비하기 시작했죠.

필라델피아 2017.09.29. 18:22
문제는 핵무장을 용인해도 정부의 의지가 박약하다는게 문제죠..

비핵화가 되면야 정말 좋겠지만 핵보유국 인정후에도 비핵화원칙을 고집할지, 고집한다면 얼마나 오래 고집할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빅맨 2017.10.01. 14:48
북한의 핵무장을 없애는 것이 첫번째 겠죠. 이란처럼요..
안되면 위의 방법이지만 우선은 경제적압박을 더 심하게 하고
그다음 군사적 압박이나 폭격 그래도 안되면 마지막은 같이 핵무장으로 가야겠죠.
일본 대만까지 하면 중국이 볼만할텐데~~
소미로 2017.10.02. 21:51
뭐 사족을 하나 달자면 지금 국내 정치학계에서 나오는 말 중 하나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로 빅 딜을 계획하고 있고 이 거래가 성사되면 동북아시아 정세가 엄청나게 급변할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기사 내용대로 될 진 모르지만 어떻게 되든 간에 한국은 이에 대해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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