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Y17 무기 수출 허가 금액이 역대 최고 기록

2017 회계연도에 미 국무부와 국방협력기구(DSCA)가 759억 달러 승인을 발표하면서 미 국무부의 무기 판매에 대한 새로운 연간 기록이 수립되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끝나기 2주가 남은 2017년 9월 12일까지 승인된 무기 패키지의 모든 금액의 합이다.

DSCA의 이전 기록은 사우디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가 승인된 2012년 회계연도의 686억 달러였다. 이와 비교하여 2016 회계연도에 DSCA는 잠재적인 무기 판매액으로 336억 달러를 승인했다.

숫자는 크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다. 최종 승인을 위해 의회로 보내진 판매들이며, 실제 협상을 거쳐야하며, 이 총액은 판매를 의미하지 않는다. 협상동안 금액과 수량은 바뀔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표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DSCA 통지가 실제 판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미국 산업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Capital Alpha Partners의 분석가인 Byron Callan씨는 전체적으로 "감정이 풍부"한 것으로 묘사했지만 어떻게 보도가 처리 되는지에 따라 산업 성장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들어,  Callan씨는 2009년 DSCA는 브라질에 대한 70억 달러 규모의  F/A-18E 슈퍼호넷 28대에 대해서 통지했다, 이 통지는 브라질 전투기 선장을 앞두고 이루어졌지만 브라질은 2013년 사브 그리펜을 선정했다.

더 분명히 하자면, FY2017 기록 달성의 일부는 9월 12일 캐나다에 대한 52억3천만 달러 규모의 F/A-18E/F 18대 판매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F/A-18 도입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반면, 캐나다가 마음을 바꾸거나 다시 F-35 도입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Cowen의 분석가인 Roman Schweizer는 DSAC 숫자는 "햡상을 위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좋은 징표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계약 서명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선행 지표다."라고 했다.

그는 "이것은 좋은 신호이며 세계적인 국방비 지출 증가, 지역 위협 그리고 미국제 시스템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의 국제부 부사장인 Remy Nathan이 사이에 꼈다. 그는 "숫자는 단순한 지표"라고 했지만 "국방 무역의 성장은 긍정적이다. 높은 스킬, 높은 임금의 미국 일자리 그리고 예산 혁신을 지원하며; 낮은 유닛 코스트; 그리고 납세자를 위한 더 좋은 거래를 제공한다."고 했다.

국무부 관리는 기록 달성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대신 "미국 동맹들의 방위력과 그들의 우리 군대와의 파트너쉽 능력의 강화는 미국을 보호하는 더 똑똑한 접근법이며, 미국 전투원들을 위한 힘을 배가시키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추진하고 고품질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미국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 Patrick Evans 해군 소령은 DSCA가 회계연도가 끝날때까지 총 수치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판매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파트너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찾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과거 3년간의 판매 평균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012년과 마찬가지로, 승인된 대부분의 금액은 거대한 몇개의 통지로부터 나왔다. 카타르 F-15(211억 달러), 쿠웨이트에 대한 F/A-18E/F 전투기 (101억 달러), 캐나다 F/A-18 합의(52억 달러), 루마니아 패트리어트 PAC-3 무기 (39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CH-47 추누크 헬기(35억1천만 달러), 그리고 UAE에 대한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35억 달러)가 최고 기록을 세우도록 도왔다.

전반적으로, 9월 12일까지 발표된 DSCA 통지 73개중 17개가 10억 달러 이상 이었다. 약 471억 달러의 잠재적 판매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승인되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287억 달러를 승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것중 일부는 이전 백악관 팀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전투기 거래에 높은 가격 수치를 감안할때, 중동이 520억 달러 규모로 27개의 발표된 판매로 DSCA 통지를 이끌어간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일부 고가 아이템으로 인해 총계가 커졌기 때문에, DSCA의 FY2018년도 수치는 2017 수준과 다를 것이다. 하지만, 큰 금액을 위한 몇가지 기회가 있다. Schweizer 연구원은 전술 항공, 헬기, 미사일 방어 그리고 유도무기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Callan씨는 2018년에 벨기에, UAE,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전투기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아마도 폴란드의) 추가적인 THAAD와 (일본이 공개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방어를 위한 판매 가능성을 강조했다.

Nathan씨는 그러나, 미국 정부 전체에 걸쳐 조율된 안보 협력 전략의 부재가 국제 무기 거래를 계속 지배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Nathan씨는 "DSCA 발표의 기록적인 숫자가 안보협력에서 긍정적인 모멘탐을 보여주지만, 우리 정부가 이러한 중요한 판매들을 승인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학 있음을 반영했고, 미국 외교 정책, 국가 안보 그리고 경제적 목표의 성장 속도와 범위를 지원하는 있어서 시스템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우리는 미국 경제와 우리의 국제적인 동맹들을 위한 투자 수익을 늘리고 싶다면 안보 협력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시스템의 자원과 재편은 특정 거래보다 판매량에 훨씬 더 크고 지속가능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