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단독] F-X 감사기간 또 연장…국부 유출 가능성 감지
chevrolet23
|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0000158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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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 변경도 재미있긴 할텐데 현실적으론 어렵겠습니다.
기종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감사원의 국방분야 전문성은 예전부터 의심의 대상이었는데 기사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수준이네요.
정치적 발언 금지하는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미 한국에 제공되는 F-35A가 조립중인데 기종변경이야 불가능하죠
탈원전이라는 엄청난 사례가 있어서 마냥 그 가능성을 0으로 놓으면 혹시모를 참사(!)에 진짜 멘붕할수도 있어서
어느정도 마음의 준비는 조오금 해야할겁니다.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는 해야겠죠...
탈원전 못할겁니다. 반대가 심합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자립 추락과 해외 수출 경쟁력 약화 상실과 원전 기술 부품 생산과 같은 업종연관 해당 근로자들이 다수 일자리 상실등 탈원전 문제가 더 클꺼라는점입니다. 문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만을 할수가 없는 내수 경제문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뒤집는다면 진짜 멍청한 정권이죠. 만약 탈원전을 고집한다면 우리경제의 악영향을 끼칠겁니다.그리고 의심의 눈으로 보는 이유중 하나가 러시아와 한반도 천연가스라인 북한 경유 통해서 하는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탈원전 목적이라면 만약 이걸 위한 이유라면 정말 생각하기 싫은 최악의 미스라는겁니다.
탈원전과 일자리 창출은 정치적 업적에서의 상관관계가 별로 없으니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 정권에 뒤집힐 가능성은 더 높겠죠.
너무 들어가지는 마세요.. 정치ㅠㅠ
조립해서 2018년 받을 예정인데 갑자기 이렇게 광범위하게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의심부터 하게되네요 감사라기보다 왠지 어떤 특정 목적성을 가진 감사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정치성 발언은 위험해서 더이상 깊게 쓸수는 없으나 최근 전정권 문서 발견같은일 있으니 그거와 비슷한 감사 냄새가 난다는겁니다. 미국에서 t-50a 와 f-35 추가 구매 옵션까지 퉁친 뉴스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한다는게 의심된다는겁니다.
그러고보니까 어찌 1990년대에 KFP 사업이 F/A-18에서 F-16으로 기종이 변경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간 것과 똑같네요?
감사원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갑자기 할까요? 윗분들 어떤 목적 의중이 담겨있으니 급하게 진행하고있는거죠 국민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정도는 다들 눈치챈다는거죠 정치적 발언은 할수없어서 단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전대통령 재판과 오버랩 보인다는점입니다. 더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애시당초 와일드캣 8대를 도입할예산밖에 책정 안해놓고서 '실질적으로 성립할수없는 경쟁입찰방식'이 된것은 어영부영 지나간 주제에 3기종 모두 60기 도입이 불가하니 40기로 허들을 낮춰줌으로써 공정하게 3기종 모두 경쟁입찰 할수있게 도와준것은 이상하리만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뭐, 감사원이 도입수량감소에 꼬투리 잡는다는것도 한 언론사의 기사내용에 불과하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은 모릅니다..
제가 삐딱한 놈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정부 들어서 육해공 들쑤시는거 그냥 정치질로밖에 안보입니다. (정치발언 안니구요) 무슨 기사가 나와도 별로 안놀라워요.
그러다가 요번에 뚜껑열어보니, 요란하지요.
왜 그 동안엔 그럭저럭 흘러 왔을까요?
분명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하나가 모두 심각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왜 지난일, 지난시기에 나왔던 걸 언급하냐고 하시는데, 그럼 그 땐 어찌 했는지 한번 돌아 보시죠.
그럭저럭 흘러왔죠. 어떠한 처벌이나 대책소요 없이요.
당연히 집권하는 쪽이 바뀌면, 이전엔 그럭저럭 흘려보냈던거, 이어서 그럭저럭 흘러 보내지는 않지요.
육해공 들쑤시는거...
그 만큼 쑤실 거리가 많을 만큼 문제가 많았단 반증이죠. 다르게 말하면 먹잇감이 산재 할 정도가 현 상황이라는거고요. 그걸 그 동안 대책이나 해결없이 그럭저럭 흘려 보내왔고, 그래서 하나 이후에 또 하나가 생기고, 이어서 또 다른게 태생한겁니다.
전자가 하지 않고 흘려보낸다고 성향이 다른 후자도 흘려 보내겠습니까?그럼 도데체 누가 비리나, 문제점을 도출하고 까내고, 쑤십니까?
헬기하나 더 추락하고, 지인 회사 더 끌어들여 사업하나 말아먹어 국민세금 거하게 날리고, 또 다음에 맘에 안들면 사업결정 후에도 연판장 신공 날리고 해야 그 때 가서 허둥지둥 거릴까요?
쑤시는 이유엔 쑤실 거리가 산재한 것도 존재합니다. 작은 것도 아니고, 쑤시면 쑤실수록 연달아 나오는...
왜 감사원 조사와 요구는 제작년~작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감사원 조사의 영향이나 효력은 그 동안 왜 미진했고, 브레이크가 걸렸을까요? 수정 및 보안요구는 시행되지도 않구요. Fx감사도 브레이크 걸렸었죠. 제작년과 작년 두번이나... 보잉사 관계자까지 미국서 불러 조사까지 할 정도로요...
그럼 그 전에 어느정도 순환과 정리를 해 왔어야죠.
이건 왜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요?
공감합니다.
지난 10년간 방산비리가 더 광범위하게 '생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사청 출범 이후 '경쟁'과 '상호견제'가 사라지면서 눈먼 돈 같이 나눠먹자는 인식도 팽배해졌습니다.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입니다.
잘못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겁니다.
요령좋게 안걸리고 살아남으면 담에 더 크게 해먹으려고 들더라구요.
ps. 어려운 형편에 그래도 자주국방 하겠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방산비리 척결은 국방예산 GDP 3% 증액의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그럼 어떡게해야합니까?기껏확보한 예산 뱉어내고 첨부터 다시해야합니까?전력화가 급한것도 많은데. 그러니 ROC를 낮추고 흔히 말하는ㅈ비리는 여기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냥낮출수없으니 사업단과 소요군에 로비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죠. 안그런경우도 많구요. 통영함 어군탐지기. 와일드캣.FX등 떠들썩했던 사업들이 다 그런식이었습니다. 통영함 싸이드스캔소나를 원래 구매하고자 했던ㅈ고가장비를ㅈ구매했으면 아무문제가 없고. 와일드캣은 예산 2배올려서 씨호크 구매했으면 이런저런 말도 없었을거며. FX는 원래 목표하고자하는 스텔스능력구현을 명시해서 예산 늘렸으면 아무런 잡음이 없었겠지요.
기술이전으로 개발되는 무기가 수입분보다 좋은거라는 확신도 없고 그게 되려면 수십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기술이전을 위해 전력을 포기하는게 과연 맞는걸까요?
무기도입과 기술도입을 묶으면 그둘을 모두 놓칠 가능성이 높죠. 기술이전 비율 높았다라 라팔이 제안과 현실은 어땠냐요? 유로파이터의 현실은요?
AESA? MW-08? 모두 예산과 어느정도 트레이드 오프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개발 당시 사정도 있는거구요.
현재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면 모든게 비판덩어리죠.
PS. 더 큰 문제는 도입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아닐까 싶네요.
저도 앞서 쓰신 두 댓글이 상이하기에 비리와 부실을 분리해서 보실 줄 알지만, 뭔가 답답하니 그렇게 쓰신거로 보긴 했습니다.
다만, 글이란게 두서없이 쓰다보면 자신의 주장과 상관없이 해석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건 올리기건 다듬는거고, 차선은 수정 기능을 쓰는거죠.
저도 가장 문제는 경쟁을 만들어야만 하는 현재의 조달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ROC가 타당해도 경쟁이 안되면 어쩔수 없이 ROC를 낮추고 원하던 것을 못들여오는게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합니다.
전 위에 댓글들 보고 좀 충격받았네요. 지금 방산뿐만아니라 전정권부터 전전정권까지의 사회 전반에 걸친 비위로 나라가 개판인 된건 주지의 사실인데 거기서 감사를 하다보니 마치 고구마 줄기 캐듯마냥 문제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게 사실아닌가요?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하는거고 적어도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러한 문제를 윗분 말대로 그럭저럭 넘기고 지나가다 쌓인게 터진거라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계신 많은분들이 성향상 이번정권에 관해서 비판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는건 알겠는데, 누구보다 국방에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문제됐던 부분을 정리하고 새롭게 거듭나길 응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논리? 글쎄요 적어도 죄 없는 사람 죄 만들어서 잡아넣을거 같진 않습니다.
"초장기 감사의 초점은 한국형 전투기 레이더 개발과 관련해 외국에 지불할 돈, 수백억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부실계약으로 미국에서 핵심 기술을 넘겨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뒤늦게 자체 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건데 그 이후로도 기술제휴란 명목으로 제3국에 돈을 퍼주고 있는 게 아닌지 밝혀내겠단 겁니다."
이 핵심기술문제는 숱하게 나왔던거 같은데 꼴랑 F-35 40기 도입하면서 핵심기술을 넘겨주겠냐는 비판도 있었거니와,
애시당초 록히드마틴은 전투기용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조차 아니기때문에 록히드마틴 멱살붙잡고 AESA레이더기술 왜 안주냐 해봤자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제휴란 명목으로 제3국에 돈을 퍼주는게 아닌지' 이부분도 아주 가관입니다. 부족한 기술을 돈주고 사오는게 돈을 퍼주는것으로 아주 나쁘게 포장되었죠. 이부분은 아무래도 언론사의 입김이 좀 들어가있는거같습니다만...
"이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레이더 개발을 위해 확보해 놓은 예산 3600억원 중 3분 1정도가 실은 외국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기술 부족하면 외국에서 사와야죠. 도움 얻어야죠. 그게 잘못된일인양 포장하고 뒤집어까고 조사하는게 못마땅하다는겁니다.
적어도 죄없는사람 죄 만들어서 잡아넣을거같진 않습니다? 그거는 모르는일이죠. 그리고 몇몇분들에 의해 감사원의 국방감사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바도 있어서.
표현에 주의하여 주십시요. 감사원의 국방관련 감사 능력에 대한 불신과 별개로 감사원이 잘못되면 국가적인 감사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표현은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려는 감사마다 헛발질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건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 싶네요
진짜로 몰라서 저런걸까요?
제가 댓글 다신 분들에 대해 댓글을 다는 것은 아닙니다^^
링크 보도는 3차 FX 절충교역으로 레이더 개발 관련 내용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이를 기종 변경 가능성 까지로 넓혀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지금에 와서 기종 변경까지 옮겨 간다면 국가적으로나, 공군에게 있어서나 그리고 납세자에게나 최악의
선택이라 봅니다.
거듭 바람이라면,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까지의 시행착오, 비용 낭비를 앞으로는 되풀이 하지 말자는...것으로 학습비용 든것으로
삼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뭐 위성 제공 내용도...처음에는 무상으로 알았다 이제와서 유상 제공이 되는 상황이니. 이것도 수업료 톡톡히 내었다 생각하고
반복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겠죠...
그럼 기종변경의 가능성이나, 그걸 염두도 한다는 공식적인 언급이 나온 적 있습니까?
나와봤자, 기자들 추측성 언급 아니면 F-X관련 조사 기할 때나 관련 기사 나올 때 마다 그 가능성 언급하는 글 게시자들 분 뿐입니다.
이게 마치 기정사실화 또는 사실화 될 마냥 다루면서, 이걸 실제 논지로 다루는게 이상치 않나요?
※ 기술이 부족하거나 미천하면, 일정과 로드맵을 늦추거나 조정해서, 개발기간과 투여물들을 늘리거나, 그것도 안되면 국외에서 돈을 주고라도 사와야 하지만, 정작 우리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세금허비하고, 결과물 도출은 미비하고, 시간만 흘려보내서, 다시 재차 기술습득에 시간과 세금을 소비했습니다.
이건 엄연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건 잘못된 겁니다.
결과를 위해 과정을 무시하거나 위밥이나 또는 잘못된 과정을 밟는 게 정상인가요?
FX 사업은 과정과 절차에서 분명 문제가 존재하고, 실제로 결과쪽의 일부분도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거고, 차후 새 차기 F-XX사업이 도래할 시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하는거죠.
해외업체 개발 참여가 국부유출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도 공감합니다.. 해외 기술이 들어가는거 자체가 왜 문제인지 이해할수 없네요.
우리가 기반 기술이 있었다면 개발을 했을것이고, 개발 역량이 안되니 수입하기로 했을텐데 정말 이해가 안가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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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기종 변경은 안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