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0001030093

 고의로 손상시킨 것도 아니고 실수한건데 꼭 이래아 할까요? 비행기 하나 만드는게 쉬운게 아닌건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테고, 당연하게도 일어나는 개발중의 결함은 개선시켜 배치시키면 되는건데...이런 가혹한 대우로 고급인력들이 유출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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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pig 2017.09.23. 09:19

만약 고의가 아니라면 저정도 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일게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봤자 돈을 회수 하는건 둘재치고

여론 안좋게 흘러가는거 뻔이 알텐데 일부러 일게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건

뭔가 이상해 보이네요

Profile image 패딩턴 2017.09.23. 09:32

저도 좀 이상하군요. 뭔가...재밌는게 있을지도 모르겠죠;;

윈드풍 2017.09.23. 09:46
기사 읽고 깜짝 놀랐네요 단편적인 부분들만 자극적으로 편집해 경쟁적으로 쓰레기 같은 기사들만 양산하니 저게 말인지 막걸린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자의 무능력인지 누구의 무능력인지 뭐가 잘못된건지 판단불가 상황이 오고있습니다
냐고 2017.09.23. 09:59
너무 심합니다 연구원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명당 13억씩이나 물어내라고 합니까... 저러면 이제 누가 방산쪽 가서 연구하겠어요
newroman 2017.09.23. 10:53
버스나 택시 운전사분들의 경우 본인과실에 의한 사고를 몇차례 겪는게 보통이며
이런 경우 본인 책임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보험을 들어둔 상태라 어느 정도 감당할만큼으로 경감되기는 하지만
보험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위험을 분산해두는거지 배상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7억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준 (몇천만원선) 의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냐고 2017.09.23. 17:38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예 인생을 망칠 정도의 민사상 책임을 지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newroman 2017.09.23. 10:35
의외로 기사 자체는 침착하네요
요즘 워낙 기래기가 많아서 뭔가 자극적으로 쓸 주제 같은데 기사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Profile image 패딩턴 2017.09.23. 10:38

67억원 손실인데 굳이 제목에 개발비인 1180억원을 써 오해의 여지를 제공한 것 외에는 딱히 트집잡힐 내용은 없는 듯 합니다. 아님 너무 많이 봐서 무뎌진 것 일 수도 있고요;;

newroman 2017.09.23. 10:39
기사에 따르면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연구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는 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거구요

Add는 책임을 묻는것은 동의하지만 민사상 배상의무까지 지우면 안된다이고
방사청은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는 입장 차이가 있다...
보는 시각 차이에 의해 논쟁적인 주제가 되겠네요
빅맨 2017.09.23. 11:47
방사청이 계약잘못해서 비싸게 산 방신물자에 대해 방시청 직원이 잘못했으니 다 물어내야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Profile image minki 2017.09.23. 11:50

오호..!!! 좋은 사례 입니다.  물론 구상권 청구라는게 있기는 한데.....ㅎㅎㅎ

천민 2017.09.23. 14:30

저도 13억을 물어내라는 청구는 과하다곤 생각하지만, 빅맨님이 예로 드신 사례와 add직원의 실수는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못으로 인한 손해가 무겁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겠지만,

계측한 수치를 음의 방향과 양의 방향에서 반대로 입력했다는 것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예방할수 있었던 초보적인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에 비유하자면 눈비가 오는 날 핸들 제어를 잘못해서 인명을 상하게 했다면, 결과도 무겁지만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전방주시 태만이나, 제한속도를 어기는 실수라면 중간 정도의 과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숫자를 반대로 입력하는 실수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 엑셀을 밟는 것에 견줄만한 초보적인 실수라고 보거든요.

 

물론, 연구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저도 과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연구나 실험 과정에 있어서 좀 더 감독업무에 신경을 쓸 수 있게하는 재발방지책이 필요한 것 같네요.

eoplanet 2017.09.23. 14:50

그것도 하나의 실수라고 하지만 개발과정에서 일어났다면 개발후 메뉴얼상 문제점 기록 운영숙지토록 하면되는 문제일텐데 굳이 연구원에게 책임 물린다는건 억지가 아닐까합니다.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 개발시 어떻게 관리되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 개발 양산후 메뉴얼 작성시 운영 노하우에 포함될 문제이지 않을까요

천민 2017.09.23. 15:00

제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징계는 내리되, 손해배상은 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요.

Profile image YOUNG 2017.09.23. 11:20

기사도 그렇고 댓글도 의외로 침착하네요.

Profile image minki 2017.09.23. 11:50

연구 개발을 하다보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비싼 장비를 날리기도 하고 몇달치 실험 결과를 날리기도 하고 합니다.

물론 본인들 실수니 문제라고 하지만....저런 입력 경우라면 이걸 바탕으로 자동으로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넣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연구개발의 분위기에서 본다면 누가 과연 연구를 하겠다고 할지...이건 시작부터 일정하고 요구치 문제가 많아서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미싸일 2017.09.23. 12:32

아니 추락할수도 있지 하 정말...

Profile image 패딩턴 2017.09.23. 13:33

저는 추락한게 무인기고 추락할때 부가적인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사청쪽의 높으신 분들의 사고회로들은 좀 다른가 봅니다. 연구하다 실수한걸로 13억씩이나 물릴정도로 그쪽 분들이 깨끗할지는 모르겠네요...ㅎ

 아무튼 이번건으로 이미지는 그냥 제대로 깍아먹은듯 합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참 기대되는군요ㅎㅎ

KFXC103 2017.09.23. 13:57
저게 말이되나...? 앞으로 아무도 위험무릅쓰고 연구를 안하겠군요
Profile image 패딩턴 2017.09.23. 14:02

제대로된 대접을 해줘도 모자라는 마당에...장기적으로 인력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eoplanet 2017.09.23. 14:40

이거 방사청 냄새가 나는데 해외업체한테 구입 변경하려고 사전 밑그림 그리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무기들도 개발시 발생되는 리스크는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암튼 연구자들이 문제가 아닌 방사청 행태가 문제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우비 2017.09.23. 14:42

이러면 누가 연구개발을 하려고 할까요...

포레스예림 2017.09.23. 15:46
국외업체나 국외장비 또는 타 장비로의 교체 가능성이 적은 사업이고, 대상 장비입니다.
(사업의 추진 목적과 그 동안의 과정, 이를 기반으로 한 향후 로드맵, 여기에 투여 및 반영된 부분들, 앞으로 투여될 것들을 고려하면은요. 획득숫자도 국외 도입 후 지속적으로 운영비 쏟아 부어 유지해 나가거나, 우리가 필요에 따라 지지고 볶아 나가기에 적은 수량도 아닙니다. 이미 단계적&연동&공통/공유 운영&관리 플랫폼도 마련되고, 마련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덧붙혀
차기군단급무인기는 이전부터 연구-개발작업을 수행해 온 중고도무인기(기관, 업체 모두)의 베이스를 이어(가지고) 수행되어 온 사업이고, 2017년 개발완료 및 2020년부터 실전배치란 로드맵에서 다소 일정이 추가되었습니다.(연구&개발측 요구와 군의 성능추가 요구로 인하여)


이게 작년(16년) 시제1호기 초도비행 시에 발생된 추락사고였고, 그 당시 여기저기 언론에서 기사화 하여 이슈가 되었고, 당연히 여기저기서 수많은 질타와 의구심, 의견들이 던저졌습니다.

연구-개발과정인 체계개발 내의 문제발생이나 사고나, 시제기 자체내의 기계적&기술적 결함이 아닌, 인재라는 결론이죠.
(단순한 과정상 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과실이나 인재수준이 아니고요.)
연구-개발과정을 거쳐 일련의 시험&검증을 거쳐, 체계개발 및 통합과정을 거친 후 시제기를 제작하여, 각 연구개발기관, 업체, 군, 사업주관&시행측과 함께 초도비행 및 시험/평가/검증을 하는 자리에서, 시험/평가/검증을 수행하는 인력이 프로그램에 이미 설정된 수치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된 사고입니다.

어느 실현장에서나 시험/평가/검증 전에는 이 과정을 위해 상당한 횟수 정도의 시행&수행연습과정을 밟습니다. 더불어 각기 하나하나 점검과 확인작업도 거치지요. 그런데, 연구&개발 과정의 틀이라도 시험&평가를 위해 반복된 준비절차를 실현장에서 미스를 한거지요.
분명 시험&평가현장 이전에 이 작업 수행을 위한 선준비절차와 과정을 수행했을 겁니다. 프로그램에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도 수행했을 테지요.
프로그램에 이미 산정된 수치를 입력만 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한 부분을 실연구&개발작업과 업무수행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게 요번 이슈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물론
각 연구원 및 참여인력에게 부담시킨 비용청구&책임배상은 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책임에 대한 청구회피는 어렵다고 봅니다. 거론되는 연구&개발상의 오류/실수/문제야기와는 다른 상황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시제품 초도 시험&평가 과정에서 연구&개발 결과물인 대상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상물을 평가&검증하기위한 과정에서 인재로 발생된 부분이라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들 하시는 연구&개발인력의 연구-개발 과정내에서의 문제발생과 사고발생 건과는 좀 더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패나,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연구&개발내 발생될 수 있는 여러문제들에 대한 고려를 동일선상에 올려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고, 요번건은 좀 더 다른,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수십억을 들여 만든 시제기와 수십억을 들여 준비한 시험&평가 플랫폼, 그리고 수억을 들여 준비한 시험평가 과정(당일 과정)이 인재로 인해 손실이 된 경우입니다.
연구-개발과정내의 인재나, 연구-개발자의 실수&오류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다시 시간과 예산을 들여, 복구와 수정, 재작업을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실제 현장의 연구-개발과정내에서 인재로 인한 물질적 손실이 발생되면 그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부분의 수준은 사업이나 과정에 변동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이 적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커버하여, 수정과 복구가 가능한 정도의 내라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어느 수준 이상의 과실과 인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말이죠.


개인적으로
참여 인력 개개인에게 부과한 배상요구액에 대한 부분은 과하다고 봅니다만...
인재로 인한 과실로 물질적 손실과 사업과정과 일정에 대한 손실을 주었고, 그 범위가 어느 수준 이상이라면 구상청구와 책임요구는 피할 수 없을 거라 봅니다.
연구-개발과 시제기 제작 비용이 어디서 나오고 어느 부서에서 투여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지요. 인재로 인한 물질적 손실과 더불어 사업일정의 지연과 계획차질에 대한 책임요구가 군과 참여 업체들로부터 기관 대 기관으로도 분명 들어 왔을거구요.


어느 방향에서 보면, 연구-개발(체계개발 과정)-시험&검증과정을 거쳐 수십억짜리 시제기를 만들어 놓고, 이걸 인재로 손실시켰다는 부분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수십억짜리 시제기가 손실되었죠. 시험&평가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기계적&기술적 결함의 여지내가 아닌, 인재로 말이죠.
다시 수십억을 들여 시제1호기 대체기를 제작해야 합니다.
초도비행 시험&평가를 위해 수억을 들여 준비를 했는데, 일정 소화는 실패했구요.
시험비행&검증 일정이 지연되었고, 사업의 전체적인 일정과 계획에 차질이 발생되었네요. 당연히 생산과 조달, 그리고 배치의 일정도 그 만큼 늦어지게 되는거죠.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9.24. 07:55
인적 요소의 불확실성도 계산하여 사업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휴먼 에러를 배제하려는 노력과 연구는 필수적이지만, 그걸 위해 배상금을 일일히 다 먹이는 식의 대응은 개발진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어 개발 진척을 저해합니다.

100% 완벽한 인간의 일처리라는게 있을 수 없으니 그걸 감안하고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죠.

뭐 과실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fatman1000 2017.09.24. 08:46

- ADD 직원들이 잘못해서 손실이 있었다면, 그건 방사청이 ADD를 상대로 확실히 손해배상을 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방사청이 ADD 인사규정을 들먹이면서 ADD가 아닌 ADD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라 마라 할 것은 아니지요. 방사청에 손해배상을 한 ADD가 잘못한 자기들 직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ADD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요.

포레스예림 2017.09.24. 16:34
방상청은 ADD의 상급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으로 따지면, 방사청은 군과 함께 이 사업의 주관(주최) 상급단위체고, ADD는 사업내 연구-개발부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서 다른 단위체와 함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무인기 연구-개발을 포함 무기 연구&개발&도입 파트의 주관(주최 : 서브젝트 출연기관)측은 군과 방위사업청입니다.
ADD는 연구-개발 수행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이구요.

규정된 내용에 따라 방사청과 군이 주관(주최)측이 되는 군사업(연구&개발) 부분에서는 방사청의 심의&감독&감사부서를 통해 사업내 전반적인 부분과 참여 단위체에 대한 관리감독&시정요구&제재&책임판단 및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fatman1000 2017.09.25. 19:57

- 민간쪽 개발외주와는 또 다른 모양이네요... 민간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면 개발외주를 받은 회사 상대로 손배는 가능해도, 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손도 못대어서요... 그래서, 실제로 엄청 낭패를 겪은 사례를 바로 옆에서 목격하기도 해서 말입니다.

fatman1000 2017.09.25. 19:58

- 민간도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럼 갑질 오브 갑질 소리 듣겠지만...

fatman1000 2017.09.24. 08:30

- 연구계약을 어떻게 한 것인가요? 방사청이 사고를 낸 연구인력들 개개인과 계약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인가요? 그럼, 직접 계약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ADD와 계약했다면 방사청 조치는 굉장히 이상하네요. 기사를 봐서는 ADD가 개발을 주관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개약 대상은 직원들이 아니라 ADD라고 보이네요. 이런 경우라면 보통, 방사청이 ADD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서 보상은 받고, 이렇게 보상을 해준 ADD가 내부절차를 통해서 사고 친 내부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징계 내지 손해배상을 한 것을 물어내라 하는 것이 맞지요. 근데, 방사청이 ADD 내부 인사규정을 인용해서 개별 인원들에게 보상을 요구했다는 것은 불법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갑은 을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을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나 근로감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싶으면 갑이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하고요. 민간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저랬다가는 당장 불법노동행위+갑질로 욕 바가지로 먹을 짓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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