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의 새로운 ICBM 현대화 계획의 네가지 대안

미 국방부는 핵무기 현대화 계획에 앞으로 10년간 4천억 달러를 - 그리고 향후 30년간 1조 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 지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경비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며, 최근 예산 분석가는 국방부가 핵 삼각축의 지상 기반에 대한 열려있고 현실적인 옵션을 가지라고 촉구했다.

9월 22일 공개된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Todd Harrison은 "핵 삼각축의 지상 부분 다리의 미래는 현재 획득 계획, 예산 그리고 요구조건에 의해 불필요하게 제안되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세대별 전략적 전색을 대표한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기존 미니트맨 III ICBM을 Ground Based Strategic Deterrent (GBSD)라는 새로운 설계로 대체하는 과정에 있다. 금년 8월, 국방부는 노드롭그루만과 보잉 양사와 프로그램 기술 성숙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최종 선택은 2021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Harriosn씨는 만약 국방부가 ICBM 부대를 현재 또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 GBSD 계획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전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닌데" - 항상 거의 모든 중요 무기프로그램에서 있는 - 모든 예기치 않은 지연으로 능력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 국방부의 ICBM 계획에 대한 Todd Harrison의 CSIS 보고서에 담긴 시간대별 핵무기 숫자

Harrison씨는 "예기치 않은 기술적 또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GBSD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약간 지연되면 2030년대부터 미사일 부대 숫자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만약 이러한 미사일의 격차 가능성이 용납될 수 없다면, 정책 입안자들은 미사일의 부족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현재 기록 프로그램의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대안들은 무엇인가요? Harrion씨는 네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1. GBDS 완전히 취소

 

먼저, 가장 극적인 것은, GBSD를 완전히 취소하고 ICBM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록 두는 것이다. 그렇게하면 명백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만, 모든 미사일은 2037년까지 예상 수명을 초과하게 될 것이다.

Harrison씨는 삼각축을 지키기위한 지원을 보여주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며 GBSD의 결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 몇년동안 GBSD 연기

두번째 옵션은 GBSD를 3년간 지연시키는 것이다. New START 협정에 따라 400기 수준이하로 떨어지는 2030년까지 8년이 남는 것을 의미하지만, B-21의 생산량을 늘리고 핵 임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완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돈을 절약할 수는 없지만, 202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미 국방부가 직면한 주요 국방 획득 프로그램의 야단법석한 "선수파(bowwave)"가 지난 후인 프로그램의 가장 큰 비용을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반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Harrison씨는 FY22까지, GBSD는 B-21 폭격기와 KC-46 급유기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GBSD 3년 이동은 F-35 전투기와 이들 프로그램들이 함께 새로운 ICBM과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3년 지연은 프로그램 보류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보다 앞서는 것은 국방부 예산에 대해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 기간동안 보잉과 노드롭의 기술 성숙 계약을 유지하면 일부 추가 비용이 들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림 : 보고서에 있는 신형 ICBM 프로그램 대비 F-35,  KC-46A 그리고 B-21 예산 비교

 

3. GBSD 연기하면서 일부 수명이 다된 미사일 유지

세번째 옵션은 GBSD를 지연하면서 일부 미사일 만료된 미사일을 유지하는 것이다.  30년이 되면, 미사일은 발사에서 1% 미만의 발사 실패를 가지며, Harrison씨는 33년으로 늘어나면 이것은 4%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상적이지 않지만, 이 상황은 IBCM이 발사되는 상황에서도 몇번의 발사 실패가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세상이 끝나는 시나리오에서 400발의 미사일중 3~4발이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ICBM의 힘을 불신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Harrison씨는 "누구도 - 심지어 우리도 - 어떤 미사일이 실패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이것은 적군이 모든 ICBM이 위협이 되는 것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미니트맨 III 수명연장

마지막 옵션은 미니트맨 III의 수명을 연장하고 시험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기존 동체를 업그레이드와 함께 시험 속도를 1년에 세번으로 늦추면, 공군은 2050년까지 미 공군은 미사일 숫자가가 400기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Harrison씨는 이것은 "단편적" 현대화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는 없지만 미사일을 다소 현대화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2050년 후반까지, 교체된 로켓 코어는 스스로 교체되어야 하지만, GBSD와 같은 새로운 프록램이 2030년대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GBSD에 뛰어들기보다 SLEP(수명주기 연장, Service Life Extension Program)가 얼마나 저렴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점은, 2020년대에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Harrison씨는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가지론을 가지고 있지만, 한가지를 옹호하고 있다 : 이것은 ICBM에 대한 시험 속도를 년에서 4~5회에서 3회로 늦추는 것이다.

그렇게 국방부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쉬운 결정"이다. 보고서에서, Harrison씨는 공군이 길을 열고 GBSD 획득 전략으로 가는 옵션을 계약하여 유연성을 갖출 것을 권장하고 있다.  (* 번역 수정 요청드립니다)

군이 일을 끝내고나면 - Harrison씨는 이런 결정에서 종종 현상 유지가 승리하는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노드롭과 보잉을 위한 기술 성숙 계약이 완료되고 공군이 GBSD 경쟁의 최종 승리자를 선정하는 2021년까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