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의회에 미사일 방어에 4억1천6백만 달러 증액 요청

미 국방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최근 호전적인 행동에 군사적 반응을 보이면서 의회에 원래 다른 국방 계정에 할당되엇던 4억1천6백만 달러를 미사일 방어에 요청했다.

의회 승인이 필요한 이번 요청은 - 일부는 비밀로 분류되었지만 - 지출되지 않은 육군과 예비군 작전과 2017 회계연도 유지보수 계정에서 가져야 일부 미사일 방어 계획에 자금을 추가하게 된다.

Defense News가 입수한 이번 요청은 국방부 감사관 David Novquist가 9월 7일 서명한 것이다.

상원 군사위의 알래스카주 Dan Sullivan 상원의원, 그리고 미사일 방어 지지자들은 이 계획을 반겼다. 그러나 하원 군사위의 Adam Smith 의원은 자금이 준비태세를 희생시키고 즉각적인 효과가 없다면서 비판했다.

D-Wash의 Smith 의원 대변인은 "Smith 의원은 단기적 준비태세용 자금에서 돈을 가져와 최소 2020년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 미사일 방어계획에 투입하는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했다.

요청에 의하면, 2017년 예산이 평소보다 늦게 나와서 운영 및 유지보수 자금이 obligated (의무화? 정기적 지출?) 되지 않았다. 의회는 5월 옴니버스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부는 지상 기반 요격체는 44발에서 64발로, 알래스카주 Fort Greely의 새로운 Missiel Field 4에 20개의 새로운 사일로를 건설하는데 1억3천 6백만 달러 추가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SM-3 Block IIA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함정 네척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할 돈도 요청했다.

국방부는 다양한 위협 식별 기술과 레이더를 위한 자금도 추가했다. 여기에는 부유식 Sea Based X 밴드 레이더, 알래스카에 위치한 요격체를 돕기 위한 하와이에 설치할 초기 중거리 식별 레이더 평가, 그리고 알래스카 Shemya의 Cobra Dane 감시 레이더 수명연장이 포함된다.

Joe Dunford 합참의장은 화요일 열린 재확인 청문회에서 이전에 미공개된 요청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의 말에서 어디서 돈이 오는지에 대해서 혼란이 일었다.

Sullivan 의원은 Dunford 장군에게 행정부가 "미사일 방어 강화에서 적어도 보충적인 관점이나 의회와 협력할 계획"인지 물었다. 장군은 "우리는 정확하게 제안했고, 이를 제출했다"고 했다.

장군은 "우리는 추가적인 레이더 시스템을 검토했다. THAAD,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살폈다. 아시다시피, 2018 국방 정책 법안에서 추가적인 요격체가 있었고 - 내 기억에는 21개로 기억되는데 - 그게 담겨 있다."고 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귀하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 즉각적이고, 여러 종류의, 보완책을 위한 - 귀하의 제안과 마찬가지의 일부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