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적 기지 공격' 추진…군비 증강 속도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0555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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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선제 공격은 아니고 공격받은뒤에 보복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영 꺼림칙 하네요.
그나저나 일본이 토마호크같은 순항미사일 도입하면 미국이 우리나라 진정 시킬려고 뭔가 떡고물이라도 주지 않을까요?
제너럴마스터
안보위협국가 순위를 매기자면 일본은 명백히 한참 후순위 입니다.
미국이 떡고물 주고 싶어 하지도 않을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아니면
북한하고 으르렁 거릴 일이 별로 없던 국가들입니다.
한국이 중국위협론의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입장을 어필하지 않는 한 미국은 허가하지 않을겁니다. 즉 중국 때문에 가능하다면 모를까 일본 때문에 허가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그저 단순하게 우리 한국인들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경계 의식일뿐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일본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통제가 된다고 보는 인식으로서의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미사일 협정 관련해서 오히려 한국이 되레 일본을 공격할까봐 제한걸려고 하는 1000km급은 허가하지 않는 모양새가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건 괜한게 아니니까요.
국내정치적으로야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일본이 순항미사일 도입한다고 한국이 위기감을 느낀다는건 말이 안된다는 인식을 한-미-일 모두가 공유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뉴스에선 아베가 직접 적 기지 공격 능력 검토 안 한다고 하네요.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시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계획 대강'을 재검토 생각을 나타내는 한편, 자위대가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은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http://www3.nhk.or.jp/news/html/20170806/k10011089621000.html?utm_int=news_contents_news-main_004
일종의 속도 조절이 아닌가 싶네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발사기지 선제타격론은 일본 고이즈미 정부때부터 제기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킬체인주장과 다를바없는 이야기죠.
다른의미로 한국에 압박은 되겠죠. 이젠 선제타격마져 코리아패싱이 가능해지게생겼으니.
글쎄요. 단순히 타격수단이 생겼다고 그걸 코리아패싱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애초에 그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 자체도 제대로 된 용어가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 떠드는 정도고요.
저쪽이 타격 자산을 배치한다고 해서 우리쪽 타격자산이 철수되는 것도 아닐껀데 말입니다.
다른의미로 대북정책이나 중국정책에 우리도 미국과 핵심적이익을 같이할 필요가 있기는 하죠. 어찌보면 일본의 최근해보는 미국의핵심적이익에 나름 충실하게 부합하는 동맹역활을 하고잇기는 합니다 뭐 최근 푸틴과 북방성협상관련한 병크를 빼면말이죠.
- 최근 북한 하는 짓거리를 봐서는 일본이 저런 말을 한다고 해서 딱히 꺼림칙한 것도 없지요. 일본 근해에 떨어져서 실감이 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 미사일 탄두가 목포나 부산 사는 민간인들이 목격할 정도로 가깝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글쎄요.....과연 일본이 언제까지 적 기지 공격능력을 안갖출까요?
얼마전 일본 자민당에서 이야기 나온대로, 1차 미사일 공격은 막은후에 2차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진다면,
1차 공격후 방어적 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말장난인셈이죠.
적의 공격이 임박했는데 이걸 핑계로 때린다는 것은 전수 방위 위반이지만, 적의 명백한 공격을 당한 후 계속되는 방어 소모를 막기 위한 공격은 분명히 자위권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될겁니다.
일본은 지금도 명분쌓기 하고 있는걸로 봅니다.
일본의 핵무장은 전수방위는 물론이고 평화헌법 자체를 깨는 것이기에 우리보다 더 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본의 핵무장은 한국의 핵무장 족쇄를 풀어버리는 즉 핵도미노를 일으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만히 있을리가 궁금하네요. 게다가 지금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좋은 관계로 이득을 취하는 마당에 그걸 일본이 차버릴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미국정부기조로써는 핵도미노를 우려하고있습니다.
예전 이란을 조지고 현대는 북한을 조지고
그이전엔 이라크 와 리비아 그이전의 남아공 우크라이나때도 국제적인 강대국 이해관계속에 비핵화, 제재, 협상이 진행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핵개발할때도 영국 미국 의회 국무부 정보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프랑스와 남아공의 도움으로 비밀리에 핵개발 했었죠.
실질적으로 미국의 외교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지 않는 일본 핵무장은 이상 어려울겁니다.이는 대만 한국도 마찬가지 문제죠.
반대로 핵무장을 하게된다면 미국의 외교정책의 기조가 변화한다는것이고
이는 한국과 대만 일본이 그만큼 외교 국방관계가 어려울질것이라고 보면됩니다.
뭐 당연히 핵이야 못 가지더라도 우리보다 사정거리도 길고 탄두무게 제한도 없는 미사일들을 우리나라쪽으로 배치해서 자기들한테
불편한 얘기(과거사)꺼내면 회담자리에서 넌지시 한마디 툭툭 던져서 말을 아예 쏙 들어가게 한다던가 하는것 정도는 가능한 방향성으로
나아가려는게 보이는 뉘앙스를 풀풀 붕기는 발언들이나 그거에 딱 맞춘 저런 행동들을 하니 다들 불편히 느끼는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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