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미사일 방어 검토에 지상 및 우주에 대한 초점 강화

 

상원 군사위판 국방정책안은 GMD 시스템을 어떻게 심화시킬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금년말까지 GMD 시스템은 알래스카주 Fort Greely와 캘리포니아주 Vandenberg 공군기지에 지하에 매설된 44개 요격체를 가지게된다.

그리고 MDA는 과거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은 Ground Based Interceptors (GBIs)에 탑재되는 Exoatmospheric Kill Vehicle (EKV)을 포함한 시스템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상원 군사위는 "적국의 미사일 위협이 더욱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위원회는 GBI 보유량을 44개 이상을 확장하는 것이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인정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추가적인 GBI가 어디에 배치되고 기반시설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 고려해야할 것이다."라고 했다.

상원 군사위는 BMDR이 제시한 GMD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 사항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BMDR와 별도로" 미 국방부가 GBI의 숫자를 44발에서 추가로 28발로 늘리도록 지시하고 추가적인 요격체를 지원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상원 군사위는 추가로 14발의 GBI를 비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상원 군사위는 추가될 기반시설을 위한 잠재적인 기지 위치를 찾는 것을 포함하여 GMD 시스템의 능력을 최대 100발까지 늘릴 수 있는 옵션에 대한 보고서를 원하고 있다.

이런 법안이 대부분은 Dan Sullivan 알래스카주 공화당 의원의 "2017년 미국 미사일 방어법안 발전"에 담겨있다. 이 법안은 본토 방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더 많은 요격체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밝힌 2013년 미사일 방어 연구를 참고하고 있다.

한때 클린턴 행정부는 250발의 요격체를 가질 계획을 세웠었다.

2000년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Fort Greely 발사장은 가능한 환경완화지연을 겪지 않고 최대 100발의 GBI를 설치할 수 있다고한다.

상원군사위는 법안의 다른 부분에서 국방장관에게 재설계된 킬 비히클, 멀티 오브젝트 킬 비히클, Configuration-3 부스터, 우주기반 센서 레이어, 부스트 단계 센서와 파괴 기술 그리고 추가적인 지상기반 요격체를 포함한 BMDR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된 능력을 가속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상원 군사위는 RKV, MOKV, Configuration-3 부스터, 지향성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 그리고 우주기반 미사일 방어 센서 체제의 가속 가능성을 포함한 GMD 시스템이 시험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적어도 한번씩 시험되길 바라고 있다.

하원군사위도 GMD 시스템의 현대화와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를 장려하는 유사한 법안을 냈다.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의 미사일 방어 분석가인 Tom Karako는 금년도 의회 법안들은 위협들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수 있을 정도"이며, "우리는 위협을 극복하고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용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시스템의 기능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일 수 있으며, 그리고 의회도 그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고 견고한 지상기반 시스템을 확보하는데 분명히 중점을 두고 있지만, 미 의회는 상하원 모두가 우주기반 미사일 방어도 추진하고 있다.

우주를 바라보다

Karako 연구원에 의하면, 우주기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위협을 앞지르기 위해 지상의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우주 센서들은 GBI의 살상력과 효율성을 높여주며, "거기에 더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 THAAD 그리고 이지스 시스템과 같은 "BMD의 모든 다른 요소들에게 살상력과 효율성을 더해준다."고 했다.

Karako 연구원은 2013년, 이지스의 SM-3 Block IIB는 인공위성을 사용한 우주에서 추적하는 방식으로 발사되었고 "방어 지역이 레이더의 기능이며 레이더가 바로 지금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어지역이 크게 넓어졌고,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레이더보다 멀리 나간다."고 밝혔다. "우리 방어 지역은 미사일이 아닌 센서에 의해 저해받고 있다"

하원 의원들은 자신들의 국방정책법안에서 국방부가 신속하게 우주기반 미사일 방어 전략을 만들어낼 것을 원하고 있다.

이 전략은 MDA, 미 공군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다른 능력들과 함께 부스트 단계에서 시작하여 후속 비행 체제 전반에 걸쳐 미사일의 정밀 추적 데이터를 제공할  BMD를 위한 우주기반 센서 레이어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원 의원들은 우주기반 미사일 요격체를 위한 우주 테스트베드도 요구하고 있다.

상원측은 MDA에게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매우 신뢰성 있고 비용 효율적인 항구적인 우주기반 센서 아키텍쳐"의 개발을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상원 군사위는 우주기반 센서 아키텍처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미배정 목록(Unfunded Requirements List)에 MDA가 요구한 2천7백5십만 달러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지난 두개의 미 행정부 모두 미사일 방어 아키텍쳐 개념의 중요한 요소로서 우주기반 센서 레이어를 꼽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우선 순위와 예산 축소로 인해 더 나아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