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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美, 북한 공격시 점령 계획 입안 중

만렙잉여 만렙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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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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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고 17.09.16. 15:00
우리나라는 뭐.. 혼자서만 전쟁 안 난다고 여유만만인걸요...
kokos 17.09.16. 17:18
냐고

'우리나라'라는 표현이 현 우리나라 행정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말씀하신 내용은 현 우리나라 행정부가

 

작금의 한반도 안보 문제와 북핵 문제에 관한 무력 충돌 및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거나 외면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보입니다만...

 

냐고 17.09.16. 18:28
kokos
'우리나라'라는 것이 꼭 행정부를 지칭해서 쓴 표현은 아니고요.. 최근 나라가 뒤숭숭한데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나라 자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 지인들과 이야기해봐도 또 저러다 말겠지, 안 그래도 바쁜데 귀찮게 왜 저러지, 하며 이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불안하고 답답해서요...
빅맨 17.09.16. 17:49
냐고
약간의 비양양으로 보일수 있습니디.
다양한 방향으로 군의 준비 하고는 있겠지요. 다만 정부방침이 아직은 비핵이 가능하다는 쪽이고 미국과 북한 우리가 대화해서 비핵화로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냐고 17.09.16. 18:33
빅맨
'우리나라'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고 비아냥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이로 인해 불쾌함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우리 군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으리라 믿고, 정부의 방침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이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오홍이 17.09.16. 18:21

당연히 이런 저런 상황에 대비해 계획과 매뉴얼을 만드는 건 당연하죠.

 

심지어 좀비사태 매뉴얼/계획도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소말리아에서 그 꼴을 당하고도 이라크에서 또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게 한 것을 보면 계획이 다는 아닌것 같습니다. 

kismet 17.09.16. 18:35
미국은 점령개념은 북한땅에 대한 한국의 법적권리를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수복개념으로 작전개념을 가지지만, 전시전작권없음은 물론 과 작계에서 미군주도가 되어있어 저 계획대로 되며 북한은 강대국 분할점령과 그들입맛에 맞는 별도 정권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주도가 아닌 북한문제 해결은 결국 비운의 역사가 되풀이될 뿐입니다.

단순한 이 한 단어에 한반도운명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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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17.09.16. 20:14
kismet


우리의 경우는 수복개념으로 작전개념을 가지지만, 전시전작권없음은 물론 과 작계에서 미군주도가 되어있어 저 계획대로 되며 북한은 강대국 분할점령과 그들입맛에 맞는 별도 정권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부분에서 님게서인용한 관련 논문을 볼수가있을가요?

 한미연합사 전작권은 한미 연합사의 고옹행사이고.. 이를 미군/ 미국정부 (강대국)입맛에맛는 정권이 드러선다라는건 처음 듣는데요.

 

제가 본 정책 연구소글가운데는

최근 이라크 /아프간 안정화를 들면서

한국군의 규모 감축을 들면서 한국군 주도의 북한 안정화 계획을 할수있는가에 의문을 제시하고 규모를 유지해야한다는 글이나

북한급변시 un주도의 안정화 작업이 될경우에 대한 글은 본적이있습니다.

 

 애초에 우리주도에의한 북한문제해결이라는것이 당위성론적으로본다면야 올다볼수있지만

  정작 그 협상대상이 우리가 아닌 미국만을 바라본다는 현실론족에서는 통하지 않는 카드죠.

이상적인 해결방법론과 현실에서 정책과의 괴리는 이렇게 큼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셔야 하지않을가요?

 

 

kismet 17.09.16. 18:36
이 개념에 긍정적인 분들이 많기에 군사문제는 그뒤에 내포된 정치 외교적 의도를 읽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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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17.09.16. 18:45
kismet
어떤 근거에서 저렇게 보시는거죠?
kismet 17.09.16. 19:27
예전 작계 관련 논문을 보다 알게되었습니다. 우리와 미국의 입장차가 분명하다는 점 뇌리에 남더군요
HaroldFinch 17.09.16. 19:34
kismet
그 논문 궁금하네요. 제목이나 링크가 있나요?
kismet 17.09.16. 19:41
제가 도서관에서 본 논문이라 ..구글에서 작계관련 영문판뒤지시면 나올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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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17.09.16. 20:18
kismet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올정도면 대충 제시를 할만한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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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17.09.16. 20:01

 관련작계논란이 노무현정부때 정면 충돌한적이있었습니다.

북한의 급변시를 대비한 5029 한미연합사의 작계상정을 두고 노무현정부와 한미연합사는 정면 충돌했죠.

 이후 정부가 잔작권 반환을 사실상 미루고 북한의 급변시를 대비한 5029작계를 발전 시킵니다.

 

 다만 한미연합사의 작계주도 작전을 한미연합사에서 하는것과 한미연합사의 구조에서

전시전작권없다고 잘못인식하고나 작계에서 미군주도라는것을오도하거나 주권침해로 받아드리는 분들이 참 많은은것같군요.

  전시작전권은 한미양국의 공동행사이며 주도적으로 할수없는 부분은 그만큼 군사력과 자산이 밀리기때문에 어쩔수없는것인데요.

 잘못된지식은 고쳐야할텐데말이죠;;참;;

 

 eu나 일본등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운데 한미연합사의 공동지휘만큼 한미양국이 유기적으로연결되고

 전작권 공동행사로 전쟁위기를 억제항수있는 시스템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즘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kismet 17.09.16. 20:02
정치학적 개념이지만 다른거 미군이 북한땅을 우리땅이라고 인정한다면 점령(occupation)개념을 두면 안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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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17.09.16. 20:17
kismet

인용하신 글의 논문 의 주된 내용을 알고싶은데말이죠;; 해당내용을 언급하신것을 보니.. 대충 관련 논문을 제시할수잇으시겠네요.

매그넘 17.09.16. 20:42
kismet
한국이 해결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면 미군점령후
2정부체제가 되는 방식으로라도 해결이 되는게
그냥 방치하다 아주 미군이 떠나버린뒤
우리가 적화되는거보다 훨씬 좋은 해결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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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17.09.16. 21:21
kismet
저 기사의 점령이라는 한글 단어가 어떻게 나온건지 원문을 봐야겠죠.
영어로 다른 뜻인데 국내로 전해지면서 바뀌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뭐 영어기사 오역도 흔한 판국인데요
kismet 17.09.16. 20:10
실제 공동행사란 자체가 넌센스아닌가요? ㅎ 그저 국방부의 얘기일뿐 아직도 점렁이란 개념이 쓰이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반증일 될겁니다 공동행사라면 수복개념이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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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17.09.16. 20:16
kismet

 한미연합사가 작전권의 공동행사가 맞는데요;;;

 국방부의 정책과기본개념을 부정하시니....넌센스라고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미연합사의구조에대한 관련논문이나 정책연구소의 글이나 그런증거라도 보고싶군요,

 

kismet 17.09.16. 20:21
그럼 점령계획이 아니어야겠죠 ...단어 하나에 담긴 의미에도 큰게있기도 합니다
공동행사 개념이라면 형식적이라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한번이라도 한국장성이 되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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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17.09.16. 20:27
kismet

 기본으로 한미연합사는 공동행사이며 이를 결정하는것은 한미 대통령 오더가있어야 지휘합니다;;

http://sonnet.egloos.com/2703526

 한미연합사의기본 구조도 잘모르셧던듯하네요.

짱구와나비 17.09.17. 00:57
kismet
연합사의 상위엔 양국 국방장관의 주관으로 이루어 지는 SCM과
양국 합참의장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MCM의 상위 회의 기구가 있습니다.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국방장관의 합치

양국 군대를 대표하는 합참의장의 합치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예하에 있는 연합사에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연합사가 이 상위 명령을 받으면 부사령관과의 합치를 통해야지만 비로서 연합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연합사령관이 데프콘을 격상하려고 해도 부사령관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상위기구인 SCM과 MCM에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승인이 떨어져야 비로소 데프콘을 격상 할 수 있게됩니다.

연합사령관이 본인 입맛대로 휘두를거라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즉, 현행 한미연합 구조하 양국의 군대는 한미 양국의 군수통치권자의 최종 결정 아래 한,미 합참이 협의하에 지휘하게 됩니다.

이 명령이 연합사로 하달되면 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이를 토대로
각군의 구성군 사령관에게 전해주고, 그럼 그 명령을 각 구성군 사령관이 받아 전시통제를 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kismet 17.09.16. 20:35
모르진않구요 헝식적인 것과 속내용은 분명 차이가 있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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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17.09.16. 20:39
kismet

기본적으로 한미연합사의 공동작계 구상에서

노무현정부 당시 북괴의 급변를 대비한 연합사 5029를 거부햇던것처럼

 작계에서 동등한수준의 참여와 비토권등을 가질수가 있고 공동 행사하는게 구조인데

어덯게 형식적,속내용은 다르다라는 말을 하시는지 그근거가 궁금합니다.

 

 보통 근거 없이 말하는것은 올바른 토론이나 말하기의 태도라고는 볼수는 없죠;;

 

사랄라라라라 17.09.16. 20:57
kismet

그럼 반대로 형식적인 거와 속내용 둘다 차이가 없으면요? 명확한 근거가 없으시다면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1%이상 분명 있죠.  

kismet 17.09.16. 22:17
점령 개념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 그의미를 보시라는 얘기죠 미군의 점령개념이 어떤것인지를 보면 북한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차이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할 수있는 것이 없기에 우려를 표하고자 함입니다

향후 전작권환수 후 NATO식 군사협력방식으로 가면서 가장 유념해서 들여다봐야하는 부분이 바로 북한지역에서의 군사적 행동의 목표가 어떻게 설정정되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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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17.09.17. 21:08
kismet

 공동의 군사적 목표와 할당 개념소티 그런것의 세부작전이 기획되는것이 연합사의 작계인데요.

   오히려 나토식 군사협력이되면 연합체계가 느슨해지죠.

그렇기에 전작권 환수후에도 연합사체계를 상당부분 유지하려고하는것이 이겉은 우려에서 나오는 현실을반영해서입니다.

또한 미군사령관이 유엔사겸임을 하는것도생각해야하구요.

 이는 un군이 향후 북한으로 파병시에도 우리나라측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연합작계에서 급변시를 대비한 공세적 작계같은것을 미리 공동으로 세워놓지않으면 오히려 소외될수박에 없죠

오히려 우리가 할수있던것이 할수없는것읻 될 가능성이 크죠.

 연합사체계에서 5029를 우려반대하는것에서

그것을 공동으로 입안하고 공동의 목표와 행동을 정해놓는것의차이는 큽니다.

 

fatman1000 17.09.17. 00:02

- 줏어들은 이야기이고, 기억이 애매하지만...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이후 점령한 북한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대해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입장이 달랐다고 하지요. 한국정부는 미수복지역을 수복한 것이 때문에 점령한 북한지역을 한국정부가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정부는 38선 이남과 달리 이북 통치하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고 하지요. 하여튼, 한국정부는 무슨소리 하냐고 하면서 은근슬쩍 한국관리들을 북한땅에 보내고, 미군은 한국관리들이 왜 관할도 아닌 북한땅에서 얼쩡 거리냐 하면서 서로 말싸움하다가 중국군 개입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일단은 수면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던지 간에 북한 점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점령하는데 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피를 흘렸냐에 따라서 주도권을 잡게 되겠지요. 한국군이 북한 점령에 제일 큰 공을 세우고, 피도 많이 흘렸으면 당연히 북한 지역 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만(명분이 있다고 주도권을 100% 잡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미국이 이라크 먹듯이 북한땅을 홀라당 먹어버리면 미국이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지요.

fatman1000 17.09.17. 00:06

- 포스트 김정은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려면 최소한 북한에서 뭔 일이 있더라도 한국이 책임지겠다는 명분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지요. 예전처럼 책임질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런 식으로 게속 입장을 이야기하다가, 혹여나 북한에 뭔 일이 생겨서 북한의 미래를 결정하려고 할 때 중국 같은 나라들은 니들 예전부터 북한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다는 한국이 왜 여기에 있냐? 한국은 회의장에서 참석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반박하기 쉽지 않지요.

PANDA 17.09.17. 14:05
물론 저도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비밀 댓글은 어떻게 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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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17.09.17. 14:29
PANDA

부작용이 심해서 기능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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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_Dork 17.09.17. 14:10
근거없는 주장만큼 사실관계를 호도하기 좋은 수단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 사이트에서 F-35 Block 0.5 어쩌고 썰 푸시던 모 원장님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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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9.17. 14:33

밀리돔이 추구하는 토론은 자료 중심입니다. 자기 주장의 근거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선가 봤다는 기억 밖에 없다면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불분명한 기억이라면 그 기억도 왜곡될 수 있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구요.

PANDA 17.09.17. 15:42
운영자
지금도 연락하고 자주 보는 확실한 신원의 사람에게 이와 거의 같은 내용에 대해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이 댓글 지우고 입 닫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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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9.17. 16:03
PANDA

전해들은 것도 그 사람이 레퍼런스를 제시 못하면 그냥 전해들은 이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fatman1000 17.09.17. 16:11

- 북한급변 사태 시 북한지역 통치에 대한 한국 생각과 그 중에서도 가장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당장 한국에서도 북한급변사태 발생시 북한 점령에 대한 이런저런 검토를 할 때 항상 언급되는 레퍼토리이고요.

 

- 구글에서 찾은 자료 중 하나 링크합니다. 한국 사람이야 당연하 북한 땅 =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6.25전쟁 당시 수복한 북한지역을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한국정부가 통치해야 한다고 하는 한국 입장과 달리 미국을 위한 UN 참전국가들은 북한은 남한과 다른 개별 국가로 간주해서 UN이 통치해야 한다는 미국을 주축한 UN국가들의 입장이 180도 다른 상황에서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cornerstone.or.kr/pds/C34828086646016911/%C7%CF-%BA%CF%C7%D1%20%B1%DE%BA%AF%BB%E7%C5%C2%BD%C3%20%C1%D6%BA%AF%B1%B9%20%B0%FC%B0%E8.pdf

 

- 2015년에는 "한반도 이북지역에 대한 국제점령법의 적용가능성"이라는 논문도 있네요.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54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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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17.09.17. 21:22
fatman1000

un사를 미군이 겸임하고잇는한 그렇게 불리하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군이 북한지역을 안정화까지 걸리는데 필요한 인적요소의 불안 때문에 이를 지적하는 글들과 그로인해서 필요 불가결하게

un사를 통해서 안정화를 할가능성에대한 자료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북한은 미수복지이긴하나 향후 수복이되면 un감시단하에 선거를 실시해야할 지역이기도합니다.

 또한 un의 개입은 필수 불가결해보이는게 현실이고 안정화를 단독으로 할수잇는가 하는

한국군의규모와 능력에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글도 올라오기도하고 기사화되기도했죠.

외국연구소에서도 우려를 표하는글들이 많아요.

 

 다만 연합사 체계내에서 미군과의 공동작계를 함으로써 유엔사를 겸임하고있는 미군과의

공동 목표나 작전을 미리 분담하고 한국이를 주도적으로 참여할수가잇죠. 

 현재 연합사체계가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곳 애각합니다.

fatman1000 17.09.17. 22:01
마요네즈덥밥

- 한미 동맹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급변 이후 전후처리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 저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 급변 시 북한 김씨 왕조 붕괴까지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김씨 왕조 붕괴와 그에 따른 불안정 시기를 거친 이후 북한 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링크한 자료들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한국은 북한땅을 법적으로 한국의 미수복지역으로 간주하지만, 당장 한국 동맹인 미국이 그런 한국의 입장에서 100% 동조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해서 모른다가 지금까지 한국내 주류 의견인 듯 싶네요.

fatman1000 17.09.17. 22:12
마요네즈덥밥

- 미국이라서 불리하지 않다라. 6.25전쟁 당시 점령한 북한지역에 통치권을 당연히 행사하려고 했던 한국정부 행동에 태클을 걸었고, 그 때문에 노발대발하던 이승만까지 설득해서 UN이 관리하도록 하게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북한군과 싸우는 것과 전후 북한 지역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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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17.09.19. 01:19
fatman1000

북한에단독 통치구너을 행사하거나 단독점령을 할수잇는가에대해서 먼저 한국의 능력이나 병력의 량을 늘리는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마 언론에나온 공식적인 내용은 점령지역의안정화작업에 예비군을 투입하는것이 주된내용이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인구절벽으로 병력가용자원이줄어드는 현재 한국정부의 단독 점령 안정화로는 무리가 넘쳐흐르죠. un사와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군이 같이 공동작계와 어느정도 점령관리계획을 기본적으로 설립하는것도 보다 현실적이 대응이 아닐가합니다.

 

지금 원래 정전 협정에서 한국군을 대신해서  un군이 조인되었기도하구요.

북한이북지역도 그런식으로 안정화시킨후에 흡수하거나 통일하는것이 적합하죠.

 

관련 경찰의보안국의 연구내용도 5029가 연합사에의해서 활성화된이후

치안유지및 인력배치 업무관련 연구 자료가 나오고하는것을 보면 그런 계획연구도 시작된지 얼마되지않아보이기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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