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2018 회계연도 임시 예산은 준비태세와 획득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

미 국방부가 현재의 스톱갭 예산이 전년 수준의 예산을 유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금지함으로써 군의 준비태세를 더욱 낮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9월 9일 국방부를 포함한 미 정부에게 12월 8일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스톱갭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2018 회계연도에 정부 예산을 2017 회계연도 수준으로 제공하는 Continuing Resolution (CR)로 알려진 임시 처분이 포함되었다.

CR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변경된 우선순위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군 계획자들을 위한 문제를 일으킨다.

짐 메티스 국방장관은 9월 12일 공개된 9월 8일 상원 군사위에 CR에 대해서 보낸 서한에서 - 3개월 동안이라고 할지라도 - 모든 군을 위한 유지보수, 장비 획득, 그리고 훈련에 부정적인 양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메티스 장관은 예를들어, 육군은 공급 업무가 지연될 것이며 "그리고 나중에 부품 제작 또는 공급을 신속하게 하려면 더 많은 돈을 내야할 것"이라고 했다.

육군은 M109A7  팔라딘 자주포, Interim Combat Service rifle, M3E1 Multi-Role Anti-Armor Anti-Personnel Weapon System (MAAWS), Lightweight 30 mm 기관포, 그리고 Armored Multi-Purpose Vehicles (AMPVs)와 같은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들이 지연될 것이라고 장관은 밝혔다.

장관은 미 해군은 2018 회계연도에 "11척 도입이 지연되고, 계획된 함정 유지보수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에 따르면, 해군은 "배치 되지 않거나 다음에 배치될 부대들의 비행 시간과 함정 시간을 줄일 것"이며 "여유 부품과 수리 부품의 보급이 지연" 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