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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브렉시트가 영국의 유럽과의 미래 방위산업 협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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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efensenews.com/global/europe...aboration/

유럽 싱크탱크 네트워크인 Ares의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계획한 EU 탈퇴는 미사일 제작사 MBDA에 압력을 가하고 영국 정부가 무기 연구 개발을 위한 EU 예산에서 차단되면서, 영국과 관련된 방위산업 협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한다.


Ares는 영국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런던의 탈퇴에 대한 세번째 고위급 협상이 열리는 같은 주에 "유럽 무기 산업에 대한 브렉시트의 충격(The Impact of Brexit on the European Armament Industry)"이라는 제목의 영국의 탈퇴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 국방 연구 프로그램의 시작과 유럽 방위산업 개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무기의 시연 단계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두가지 예산들이 "MBDA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회사들은 원칙적으로 EU 외부에서 위원회의 지원이라는 혜택을 더이상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MBDA는 EU 예산의 적용을 받지만, 영국 업체들은 제외된다. 보고서는 "이것은 회사의 통합 프로세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그 안에서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 문제는 MBDA와 관련하여 특히 심각하다."면서 연구와 개발 단계 모두에서 무기들에 대한 미래의 모든 영국의 협력이 배제되는 것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잠재적인 업계 파트너들이 영국과 함께 일하기 이전에 EU 예산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번 생각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국민투표가 EU를 떠나는 것을 지지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런던과 파리가 2016년 비준한 한가지 복잡한 무기 전략(One Complex Weapons strategy)과 함께 MBDA의 영국 해협을 건너는 강력한 관계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미사일 제작사는 "역설적으로.....유럽 산업과 방위 능력의 개발을 위해 설계된 유럽 무장 분야의 산업 통합에 대한 설득력 잇는 모델이지만, 주로 프랑과 영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MBDA 대변인은 Defense News에게 "영국은 유럽의 여러 협력중인 방위 프로그램의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밝혔다. "영국을 미래 협력에서 배제하는 것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했다.


"목표는 유럽 방위산업의 임계 질량을 유지하는 것이며, 영국은 중요한 공헌자다."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되었을때, 통합 메커니즘이 발견되고 적절한 제도적 프레임워크(틀)이 채택되어 앞으로 EU의 27개 회원국들이 영국과 효율적으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EU의 방산 구상들과 관련된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EU 집행부인 유럽 집행위원회는 방위와 안보의 분야의 참여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유럽 의회 대외관련 싱크탱크의 선임 연구원인 Nick Witney는 EU 관세 동맹에 머무르는 것은 유럽 대륙에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MBDA와 다른 회사들의 공급사슬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은 관세 동맹에  계속 머물러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차들이 도버의 세관에서 런던까지 대기해야할 것이다."라고 했다.


보고서는 2006년 이후 고위급 워킹 그룹 회담을 가지고 있고 무인 공중 전투 시스템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상호 신뢰의 분위기"는 무기 연구 및 기술 협력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관계자들은 "양자 대화"가 유럽 개발 연구 프로그램의 작업 초안 작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만약 브렉시트가 수행된다면 그것을 놓칠 것이다."라고 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스웨덴을 포함한 다른 EU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으 협력이 과소평가 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헬리콥터 사업부는 물론이고 영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의 Airborne & Space Systems Division 도 비슷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영국의 유럽과의 협력은 유럽 파트너들보다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과의 연구 및 기술 협력과 비교하여 과대평가 되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영국에 대한 전망은 나쁘다.


보고서는 "중기적으로, 브렉시트는 영국 국방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pound sterling (영국 법정통화 파운드의 정식 명칭)이 약세를 유지하면 방산 장비 수입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국방성의 지출 및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성장을 저해하고 산업 생산을 약화시킬 것이다.


보고서는 영국 방위산업의 상당부분은 제조업과 함께 외국 소유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레오나르도, 탈레스 그리고 에어버스가 영국이 EU 회원국이라는 맥락에서 영국에 많은 투자를 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에 따른 방위산업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전에 시장 주도적 접근 방식을 선호했던 정책을 바꾸고 있다. 보고서는 이전 접근방법은 "미국 보급 기지에 대한 의존도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던" 미국 무기를 사오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방위산업전략 수립은 어렵겠지만 영국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만약 가능하다면, 해외 방산 투자와 고용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 방위산업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강력한 욕구도 있을 것이다. 영국은 유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일본, 호주 그리고 터키의 파트너를 찾고 있다.


런던은 베를린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찾고 있다.


보고서는 영국을 위한 방위 협력은 EU 정부들과의 주요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한가지 방법일 수 있고 영국의 길을 따라 다른 회원국들이 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영국의  Theresa May 총리가 "우리는 EU를 떠나지만, 유럽에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방위산업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다. 보고서는 영국의 국방성은 캠프에 "남아있고", 영국 방위 분석가들은 브렉시트에서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민투표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그렇지만, 산업 부분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방위 부분은 2016년 6월 23일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에 따라 입을 피해를 포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번역 수정 필요합니다 도와줍쇼)


Ares 보고서 작성자들은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stituto Affari Internaziona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Affairs, 그리고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싱크탱크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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