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핵보유가 한반도평화 보장못해"…핵개발·재배치 반대
|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009546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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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우리 자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북한에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자체 핵무장이 동북아시아 핵무장 레이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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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 및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자체 핵무장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못한다는 말은 의문이네요...
북핵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평화를 보장받을수 있을지... 방법이 없는걸까요?
일단 맞는 말이긴 하죠. 일단 전 어떤 경우에도 미국이 핵우산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이상 핵개발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핵개발은 아니더라도 전술핵은 검토 해봐야 하는게 아니나 싶습니다. NATO국가들도 가지고 있는 마당에 말이죠.
그렇긴 하겠네요. 그래도 일단 북괴의 핵무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술핵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솔직히 힘들꺼라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전술핵 재배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의문입니다. 저는 북괴의 핵무장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술핵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면 명확한 명분 쌓기가 먼저라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른 애기입니다만, 독일은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술핵을 도입했다고 들었고, 한국은 과거에 전술핵을 배치한점, 비핵국가-핵국가 간의 군사력 차이를 매꾸기 위해서 전술핵을 도입하는것은 정당하다 라는 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큰 변수는 당연히 러시아-중국의 반발이고 일본-대만 또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미사일 요격 체계를 보강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말이죠.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겠죠.
핵도 우리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방어가 없다면 적에게 우리가 핵 선제 공격을 가해도 완전한 제압이 안된다면 역공을 받을때 대응이 어렵죠.
핵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하죠....
다만 상대편의 몰살은 분명히 보장하는....
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딱 이말씀만 드립니다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 너 핵쏘면 너도 핵맞는다 그러니 까불지말고 얌전히 있어라 죽고 싶지 않으면" 라는거죠
그래서 핵가진 나라에 대항수단은 핵뿐입니다 이건 만고의 진리며 법칙입니다.
핵위협에 평화를 보장 받고 싶으세요 그럼 핵무기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수많은 방어 무기 해본들 방어실패시 맞을 각오하고 이후 반격은 뭘로 하실껀지요 재래식 무기의 위력이 핵무기만큼 클까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대한민국이 짊어질텐데 그래서 북한핵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제재를 가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런게 실패로 돌아가면 핵밖에 답이 없습니다 . 이논리에 어떤 법칙이나 논리를 대셔도 결국 핵외에는 관철되는 논리도 없습니다
핵무기 무섭죠 앉아서 핵맞겠습니까 아님 핵무기 보유해서 동일선상에 죽기 살기 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있는겁니다
우리가 미사일 쏘고 쑈해본들 핵은 제거되지 못할거며 핵위협은 현실 그자체입니다
왜 정부나 국방부는 솔직하지 못할까요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건 이미 강대국들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고
냉전이후 쭉 해온 정책인데요 우리나라고 언제까지 북한핵 위협에 국민들 속일수있을런지 전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 핵 말고도 대부분의 군사적 억지력의 그 컨셉이죠...
군사옵션에 어떤걸 말씀하신느건지? 재래식 무기 말씀이신거 같으신데 그럼 북한 먼저 때릴 자신있으십니까 님은 강대국 미국도 북한 공격에 신중하고 계속 북한에 협박하고 제제를 가하고 여러가지 북한이 불리한 옵션을 쭉 25년간 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서도 이런 방법외 군사 옵션은 아직 미언론과 미국방부에서 일부 이야기는 들리지만 실제 행동은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해야하는데 미국도 완벽한 작전에 회의적이고 동맹국 대한민국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는듯합니다만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타파하는게 전술핵이라도 설치를 해서 북한에 무언의 압력을 주자는쪽 주장이 나온겁니다. 이런 전술핵 얘기 나올수있는것도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법칙 때문이며 북한이 전술핵 때문이라도 더이상 도발 명분을 줄일수있다면 배치가 맞다는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두분의 생각이 틀린건지 아님 의중이 잘못전달된건지 알수없으나 국군 통수권자는 이런점을 이해를 못하시고 전술핵도 배치 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걱정이 앞서고 국방부장관께서 솔직하게 현재 북한핵 문제의 심각성을 대통령께 직언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있지만 문정인 특보의 얘기는 더 심각합니다. 북한핵 인정과 한미훈련을 중단을 들고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말이라 심각성이 배가된 느낌이며 우리나라가 북한핵 볼모로 잡혔다고 생각하시는건지 중공의 시진평과 환구신보의 사드문제 김치까지 건론되는 막말 외교적 현실에 아군 피아식별조차 구분이 모호한 주장들 사방에 넘칩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위기가 더 크게 다가온 느낌이 들며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면 과거가 부활될수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솔직히 전술핵 재배치를 굳이 마다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에 북한이라는 구조 특정상 기존 핵을 통한 억제 전략의 매커니즘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애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핵이 적국의 민간인을 대량 학살 시킨다는 것을 보여줘서 핵 억제가 성립된다는데, 문제는 북한이 민간인 신경 쓰는 나라가 아니기에 과연 기존 핵 매카니즘이 작동할 것인가? 의문을 품은 주장이 있었습니다. 다만 핵 메커니즘이 통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꺼고 우리가 그 방법을 찾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핵-핵 이라는 기존 교과서적인 방법을 따라서 시간을 벌되 핵 메카니즘이 과연 통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논의하고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방법을 찾아봐야 하는게 아니나 싶습니다.
반대여론은 여론이고....... 찬성여론은 여론이 아닌가요?
길잃은 1마리의 어린양을 위해서....99마리의 생명을 위태롭게하는것이 참 사랑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는 미국에게 결정권이 있는 사드배치더러 "외교적카드"라더니 핵개발이나 전술핵배치는 "외교적 카드"가 아닌가봐요.
문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군요 뭐 어쩔수없지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말씀하신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대통령 말씀은 결국 우리 정부는 핵포기 하겠다는건데 아 답답하네요 이제 핵개발 포기 기정사실로 받아드려야하는건지 질문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미국과 일본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제 추축으로 제가 트럼프 아베라면 솔직히 쾌재를 부를꺼 같습니다. 일본의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시 한미일 동맹인 한국이 걸림돌인데 스스
로 빠져준다면 한국에 굳이 핵개발 및 핵전술무기 배치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없이 전폭적으로 일본에 그힘을 주는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일본을 함께해서 중국과 러시아 방파제 역활이였는데 그땐 북한핵이 없을때라 동북아 핵우산만으로 지킬수있었지만
지금 핵 및 핵미사일 가진 북한이라는 변수가 등장한겁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혼자 이제 핵보유국 3나라 상대해야합니다 .
거기다 한국,일본 핵우산 책임을 줘야하는 부담감을 가져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핵통제권을 한국,일본에 주기 싫은게 속내겠지만
북한이 핵통제건을 스스로 가지고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에 속한 북한이 3나라가 서로 협의하며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죽이기 위해
새로운 동맹성 방향으로 갈경우 미국은 3나라 핵보유국가랑 동북아에서 힘의 경쟁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본은 북핵으로 인한 동북아의 위함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일본의 안보가 결국 미국의 동북아 및 아시아 대평양 영향력
이 상당히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수있으며 그런점을 미국 절대 방조하지는 않을경우 기회라고 생각하는 일본이 이런점을 부각시켜
위험한 현 동북아 현실을 미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방부 미국회등에 열심히 로비 전달하고 있을겁니다. 이문제가 결국 북한핵문제로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질수있는 경우며 미국이 일본의 이런 안보위험을 들어주고 핵무기 보유 손을 들어준다면 최악의 상황이 온다는겁니다 .
일본의 핵 개발에 반대하는 국가는 몇나라 있겠지만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제일 반발할겁니다.
서방세계외 미국이 일본 핵개발 당위성에 손을 들어주고 눈감아 준다면 빠른 시일내 보유가 가능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즉 족색을 푼다는건
데 북한핵도 위험하지만 정말 동북아에 일본이라는 핵강대국 나온다는점인데 이말은 미국의 핵우산을 일본이 대신 그역활을 하라는 메세지지도 줄수있습니다.
구한말과 동일한데 일본의 핵이 미국대신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모양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못하지만 정말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미래입니다.
세계 경제 핵심 국가인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는 신속하게 개발될꺼며 이미 icbm 미사일될수있는 고체로켓까지 개발된 상태입니다 .
현 북한핵의 원인으로 일본을 계속 안보불안 자극을 하면 할수록 이점이 부각되어 현실화 더 가까워질거라는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껀가요 일본이 핵개발 할때 미국과 서방에 편에 들지 않고 일본을 경제제재 가능한가요? 한일 외교 마찰과 외교
단교 가능할까요? 일본 대사 추방할까요? 아무리 우리가 일본에 반발하고 어떤수단을 써도 막을수없습니다. 미국과 서방에 인정한다면
끝이라는거죠 그럼 미국,일본 동맹을 한국이 스스로 버릴껀지요? 지금 우리가 이런중차문제는 현실화 될수있습니다.
중국이 사드문제로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하라고 하는데 미국이라고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일본의 핵개발과 한국의 핵개발 동시에
진행하면 두나라 유리하다는 미보고서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무조건 핵개발 및 핵전술무기 무조건 반대 개발절대 안하겠다 포기하겠다는
인상을 준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과연 우리만 핵이 없으면 한반도가 진정 평화가 올까요?
현실에서 주변국 앞으로 일본이 핵을 가진다면 그때로 이런 논리가 통할지 궁금합니다. 위로 3나라 핵을 가지고 아래로 일본이 핵을 가진
상황에 우리도 핵개발 할수있는 조건을 버린다면 결국 제국주의 식민지때랑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닌 지금 현재는 당분간 필요없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미국과 협의 해서 북한핵이 위험 수위가 높아지면 한미일 동맹체계를
더 강화하고 핵개발이나 전술핵 배치 관련도 3나라가 협의까지도 할수있다는 늬앙스라도 주셨으면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빠른 결정을 하신점과 그런점이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핵개발은 반대하지만, 우리에게 운용 권한이 없더라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찬성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이어받는 정책의 연관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핵을 가지면 그런 말이 안통한다는 정서에 기반하고 있는거니까요.
솔직히 비핵화 정책을 언제까지 이어갈지 궁금하네요.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비핵화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껀데 말입니다. 설마 아직도 북핵을 외교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생각은 아니겠죠?
사실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미국 측도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핵무기 위치 중요치 않아" 미 국방장관도 '전술핵' 부정적 (9월 14일자)
"핵 억지력을 갖고 있으며, 핵무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티스 장관은 "핵무기 위치는 적이 모르게 하는 것도 억지력의 일부"라며 최근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출처 : http://news.jtbc.joins.com/html/101/NB11522101.html
“미국은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 (9월 7일자)
토마스 버거슨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미7공군 사령관은 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안보’ 세션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입장을 지지하지 않지만,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이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출처:http://heraldk.com/2017/09/07/%EB%AF%B8%EA%B5%AD%EC%9D%80-%ED%95%9C%EA%B5%AD%EC%9D%98-%EC%A0%84%EC%88%A0%ED%95%B5-%EC%9E%AC%EB%B0%B0%EC%B9%98%EB%A5%BC-%EC%A7%80%EC%A7%80%ED%95%98%EC%A7%80-%EC%95%8A%EB%8A%94%EB%8B%A4/
미 국무부 "북핵 문제 외교적 접근법 선호" (9월 14일자)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북핵 해법과 관련해 "외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외신기자클럽에서 브리핑을 통해 "외교는 여전히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고, 선호하는 접근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914000282
일단 현재까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주된 정책 기조는 외교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전술핵 배치라는건 그 효과와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미국이 원치 않은 역효과(대중, 대러 관계 악화, 동북아 군비경쟁 확대 등)도 클 수 있기에 신중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겠죠.
1. 실무진 측에서는 난색을 보이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대놓고 '우린 전술핵 배치 안할 것임!' 이라고 선언할 필요는 없죠.
북한의 발전하는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개발을 나름 즐기면서 한-미-일 공조를 무너뜨리길 원하는 중-러시아를 압박한다는 측면에서 전술핵 배치는 써볼만 한 카드입니다.
트럼프도 당장 절대 시켜줄일 없어 보이고, 현실적으로 난제가 많은 한/일의 핵무장에 대해서 은근슬쩍 말을 흘리면서 북/중/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지요.
2.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지만, 안하겠다고 대놓고 천명할 필요는 전혀 없죠. 오히려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언급하는게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북아 군비경쟁은... 애초에 한국 따위는 고려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지역내의 미국의 동맹국과 전개된 미국의 군사력을 목표로 하고 전력증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술핵 재배치는 아무래도 효율성보다는 상징적인 가치가 더 크니까요...
저양반은 모호성을 유지해야 하는 포인트에서 저렇게 대놓고 짤라버리네요....
예전에 사드가지고 대선 당시 사드반대행보로 여겨지는 여러단체활동에 갔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전략적모호성을 유지했었고
당선이후에도 미국의 압박에도 국내 절차적 정당성문제를 내세워 배치를 미루었던것과 정반대의 행보죠.
즉 국내의 일각의 핵개발혹은 전술핵을 도입여론을
하나의 외교적 카드라는것으로 이해를 못하는것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13834
해당뉴스에서 "북한의 핵개발, 체제안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라고 말씀하신것도 떴던데...
현 대통령님이 청와대에 근무하실때 계셨던 대통령분도 비슷한 말을 하시기도했죠.
"핵·미사일이 자위 수단이라는 북한 주장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
이마 이런 연장선상이 아닌가싶습니다. 그정부의 철학을 계승한 정부니까요.
근본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는 상징적인 면 이외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반도 내에 보호해야할 전략적 자산을 쓸데없이 한개 더 늘리는 형국이 될 수도 있지요. 미군 또한 자신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중 하나인 전술핵을 SRBM 사거리 안에 밀어넣고 싶지는 않을겁니다. 이 때문에 드는 비용적 부담 또한 문제고요.
상징은 아니고요....
저게 없을 경우에는 북한 입장에서 괌이나 그쪽에서 날아오는 좀 커다란 항적 몇 개를 위주로 보면 되는데....
저게 있게 되면 한반도 상공에 체공중인 전술기급의 작은 물건들의 거의 전체를 신경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전략핵도 서로간의 사거리 안에서 노는 물건이고 그것은 전술핵 레벨에서도 비슷하죠.
글쎄요 만약 미국이 전술핵을 사용하게 된다면 괌에서 폭격기를 이용한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전술핵을 SRBM 사정권 안에 둬봐야 어차피 이거든 저거든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술기 급의 전투기가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이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정은이네 방공망 입장에서 보면....
동지나해 남쪽에서 아음속으로 날아오는 큼지막한(몇몇은 좀 더 작고 몇몇은 너무 작겠지만...) 항적 몇 개에 핵이 실려 있을지 모르는 상황 하고....
한반도 상공에 떠 있는 항적 수십~수백개 중 어디에 핵이 실려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대응 난이도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사격이라면 굳이 폭격기도 필요 없어요.... 미 본토에서 미니트맨을 던져넣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IRBM의 사거리 '안쪽'인 괌에서의 폭격기를 압박수단으로 써먹고 있죠.
현존 B61류의 전술핵은 F-16급 전술기에도 무리없이 장착 가능한 자유낙하식 폭탄입니다. 괜히 전술핵이 아니죠...
전술핵 배치의 원조인 NATO 핵공유 프로그램도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면 이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F-4, F-105 대신 동맹국의 F-104G에 전술핵을 탑재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은 실용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 때문이었고,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 신뢰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자체핵개발 요구를 완화하는데 쓸모있는 대안이 되었죠.
이 문제에 있어서 미국(혹은 핵무기 공여국)은 실용적인 이득보는 것은 없고, 오로지 더 큰 파국(동맹국의 자체 핵개발)을 상대적으로 덜한 수준에서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하는게 당연합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 반발한다고 재배치 시도를 중단해야하느냐라고 하면...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그렇게 안했으니까 핵공유 프로그램이 결국 성사되었겠지요.
그리고 미공군도 아닌 타군/타 동맹국이 전략폭격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냉전기나 지금이나 나토 핵공유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전술기 플랫폼에서 전술핵을 운용합니다. B61(mod 3, 4, 7, 11) 자유낙하식 핵폭탄은 F-16, F-15E, 파나비아 토네이도에서 운용 가능하며, B61 mod 12는 상기한 플랫폼에 더해 F-35에서 운용능력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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