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미사일지침 한국측 희망 수준으로 개정 합의
출처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ptype=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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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트럼프의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좋겠습니다.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핵잠수함이나 전술핵은 어떻게 될까요?
원잠이 문제인데 과연 북핵문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면서 고삐를 완전히 풀어줄지 그게 좀 의문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미국이 오케이하리라 봅니다.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원잠을 보유한다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텐데요
미국도 동북아 군사력을 일본과 같이 키워서 중국을 견제하려도 하니..
설마 일본은 고농축 원잠으로 하고 우리는 20프로 원잠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플로토늄을 원잠 연료봉으로 넣을게 아니라면..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일본도 핵을 보유할거고...
우리가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하면... 일본도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할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일본과 함께 핵개발을하거나,,,, 일본과 함께 원자력잠수함을 도입하자고 미국을 설득하는게 낫지 않나요?
일본이 우리에게 아픈역사를 주었고, 아직도 반성안하는 정말 용서할수없는 민족이지만,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북한과 중국에 맞서 공조를 하지 않으면 안될 존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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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일본이나 서로 콧대가 높고 정치적으로 협력이 불가능해서 어려워 보입니다.
둘 다 미국하고 어떻게 해볼 궁리를 하지 서로가 협력할 생각은 안하겠죠.
국내 반일 감정이..
80년대 반전반핵 양키고홈을 외치던 분들이 정작 집권하고나서는 이 강산에 미군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입장이 된다면 그것도 참 역사의 아이러니겠지요.
정치색 관련 발언 금지입니다. 앞서 처음 가입한 분도 정치적 발언한 것으로 2주간 접속 금지 조치를 내렸기에 동일하게 9월 15일까지 2주 접속 금지조치를 부과합니다.
한국측 희망이 800km에 1t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지?
800km 이상이면 좋겠네요....
이번 협상에는 <미사일사거리>에 관한 협의는 없는거 아닌가요? 탄두중량을 늘리는 협상으로 알고 있어요..
트럼프가 <한국이 원하는 수준> 이라고 했는데..
설마, 1톤을 원한다고 하진 않았겠죠? 정말 그랬다면 정말정말 실망스럽겠지만...!
트럼프의 립 써비스이겠죠,, 아마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조율이 800-1t 으로 잠정 결정되서 여론에 쓸적 흘려서 반응 보고 있겠죠,,, 한국 원하는데로라면 미사일 협정 자체가 존재이유가 없죠... 아쉽네요 적어도 2t에 1200-1500정도는 되야 하는데,,,,북한은 지멋대로 하는데, 우리는 한쪽 팔이 묶여 있어서 아쉽네요
동감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탄두중량 2ton>만 되어도 아쉽지만 만족한다고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1톤 정도에서 끝날것 같군요...
북한의 혈맹인 중국은 음으로 양으로 북한을 돕는데.... 왜 한국의 혈맹인 미국은 한국에 이것저것 제약을 가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한국의 미사일과 원자력잠수함보유는 중국에 대한 견제효과가 클것인데도 말이죠
- 800km 사거리가 북한 상대로는 충분하고, 중국, 일본 상대로도 중국, 일본이 작정하고 대응하기는 약하지만, 수틀리면 때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는 수준의 사거리라서 이걸 늘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탄도중량은 800km/1톤(잘 풀리면 1.5톤도 가능...), 500km/2~3톤, 300km 이하에서는 무제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의외의 성과가 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미국으로선 냉전시절에 맺은 stat때문에 중거리 탄도탄 전력이 전무하기에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한국의 중거리 탄도탄 전력의 증강을 선택할 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이건 제생각이긴 한데 트럼프의 고립주의 경향과 동맹국에게 최대한 방위부담을 이관하려는 모습은 어쩌면 이러한 결과와 맞물리게 되니까요.
즉 북한의 도발의 결과는 우리에게 탄도탄 및 핵잠등에 대한 국제적 명분을 제공받았기에 이런생각을 하게되네요
이걸 성과라고 해야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 정치적 문제로엮일 확률이 큰데 한국의 미사일 협정 관련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테니 한미FTA문제에서 미국측 요구 대폭 수용이라는 안보-경제 교환적 형태의 문제를 트럼프가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유럽과 캐나다 즉 NATO국가들을 상대로이와 유사한 형태를 한바있는데다가 일본을 상대로도 이러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FTA 통상압력 관련해서 후보시절때부터 대표적으로 엮었던걸 감안하면 오히려 경계해야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한국에게 이미 피로감이 극심한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건데 이게 자칫 주한미군 감축(어순환배치인력 확대를 통한 감축)까지 이나 한미연합훈련 단계적 축소 한국의 완충지대화에 동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감안해야합니다. 혹은 일본과의 안보협력 관련해서 한국에게 무리수 요구를 할 수도 있지요. 한미미사일협정때마다 일본과의 갈등문제는 오랜 사항이니 한국의 일본의 우경화 우려 불만문제를 억누르는 형태를 이걸로 퉁쳐서 한미일연합체제를 밀어붙이는 형태에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