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형 SLBM '북극성-3' 개발…KIDA "핵 잠수함 도입해야"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3904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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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타당성조사때는 극현실주의적으로 진행해서 지탄을 받았던 KIDA가 이런주장을 다 하네요.
원잠이란게 참 정치적 영향을 많이받는 무기체계이긴한가봅니다.
워낙에 추진의지가 강력해서 모종의 사태로 현정부의 정책적 추진력이 없어지지않는한 계획은 잘 진행될것같네요.
임기내에 확정형상이나 스펙정도는 볼수있을듯...
결국 KFX 타당성 조사도 통과했던걸 생각하면 강력한 의지(?)에는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의지를 가진 사업들을 보면 뒷말이나 뒷탈이 나오던데;;걱정이긴하네요.
- 다음 정권에서 의지 없으면 사업 부러질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의미인지라.
근데 초도함 건조작업까지 임기내에 시작해버릴기세로 밀어붙이는지라 사업이 취소되거나 하진않을것같습니다.
- 현정부 임기내 초도함 건조까지 진행하게 되면, 졸속 사업으로 인한 실사판 판도라 영화를 걱정하던지, 아님 한국군 전력투자비를 다 빨아먹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요.
현정부 임기내에 초도함 건조하면 죽어라 반대하겠습니다ㅋㅋㅋㅋ
5년이내에 설계도랑 검토가 이루어진다니 끔찍합니다
문제는 좀더 대형화시킨 배치2조차 초도함이 2023~2025년에 등장하는지라 4000~5000톤급 선체건조기술 실증이 너무 늦어진다는것이겠지요.
제 생각은 좀 다른게 아직 실물이 없는 선박용 원자로를 가정하고 설계를 하고 검증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5년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로 설계에 2년, 제작실증에 2~3년 걸릴거고
선체설계를 병행할경우 +되는 기간이 더 짧아지긴하겠지만 그래도 설계에 10년이상을 할애하진않을겁니다. 저는 6~7년예상합니다.
설계에 10년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하면 그냥 직도입하자 이럴것 같습니다 ㅎㅎ
(아스튜드 컴온)
만약 이번에 착수하게 된다면 5년이라는 시간동안 설계검토랑 뭐랑 일사천리로 나갈 가능성이 높을것이고(현재 의지대로라면)
다음정부가 바뀌더라도 우리나라 최초의 원잠을 완성시킨다는 매력적인 타이틀(?)을 버리기 싫을테니 계속 나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KIDA가 반대했던 KF-X도 지금 잘 하고있는데 KIDA가 옹호해주는데 무서울게 뭐가 있을까요
다만 KIDA가 말하는게 자체건조인지 아니면 직도입을 하는건지는 잘 모르겠군요
제발 한다면 직도입이든 자체건조든 원잠 운용국가한테 조언좀 많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정책결정권자들이 바뀐다고해도 핵잠만큼은 유달리 여야가 환영하는 상황에서 엎어지기는 힘들겁니다.
문제는 예산이증가한다던가 그외 기술적인문제라던지 결함이 발견된다던가...사후처리문제라던가..그외기타등등...문제가 생기는것이죠.
밀매들의 입장에서는 핵잠수함 건조를 한다고 하면 다 찬성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솔직히 KFX는 타당성 조사를 여러번 떨어져서 10년 넘게 계속 미뤄진거 아닌가요? 강력한 의지를 가졌다면 지금쯤 초도기가 날라다녔을텐데요.
다른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문 정부가 반드시 임기내에 원잠을 도입하려한다. 그러면 장보고3급의 연장선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냐. 원잠치고는 성능이 부족하다. 어떻게 4~5년만에 원잠을 도입하느냐. 너무 급하다. 등등식의 의견들이 전개되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임기내에 원잠을 '도입'하겠다고 한적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임기내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송 국방장관도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있다. 라고 밖에 말하지 않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지한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서술한 논점들은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내에 도입하겠다고도 안했고 단지 추진하겠다는 의사만 내비쳤죠. 그런데 어떻게 '문정부는 5년내에 원잠을 손에 넣으려한다'라는 논리가 쨘!하고 나올 수 있나요?
게시글을 벗어난 점은 대단한 실례지만, 혹시 앞서 저런 주장을 펼치신 분들께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추진하면 좀처럼 엎어지기 힘든게 대형국책사업의 특색입니다. 대마불사라고하죠.
아이러니하게도 공론화라는 명목상 국민적 논의기구를 거치고 관짝행 수준으로 밟고있는 핵발전소 다르게
핵잠수함도입이야 정책결정권자들 사이에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갈등도없고 엎어질리도 낮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게 추진하겠다는것은 멈추지않는 기차를 레일에 세우겠다는 것이죠.
임기내 못을 박겟다.임기내 추진하겟다.그런 의지가지고 잇는것아니냐 라는
비슷한 정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도 나온바잇긴합니다.
그렇게다면 사업시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 기초연구 용역설계,기초기반 기술확보 관련 협정개정 그리고예산문제등...
그런 기초적인 문제를 어느정도 이정부에서 작업을 해야하는데...
그렇다면 장보고3 배치2이후....
장보고3 배치3 차기 잠수함 설계나 차기 잠수함 건조
문제랑 연관이 될건뻔한문제고 뻔한 수순이 되는거죠...
여기서 장보고3급의 연장선말고 새로운 설계를 급작스럽게 준비할수있는가 의문점이 드니깐 연장선에서 생각할수박에 없죠..
연료수입문제는 어떻게할것인가 원자로 설계나 동력전달체계 은 어덯게 할것인가...폐로문제는 어떻게할것인가 등등을 제외하고도말이죠.
말씀을 요약해보자면, 현정부에서 원잠 소요를 제기하면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것은 KSS-3 배치 3 기반 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차기정권(약 2022년~27년)에서 원잠 도입을 처음으로추진한다해도 장보고3의 설계에서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함급의 도입은 힘들어보이는데...원래 배치3이 계획대로라면 25년에서 27년까지 건조니까요. 여기서 원잠으로 재설계하면서 시간을 더 까먹게 되겠죠.
어차피 장보고3의 발전형 원잠을 도입할 바에는 현정부부터 핵연료확보등의 도로를 닦아놓는 편이 나아보입니다. 만약 문정부가 소요제기까지 해놓으면 차기정권에서 장보고3 기반 원잠의 도입은 최소화하고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더 유리할 것 같다는 말이죠. 물론 KSS3 기반 원잠을 써보고 SLBM견제 임무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그것만 찍어내면 되는 일이고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SLBM의 대응책으로는 공격원잠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SLBM을 추적.격침하는 임무를 위해 굳이 장보고급 기반 원잠보다 과도하게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고성능대형 원잠을 개발.도입하는 것은 돈낭비이죠.
즉, 저는 최대한 빨리 북의 SLBM 대응전력을 마련해야하는 현 상황에서 미리 KSS3 기반원잠 도입의 초석을 닦아놓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굳이 완전히 새로운 함급까지 개발해서 배치하기까지에는 시간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SLBM추적임무에는 장보고3급의 확장형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 기존 AIP 장보고3들의 센서를 개량하거나 무인잠수정을 달아줘서 원잠과 병행운용하는 편이 효과적이면서도 경제적이겠죠.
전해군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ssn용으로만 사용하고 운용하기를 원할까 의문점을 가집니다.
장보고2 이후를 보면 배수량이 커진만큼 탑재하는 무기체계도 많아지고있는 경향이있죠.
어뢰관 발사순항미사일/ 수직발사 순항미사일 탑재/ 탄도미사일탑재
그리고 신규 설계 개발에따른 시간비용과 전력공백
장보고3배치3에 예산 중복목적의 사용등...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할여지가 있습니다.
핵연료부분이야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추가로 해야할부분인데...
기존은 한미원자력협정은 파이로 프로세싱 에관련한 부분이며
개정한지얼마되지 않아서
..비교적 .단시간내에 추가로 개정이될지 의문인 부분이기도합니다.
기반원잠 도입의 초석도중요하지만...
북의 해역이 원잠 활동에 적합한가 기존 재래식으로 해결할수없는 부분인가.
오버홀이후 핵원전처리는 어떻게할것인가 탈원전문제가 논의가 먼저가 아닐까싶네요.
현재의 원잠도입론은 그것을 안하고 원잠추진하는것처럼 보이구요.
실제로 탈원전논의가 먼저이루어지고 있기도 한데 원잠도입론을 보면 오버홀이후 사후대책을 어떻게하려고 그려나 우려도 들구요.
사드도 갑자기 전체환경평가로 바뀌어서 민주적 절차로 환경평가를 거친다고했고
탈핵도 명목상이긴하지만 국민공론화기구를 만드는 절차를 좋아라하는 정책집단이 계시는 만큼
잠수함대사령부나 기항지 및 호버홀 수리 공장 등등 주변 주민들을 바탕으로 핵잠수함도
사전환경평가 민주적 국민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할텐데말이죠.
정책의 수립및 결정에 중요한 전문가는 제외한체 수립되고있는 명목상의 공론화 정책결정행보나
정책의 일관성없는 행보를 본다면 솔직히 우려스럽기는 하죠.
정책결정집단들이 강력하게 추진한 "정치적의지"를 가진사업이 대부분 어떤 후폭풍에 뒤따른 일들이 발생한것을 생각하면 더더욱말이죠.
두분, 정책과 정치의 선을 넘나든다고 생각될 부분은 넘지 마시죠..
우선
국내 정치적&사회적&국민적 여론의 일정수준 이상의 동의와 동감을 얻은 상태다는 뜻이구요.
국외로는 미국측의 동의를 얻어내고,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건조-도입하는데, 필요한 국외(타국가 및 해외업체)의 동의나 협조를 얻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덧붙혀
실제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것은, 실제로 사업에 착수하려면 갖춰져야 할 기반&조성&필요 요건등이 어느 일정수준 갖춰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미국측과의 협의와 동의를 얻고, 원자로에 쓰일 핵연료를 도입할 루트를 개척하고(우리에게 수출해 줄 국가와 업체), 원자력추진체계와 잠수함을 개발&건조하거나 도입하는 선상에서 참여를 해 줄(국가&업체) 곳들을 찾아내는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사업소요제기☞승인 후 실제 사업에 착수하여 진행하는 이상, 이 후 사업을 접거나, 전체사업을 흔들거나, 규모에 변화를 주는게 쉽지 않은 거라고 봐야 합니다.
일단
실제 사업에 착수한 이상, 그 이 후 정권이 바뀌어도 손을 대거나, 사업을 접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특별한 사업 내외적 쇼크나 사업진행을 접을 만큼의 타격을 줄 데미지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요.
핵연료를 군사적부분의 수단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약이 존재하고, 국내외적으로 협의&동의&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운 조건에서, 국내외적으로 동의와 협조를 어렵게 이끌어, 국외에서 핵연료를 도입하는 걸 성사시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개발-건조-도입 하는 사업을 흔들거나 접기에는 그 기반을 조성하는데의 어려움에 대비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정수준 데미지를 입기 쉽상이죠.
이 후 사업의 재 추진이 어렵게 되거나 현실화 되기 어렵게 된다면 두고두고 화자 될 핀트이기도 하구요.
현 정권(현 문대통령 정부)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잠수함 실체를 도입하거나 개발-건조하지는 못합니다. 임기기간 4년여 동안 할 수 있는게 아니죠.
혹시나 중고도입을 한다해도, 불가능한 기간이죠.
사업소요제기☞승인 받은 후 사업단 구성하고, 로드맵 정립하고 있는게 현 시점이라도 무리수죠.
다들 인지하셔야 하는 핀트가 있는게,
현 정권과 정부가 하려는건 임기내에 원자력추진잠수함 실물을 도입해서 갖추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겠다고 단정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
갖추려고 한다. 도입해야 한다. 도입하고자 한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보유하려한다.
도입&보유할 필요가 있다.
는 맥락은 향후에 그러도록 추진하겠다. 또는 추진 할 의사가 있고, 필요가 있다이지,
정권내에 실체&실물을 보유하겠다는게 아니죠.
현 정권과 정부가
원자력추진잠수함 사업을 실제로 추진 한다면,
1. 국내의 정치&사회&국민적 여론과 동의를 얻고,
2. 미국측과의 협의와 동의를 얻고,
3. 원자력추진체계에 들어 갈 핵연료 구입&도입 선을 개척하고,
4. 원자력추진체계와 잠수함 개발&건조에 필요한 협력 루트를 국외에서 찾아내고,
5. 사업소요제기를 하고, 승인을 받아, 실제 사업에 착수 할 국내 사업단(사업, 개발, 건조 등등)을 구성해서 실제 사업진행에 착수하여 진행에 나가는 것.
만 시행해도
원자력추진잠수함 사업추진 및 진행부분에서 나름 성공한 겁니다.
사실상
위에 열거한 부분들만 제대로 할려해도 임기내에 진행하기 벅찹니다.
국내 개발-건조요? 4년여 남은 기간내요? 불가능한 일이죠.
중고 도입도, 별의별 의사결정과 예산편성, 선정만 따져도 국내서 년단위 기간을 소비할게 뻔합니다.
여기에 실제로 성사된다해도 중고 잠수함의 리뉴얼 및 리스펙만 년단위로 걸립니다.
중고도입도 사실상 임기내 어렵습니다.
즉,
현 정권과 정부가 하겠다는 건
원자력추진잠수함 사업의 기반을 깔아 놓고, 실제 사업에 착수하여 사업 진행을 해 나가겠다는 의미지요.
임기내 실물 잠수함을 보이겠다는게 아닙니다.
의문점이 커져서 말입니다. 그냥 운영자님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시는지요?
우선 주의를 주고 그걸로 조용해지면 넘어가고 있지만. 몇일전 갖갇님의 경우 주의를 주면서 자제를 요청했지만 자긴 계속 하겠다고 해서 사이트 운용 방해 행위로 간주 처벌했습니다.
정책과 정치의 비판을 두부 자르듯이 딱 판별할 수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최근 운영에 대한 혼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조심하고자하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로서 사과드립니다.
재제를 먹일건 먹이고 경고를 먹이거나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활동하던 분들이라 재제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보여져서 제가 이상한가? 생각이들긴하는데
공지로는 정치적발언을 금지한다 하시면서도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경고성 발언하는건 별 실효성이 없어보입니다
5년안에 건조 시작한다면 외국 잠수함 기술도입 생산뿐이지 않나요,,,
운영중인걸 가져오는거 외에는 임기중에 할 방법이 없을텐데요.
5년이면 잠수함에 태울 해군소속 원자력 기술자 양성하기에도 불가능한.
추진의지라는걸 생각해보면 혹여 시험단계에서 피폭같은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계속 추진할수 있느냐겠죠.
개인적으로는 추진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SSN이라도 원자력 잠수함을 단순히 북한의 SLBM 잠수함 대응용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소모되지 않나요? 동해 한군데만이라도 24시간 북한 SLBM 잠수함을 감시/추적하려면 우리는 원잠이 몇척이나 필요할지 궁금하네요.. 게다가 수십척의 북한 잠수함이 동시에 나올 경우 SLBM탑재형을 우선적으로 골라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일로 보이네요. 북한 SLBM 잠수함이 러시아 근해에 붙어서 다니더라도 우리 원잠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필요시 격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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