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트럼프에 핵잠수함 추진 언급…靑 "방어전략 높이기 위한 수단 차원"

생화학탄이나...국제적인 지탄을 맞기도쉽고 상요범위가 환경에따라서 무척이나 국소적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상대로는 한국의 핵무기/전술핵존재가 북핵정권의 위협으로 작용한다 보기 힙듦니다.

그 대표적인게 북한은 인민수만이 죽더라도 한명을 위해서 싸우는 독특한 스탈린변형체제이기 때문에 비롯된것이죠.

 북한정권의 최대위협은 "외부로부터 자유로은 정보공급유입" "전략무기가 동원된 한미군사훈련" ":당자금의 압수몰수"밖에 없죠.

이는 지난 오바마-박근혜정권에 북이 알아서 긴적이있던 북한 사절단 한국 방문사건이나

부시정권시절의 방콕델타아시아은행압류 영변일시 불능화사건에 드러나죠.

패권싸움과 핵확산억제 이라는 국제 정치에서 당사국끼리 이해관계로 구조상에서 해법을 두고 불일치하기도하지만. 보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ㅎㅇ으로 하려고하죠. 하지만 기본으로 마인드는 죄다 비슷합니다. 이는 이란 관련 핵/  미사일 유엔제재 - 북한 관련 핵 마시일 제재 참여국을 보면 됩니다.

보통 핵우산이라는 개념은 상호확증파괴 개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위치와 정치적 갈등 문제대문에

  나토 eu 가입문제와 러시아의 크림반도해군기지문제 크림 동부지역의 친러시아 성향등이 겹쳐

내전과 사실상 러시아군의 대대적 개입이있었고 재래전 내전을 핵우산명분하에 제공하기에는 무리죠.

 즉 우크라이나 내전은 집단안보체계에 들어가지못한 나라입니다. 이는 조지아(그루지아)내전에도 드러난 문제점이죠.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과 한미방어조약 그리고 핵우산에대한 성명정도가잇습니다.

이명박근혜정부때 이를 메뉴얼화로 강화라려고 하는 계획은 있었고

모정부에서는 평화를 문제로 이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있엇지만 이는 모두 미국정부 고유 권한이라서 모두 협상이 제대로 못햇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주둔중인 주한미군이 사실상 공격받는 위협이 발생한다면 이는 미국의 자동참전이 보장된는 상황이죠,

 본토에서 증원이 올지 회의적인 입장도 분명 존재하지만요.

 우크라이나/조지아가 집단안보체계에 보장을 받았다면 이는 달라졌을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eu/미국 서방은 너무멀엇고..이른바 그레이존으로써 오래있었고 정치도 오락가락 많이 했었죠.

 정작 그 집단안보체제가입 시도를 하려고하자 내부 정치문제로 내전이라쓰고 결국 러시아의침략을 받게되엇죠.

 핵우산과 안전보장는 다른 층위의문제이기도합니다.

핵우산과 재래식 전쟁의 보장 범위는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동유럽의 나토 동맹들이 우크라이나의 예를보고 두려움에 떨었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독일등이 발트해 삼국 등에 병력을 증파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또는 우리나라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비핵보유국의 재래식 전쟁에서는 미국이 제대로 대응헀을까요? 조지아(구 그루지아)도 남오세티아 분쟁으로 촉발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개입을 바랬지만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후 조지아는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매그넘님의 인식과 국제적인 흐름은 별개입니다. 

핵운반체의 이동수단이되는 있는 차량 ;;;북한의 소위 발사운반체 민수용으로써 대북안보리제재의 대상이지

npt조약에서 금지되는 핵물질/기술 유출같은 부류라고 보기는 힘듦니다.

미국이 중국을 간접재제하려고 하는것은

중국의 북한 압박의 수단을 제재로 이행하지않는다는 근거때문입니다. 

민수용 차량 판매는 당시는 UN 제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그게 바로 이중용도 제품의 한계죠. 

파키스탄과 이란을 이어주는 중개인 역할도 중국 정부라는 증거는 거의 없느걸로 압니다.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 기업들은 북한의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했다는 확증이 있어서 그런거구요.

그런데, 정부가 했다는 근거가 정확하게 나온게 있던가요?

중국이 NPT 가입후 NPT 허용범위라면서 이란과 핵협력을 원전판매시도를 한적이있긴합니다.

이후 이란은 북한과 농축프로그램/원자로등에 협력을 하게되죠.시리아도마찬가지로 북한기술품으로 추정되는 원자로가 만들어졋엇구요.

중국은 파키스탄 미사일 프로그램에 북한과더불어서 지원을 하기도햇었기도합니다.

https://books.google.co.kr/books?id=XEuEDQAAQBAJ&pg=PT369&lpg=PT369&dq=npt+%EC%A4%91%EA%B5%AD&source=bl&ots=SfhAHSz0it&sig=gJmHVfsodtyFZWtVcn7VVqKUma4&hl=ko&sa=X&ved=0ahUKEwimvtzYrcXVAhXErJQKHX2RD6gQ6AEIOTAD#v=onepage&q=npt%20%EC%A4%91%EA%B5%AD&f=false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설계도 있다고 모든게 되던가요?

설계는 검증을 필요로 하며, 그 설계를 실행할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이론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핵개발도 마찬가지고 원자력잠수함도마찬가지고 농축 핵연료수입문제도있고

혹은 국내 중수원전의 사용후 연료를 사용한다면 재처리문제가 생기는건 근데 매한가지이긴합니다. 

 원잠문제도 핵개발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무척이나 추진하기 어렵죠.

자체 핵무장 어렵죠

하지만

우리나라 내부 자체핵무장 여론이 강하게 생긴다면 

그자체로 주변 국가들은 엄청난 부담을 가질겁니다

한국여론은 핵무장 오케이니

정치권만 각오하면 1년내 핵무장이 현실이되니까요

그래서 정치권 정부에서 실재로 핵무장하든 안하든

자체핵무장 여론에 불을 지필 필요거 있습니다.

핵무장여론 자체로 외교분야에서 큰 힘을 가질겁니다.

특히 북핵을 쉬쉬하고있는 국가들에게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정부 하는걸 봐서는 애초에 핵무장여론자체를 쉬쉬하고 있어요..

지금 핵잠도입논란도 핵무장여론을 잠재우기 위한거고요

핵무장 어려운거 알지만 그렇다고 그래 나 핵무장 안해 못해 하고있으면 안된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