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래 첫 '해·공 지휘부'…'육군 기득권' 힘 뺀다
|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000556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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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는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이 내정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군을 이끌게 됩니다.
육군을 배제하고 해군과 공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동시에 장악하기는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육방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육군 위주였던 군 최상부 조직에서 육군의 힘을 빼는 새 정부 국방개혁의 사실상 첫 조치로 풀이됩니다.
육군 야전군 사령관 인사에서는 3사 출신인 박종진 3군 부사령관이 1군 사령관에, 학군 출신인 박한기 8군단장이 제2작전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육군사령관 3명 가운데 2명이 비육사 출신으로 임명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육사 출신의 기득권을 허무는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서 확대과장이란 이야기는 아무도 이야기 한 사람 없는데 본인이 확대 과장이라고 다 단정해서 마무리하네요..
단순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항을 언급하실땐 조심해주셨으면 합니다.
내 학교선생님이나ㅜ아버자도 아니고
내용도 다른 글에 댓글 문의하시고..
인터넷 기사에 많이 나와 있으니 참조하세요.
내가 갇갇님에게 레포트내야 하는 학생도 아니고~~
내가 갖갇님게 과대포장하지 마사고 글쓸때 조심해 주세요 하면 본인은 좋습니까? 글에 예의를 갖추세요.
육사여서 역차별이 아니라 육사여서 이익본 것은 당연하다는 것인가요?
이건 100을 다 가지려는 욛심쟁이가 하나를 준것이 빼았겼다고 생각하고 억을해 하는 것 같은 말 같네요.
여러 유력 언론에서도 이번 정부의 의도적인 육사출신 배제로 보도하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1조 방산비리중 8400억이 해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공군은 1400억이군요
http://www.hankookilbo.com/v/d9071a3c57ab4015a2f4140e88dfd41e
육군도 조사하면 나올게 많다고 보네요.
단지 조사를 안할뿐이라고 봅니다.
(군수뇌부는 육군쪽 특히 육사쪽이 잡고 있으니까요)
군 검찰이란게 뻔하잖습니까
이번 당번병 갑질사건도 이미 과거에 제기됐던 문제였지만 그냥 넘어가 버린것처럼요.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여러 언론에서도 다루었던 문제죠.
두고 보면 아실 문제라고 봅니다.
해공군의 힘이 세지면서 육해공군이 균형이 맞아가면서 특정군만 비리조사를 할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가니까요.
물론 현재는 추측이라고 하겠지만 방위비 절반을 쓰는 육군이 해공군보다 아주 많이 청정하다고는 믿기 어렵네요.
그 방산비리 합수단이 조사해서 기소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밝혀진 건수가 좀 되는것 같더군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처럼 무고하게 기소된 분들이요.
그래서 더욱 의심을 합니다.
과연 현재 방산비리 조사가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가...
육군 중심 특히 육사 중심의 군 수뇌부의 육군 보호가 있지 않는가라고요.
이게 저혼자만의 상상은 아니고요 언론에서도 다뤄진적 이 있는 개연성 있는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고보자고 말씀 드린 거고요.
해군의 방산 비리가 규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전투함을 비롯한 운용 중인 장비들이 고가인지라 한 건만 발생해도 규모가 크지요.
하지만, 당시 합수단 수사결과와 제시하신 기사는 '방산비리는 대부분 해군에서 발생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링크된 기사에서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건이 5890억으로 되어있는데..
당시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비가 5890억원이었습니다..
사업비 전체를 횡령한것이 아니면 저런 규모가 나올 수 없지요.
실수로 잘못된 논거를 제시하실 수도 있지요..
다만, 제시하시기 전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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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리님 글에 댓글 단것처럼 보이네요;
갖갇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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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입니까? 누구입니까? 확인된 부분에대해서만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방산비리의 경우 해군에서 발생하는것이 대부분이고 가장 액수가 큽니다.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1조 방산비리중 8400억이 해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공군은 1400억이군요
http://www.hankookilbo.com/v/d9071a3c57ab4015a2f4140e88dfd41e
'''
글에 대한 댓글입니다.
독사파... 독일에 사관학교가 있을까요?
이번에 나온 독사파 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비위를 잡고 이게 공개된 적이 있던가요?
매년 겨우 1명 정도씩 파견하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옷을 벗었고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안하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들이 떠드는 소리를 100% 믿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성적이 1등이라 독일갔고 우수자원이니 본인이실수가 없는한 좋은보직받죠. 1년에 한명나오는것이 파벌이라고 보기엔 어패가있고 그 독일육군장교학교 키워준 과거정권(김대중.노무현정권포함)도 문제가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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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작권 관련 공지 잘 지켜주십시요. 또한, 현재 글에 대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저작권 관련 개념이 부족했습니다. 저작권 관련주의사항 읽고 수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작권 특히 언론 보도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따라줘야, 우리가 생산한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도 보호받을 수 있기에 출처 명기, 국내 언론 인용 주의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빠른 수정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육군장성 직위의 추위를 보면, 앞으로 향후 한두템포 동안은 비육사 야전 중장분들이나 대장진급 대상 후보위치에 설 비육사출신 장성분들이 없습니다. 소장에서 중장진급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비육사출신으로 야전사령관 직위에 오르신 두분은 과거 정권들에 상관없이 장성으로 진급 및 장성에서 승급을 해오신 능력을 인정받으신 분들입니다.
기사들에 나온 이력을 보시면 야전경험부터 중요부대지휘관도 역임하셨지요.
이번에 진급해 직위에 오르신분들의 보직년수를 생각하면 이번 정권내에 한차례의 진급루트가 돌아 옵니다.
육사든 비육사 출신이시든, 능력있고, 인정받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기회가 가겠지요.
육군출신, 육사출신, 비육사출신 분들이 5년내내, 그 이상 자리에 보직하지는 않지요.
과거 얘기지만,
이전 이 전대통령 시기에, 공군출신 장성분을 합참의장으로 내정하려다가, 그분의 문제 도출로 낙마가 된 적도 있고, 연합부사령관에 비육군 장성이 내정되기도 했습니다만...
솔직히 육군내부에서도 육사 37~38에 적임자가 적은걸 감안한 모습이죠. 몇 몇 기사에서 외도된 내용을 어필하기도 하는데, 실상 전정권 마지막 진급시기에도 저당한 후보군이 적었어요. 그건 육군내부도 알고 있구요. 대장진급 대상 중장급에서 비육사출신이 세 분이나 계실정도였고요. 야전에서 말이죠.
덧붙혀
그 적임자층중에 육사출신 분들중에 몇 몇 문제로 전정권에서 내려오시거나 요번 인사에서도 후보군에 들지 못했구요. 이게 팩트죠
그래서 육사에서 두 기수를 넘는 39~40기 대장진급이 이뤄진거구요.
그럼 37~38기수에서 억지로 올려야 할까요?
위에 어느분 언급처럼 비례적으로 인사배치를 위해 39~40을 합참이나 야전사령관애 넣으면, 기수차로 엄하게 옷 벗어야 할 장성분들이 이번보다 더 많아지고, 한참 소장자리에서 경력쌓고, 중장에 진입해서 경력쌓을 분들을 빈자리로 올려야 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좀 상황과 내부사정을 세실히 파악했음 좋겠네요.
무조건 비례만 외칠 것도, 현재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
진급대상 후보군의 육사출신 대상자분들이 문제로 인해 자리를 벗어나시거나, 후보적합에서 제외되질 않으셔야겠지요.
그러지 않은 육사 39~40기 분들은 대장-중장진급 하고 또 아랫기수 분들도 중장으로 잘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 타이밍도 맞아 떨어졌죠.
우리군 불균형 문제부터 아닌지요 육군이 많으니 해군,공군이 힘이 없고 그렇다고 육군 숫자 줄이고 해,공군 늘릴껀가요 군의 숫자가 당연히 많은쪽의 입김이 강한건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닙니다 외국도 동일합니다. 그걸 편가르기식으로 만드는게 문제라는겁니다. 현재 우리군의 실체를 아신다면 육군의 비중이 높은점은 부정할수 없겠죠. 타군쪽은 억울하겠지만요
육사배제라는말은 무의미합니다. 군정권이 민간관료가 아니라 참모총장이 행사하는 국가인데그 참모총장에 육사 전시에 지상군구성군사령관에 군령권 행사자인 연삽사 부사령관 육사 3군사령관이라는 한국군에 제일 규모 크고 핵심알자부대들 몰려있는 지역에 육사 육사배제라는 말이 맞는걸까요? 원래 합참하고 국방부에 민간관료에 제복조 군인들의 각군별 기본 기준이 법적으로 3:1:1인게 정치권들부터가 지키지않고 민간이 관심도 안 갖아서 생긴 불균형일뿐입니다. 합참의장 김영삼 정권시절에 하나회 숙청으로 공군 달았던 것 이후에 다시 단것이 대단한게 아니죠. 진짜 뭘 변화하려면 군정권 문제부터 미국-영국식으로 해결하고 특히 합참과 국방부의 본부장급 직책중에 제복조 인사들에 대한 균형비율 재조정부터 제대로 해야 뭐가 되어도된걸겁니다.
오히려 육사를 배제하려고 했다면 육참총장/연합사/3군에 비육사 출신들을 앉히고 1군과 2작사에 육사 출신 앉혀야하는게 맞을겁니다.
동의합니다. 39기 육군참모총장에 40기 연합사 부사령관, 3군사령관이니 기수 파괴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더 적절할 듯 합니다.
그래서 저게 뭐가 문제라는건지 키배를 봐도 모르겠네요
제제 안됩니까.
어떤 부분이 정치적인 내용으로 보시나요?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알려주십시요.
육사배제가 아닌 탕평책이라 생각 할 수도 있는 문제를 굳이 대통령까지 들먹이며 편가르기라 지적 한 점.
밀매들의 숙원사업인 핵잠도입을 '정부의 쇼' 라고 지칭한 점 들이 저는 다분히 정치적의도가 깔린 글 이라 생각했습니다.
해당 문제는 정책에 대한 찬반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잠이 밀매들의 숙원은 아닙니다. 다른 생각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이곳은 그런 것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주장하는 토론의 공간이지, 그걸 찬성반대하는 시민단체 아닙니다.
단, 찬성과 반대에서 감정적 주장이 아닌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주장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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