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M855A1 탄약 특허소송에서 지면서 탄약 제조업체에 1천5백만 달러 이상 지불해야해

http://www.armytimes.com/story/military/2015/01/21/-liberty-ammunition-m855a1-m80a1/22103351/

미국 정부가 플로리다의 한 탄약 제조업체와의 M855A1과 M80A1 탄약 설계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지면서 1천5백6십만 달러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 청구법원에 따르면 Liberty Ammunition사는 특허가 만료되는 2027년까지 탄약 한발당 1.4 센트의 로얄티를 지급받게 된다고 작년 12월 말에 플로리다의 Bradenton Herald가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로 육군인 정부는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2013 회계년도에 1억5천8백만 발의 M855A1 탄환을 주문했고, 육군 예산 문서는 2015 회계년도까지 다양한 종류의 M855A1 탄환 최소 6천5백만발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보여줬습니다.

법무부의 Nicole Navas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정부는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공보부는 소송중인 것을 이유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에 Liberty사의 CEO인 George Phillips씨는 "우리는 판결에 만족한다"면서 "[법원]이 정부가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손을 들어줬다....그리고 우리의 발명가이자 설립자인 PJ Marx씨가 성능이 향상된 탄환 기술의 발명자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음반산업을 설립한 Marx씨는 911 테러공격 이후 더 나은 성능의 탄환에 대해서 연구했으며, 자신이 개발한 Incapacitative 복합재 탄환의 성능에 대해서 2004년 미 육군에 처음 설명했다고 합니다. Marx씨는 2005년 EPIC 탄환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고, 5년뒤에 특허번호 7,748,325를 부여받고 이것이 소송의 핵심 특허가 되었습니다.

미 육군 획득 지원센터의 온라인 자료에 따르면 납이 없는 5.56mm EPR은 "하드하고 소프트한 표적에 대한 성능이 향상" 되었지만 "친 환경적인 탄환"이라고 합니다. 미 육군은 2010년 아프간에서부터 일명 "green bullet"을 배치하면서 베트남전 이후 개발되었고 1980년대 초반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던 M855 탄환을 대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