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증액된 예산도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http://www.defensenews.com/story/defense/policy-budget/budget/2015/01/17/japan-budget-shinzo-abe-osprey-joint-strike-fighter/21827563/

일본이 10년동안 이어진 낮은 지출에서 세번째로 오른 예산을 선보였지만, 전문자들이 일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동적 방위군"을 위한 투자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일본의 2015 회계년도 국방 예산은 0.8 퍼센트 오른 4조8천2백억 엔 (미화 411억2천만 달러)으로 1990년대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10년간 축소된 후에 세번째로 작은 인상을 나타냈지만 이 수치는 지난 8월 요청된 것보다 2.4 퍼센트 작은 것입니다. 일본은 보수적인 아베 신조 총리 행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바우이 태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배정된 자금을 공군력 향상, 오키나와 남쪽 열도인 난세이 제도에 대한 방어력 강화, 중국 해군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해군력 증강에 사용할 것입니다.

가장 큰 사업은 3억5천4십만 엔(요청된 3억7천8백1십억 엔보다는 낮은)으로 20대의 PC-3를 가와사키 P-1 해상초계기로 대체하는 사업; 새로운 아타고급 이지스 구축함 구매를 시작하기 위한 1억6천8백만 엔; 항공자위대를 위한 F-35 6대 구매를 위한 1억3백십만 엔(요청액은 1억3천1백5십만 엔) 입니다.

예산은 기동력을 늘리고, 난세이 제도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ISR 능력 강화를 위해서도 배정되엇습니다. 예를 들어 노드롭그루만 RQ-4 글로벌호크 무인기 3대 뿐만 아니라 V-22 5대 구입을 위한 자금디 배정되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해병대를 위한 30대의 AA-7 상륙장갑차 구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전쟁연구 교수인 Alessio Patalano는 일본의 새로운 예산을 통해 세가지를 알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번째로, 일본은 자신들의 안보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동중국해에서의 해상통제권을 구현하여 현재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여기에 열도를 방어할 소규모 상륙 요소를 더하고 있다. 두번째로, 투자는 백지수표가 아니다. 획득은 틈새 전략 개발 또는 노후된 플랫폼의 현대화 모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번째, 이번 예산으로 일본 군사화의 신화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또는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을 추구하지 않고, 정치적인 도구로서 군사력의 재통합을 확인하기 위한 적당한 선택이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2014 방위지침에서 규정한 "동적 방위군" 설립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처음으로  침략의 대상이 된 일본 열도를 탈환하기 위한 "완전한 상륙 능력" 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