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 성공" 발표

그러면 지금까지 유럽 및 아시아 우방에게 제공해온 핵우산은 무용지물이 되는건데요?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러시아는 상호 확증 파괴까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서유럽국가들에게 핵우산을 제공해줬죠.

안보가 망가지면 경제는 의미가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무조건 희생해야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이 탄도탄을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있던 핵우산이 없어지는건 아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대가 러시아였기 때문에 이야기가 유효합니다만 과연 그 논리가 북한 상대로도 유효한지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구멍이 생길까요? 북한이 미사일을 가졌다고 해서 미국이 있던 핵우산에 구멍내는 짓을 할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금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미국이 잡아놨던 판도가 신뢰에 대한 균열로 인해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데요. 과연 미국으로썬 무엇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길 일까요?

그 방법이 뭔가요? 핵우산이란건 애초에 핵무장 비보유국에 대해서 핵공격을 받을시 대신 핵공격을 해주는 대신 핵무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런식으로 대놓고 동맹을 빼서 핵우산을 접는다면 우린 그때가서 핵무장을 하면 되겠죠. 근데 과연 미국이 그렇게 행동할까요? 남한이 핵을 보유하게 될 경우 그게 다른 타 동맹국에게는 정말 영향을 안미칠까요?

원래 조약이나 동맹을 깨버리건 전쟁을하건 명분이야 포장하기 나름이죠.

역사적으로 미-스페인전쟁, 아편전쟁, 중일전쟁, 남베트남 철수, 이라크전쟁(2003년),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쟁 등 포장하기 나름인것이죠.

국제 조약 협약 같은건 핵심적 국가 이익이 충돌하는 순간 적당한 명분을 앞세워 지키려하지 않으려는게 현실입니다.

그런식으로 대놓고 동맹을 빼서 핵우산을 접는다면 우린 그때가서 핵무장을 하면 되겠죠. 근데 과연 미국이 그렇게 행동할까요? 남한이 핵을 보유하게 될 경우 그게 다른 타 동맹국에게는 정말 영향을 안미칠까요?

>>>미국입장에서 자신의 국가 이익에 유리한 방법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겠죠. 사실 미국이 더 이상 동아시아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물론 반대로 긍정적인 상황을 예상한다면 우리가 운이 좋으면 동맹을 유지하고 핵을 보유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게 그랬던거 처럼 미국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핵무장이라는 옵션을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후순위 혹은 제외해버리는 가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선순위로 놓고 협상 할 떄 중국을 이리 저리 휘둘르고 안되면 핵무장을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단순히 조약에 기대어 국가 안보를 맡기는 행동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이 미국의 핵심이익과 연관이 있다고 미국 스스로가 천명한 이상 적어도 미국의 동맹 철회는 현실성이 (아주) 낮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성이 낮은 경우를 상정해서 핵무장이라는 부담이 아주 큰 옵션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현재와 근미래에는)

아무리 조약에 기대어 국가안보를 맹목적으로 맡기는건 위험할지라도 지금 핵무장이 국제 외교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입장에서 자신의 국가 이익에 유리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죠. 맞습니다. 그럼 그때가서 핵 만들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한다고 생각해보시길. 과연 미 행정부가 그걸 좋아라 할까요? 주위국가들은 좋아라 할까요? 과연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미동맹국들인 일본과 대만은 능력이 없어서 핵무장을 안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동맹을 유지하면서 핵을 보유하는것이야 말로 지나치게 긍정론에 치우친 생각입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지는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미정부가 과연 핵을 보유한 이후에도 같은 태도를 보일지는 좀 의문이죠.

아무리 조약에 기대어 국가안보를 맹목적으로 맡기는건 위험할지라도 지금 핵무장이 국제 외교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외교적으로 할 만한 일은 다해본거 아닙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이 제대로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실제로 경제재제로 망해서 정권이 교체된사례는 없습니다.  결국 핵말고 카드가 없습니다. 협상용으로 쓰던 아니면 진짜로 만들든지 지금이라도 휘둘러야합니다. 좀더 생각해보면 1,2차핵실험 이후부터는 전술핵 재배치, 3,4차 핵실험 이후에는 npt탈퇴와 독자 핵개발 카드를  이미 휘두르고 있었어야죠.(당시에도 몇몇 국회의원들은 핵무기개발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만 너무 소수였죠)  핵실험이 일어난 때부터 이미 한반도 비핵화는 물건너 간 겁니다. 지금이라도 핵개발카드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주권을 잃을 가능성이 무시 못 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핵실험할때에도 설마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겠어라며 무시했었고, 김정은 이후 북한이 미사일실험을 마구마구 할때에도 ICBM멀었어 하며 항상 제대로 핵개발같은 강력한 카드를 안꺼내들어서 이모양이 된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도 절반 이상은 "설마 북한주도로 통일을?" ,"미국은 다해결할거야","전쟁이 일어날까?","설마북한이 핵무기를사용하겠어","대화좀하고 먹을거 주면 조용해지겠지"이러며 또 현실을 외면하고 있죠.

미국입장에서 자신의 국가 이익에 유리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죠. 간단하죠.

>>미국이 표면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힐까요? 중국처럼 겉으로는 반대하겠죠.  표면적으로 찬성입장을 기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한다고 생각해보시길. 과연 미 행정부가 그걸 좋아라 할까요? 주위국가들은 좋아라 할까요?

>>미행정부하고 주위국가의 기분에 맞추어 국가의 운명이 걸린 안보정책을 짜야하나요.

과연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미동맹국들인 일본과 대만은 능력이 없어서 핵무장을 안하고 있을까요?

>>북한의 목적은 자신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지 일본과 싸우는게 아닙니다. 일본을 점령하는게 아니니 우리만큼 시급하지도 않죠.  또한 언제든 이미 핵포탄을 제조할 능력과 재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구요.

대만의경우는 표면적으로 중국이 지금 당장 강제 병합하겠다고 북한처럼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나요? 최근에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지뢰도발같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일으키며 도발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우리와 북한의 관계와 북한과의 관계는 긴장의 정도가 몇단계는 차이나죠.

우리만큼 급한 나라가 없습니다.

오히려 동맹을 유지하면서 핵을 보유하는것이야 말로 지나치게 긍정론에 치우친 생각입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지는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미정부가 과연 핵을 보유한 이후에도 같은 태도를 보일지는 좀 의문이죠.

>>핵을 보유한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미국과의 관계가 어떤가요? 파키스탄은 최근에 관계가 다시 악화되었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치루는 동안 동맹이었습니다. 인도도 현재 사실상 동맹이나 마찬가지 일정도로 반중노선을 함께 하고있습니다. 이 두나라가 핵무기 개발을 하던 때에도 NPT체제가 존재었고 미국의 반대도 존재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프랑스도 핵무기를 개발할당시 미국의 반대에 부딪쳤었습니다. 핵을 보유한 이후 우리에게만 다른 태도를 보일 이유가 있나요? 핵보유 이후에 다시 미국의 행동을 지지하고 함께한다면 지금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행정부하고 주위국가의 기분에 맞추어 국가의 운명이 걸린 안보정책을 짜야하나요."

네 미국 기분 엄청 잘 맞춰줘야됩니다. 까놓고 말해서 미국은 우리 주 고객님이자, 생명줄이니까요. 님은 안보와 경제를 저울질 했을때 안보가 무조건 우위, 즉 안보가 경제 앞에 존재한다는 투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건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잘못된겁니다.

"안보 = 명줄"이 아니고, 경제 앞에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국가를 신체에 비유했을때, 국민이 뇌면 경제는 심장이고, 안보는 이를 지키고 다양한 이익을 사수하기 위한 사지입니다.

즉 지키는 힘이 안보입니다. 지킬게 없으면 지킬 힘이 왜 필요한가요?

그리고 그 심장은 수출이라는 전기로 움직이는 기계심장이라, 이 기계심장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미국이랑 유럽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외교에서 도박으로 비유되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비정상적인 경우고, 외교에서 도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거라는 일정 이상의 확신이 없는 이상 과연 님은 심장을 판돈으로 건 도박을 하실 수 있습니까?

파키스탄이나 인도, 프랑스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와 달라도 한참 다른데, 이를 어떻게 한국에 1대1로 비교하는지도 의문이군요.

SPPP가 적용되는게 정확히 어떠한 기준/목표에서 인가요? 국가의 존속/치? 번영? 대외적 영향력 행사? 몰라서 묻는 순수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의 경우는 다른 경우죠. 파키스탄과 인도는 어찌됬건 간에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이들과 극동의 취급이 달라지는건 당연하다고 봐야죠. 극동은 어찌됬건 미국의 key/major interest 일 수 밖에 없고, NPT와 핵우산 만큼 이 극동의 동맹들을 통제하기 용이한 도구가 있을 까요?

한마디로 협력해야하는 파트너와 예의주시 해야하는 국가, 그리고 통제해야하는 동맹과 이 시대의 주적의 차이라고 봐야겠죠.

미국이 동아시아에 신경을 그리 쓰지 않아도 된다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랜만에 댓글보다 웃었습니다

그럼 오바마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Pivot to Asia는 뭔가요? 동아시아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면 어째서 남중국해에 참견하나요? 어째서 인도와의 외교관계에 공을 들이나요?

NPT탈퇴와 핵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니 재래식이라도 하자는 겁니다. 정 핵을 써야 한다면 전술핵 재배치가 최선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알래스카하고 하와이까지 도달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죠.

 군인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수십만이 위험에 노출되니까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지요... 솔직히 이제와서는 지리적으로는 유명무실인데, 아직 정권의 향보를 논할 시점은 아니니 기다려봐야 압니다.

아니, 누가? 어느 정부가 그 따위 망발을 했답니까?

http://sonnet.egloos.com/4202665

노무현 행정부가 2005년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핵우산 명시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했었죠.

이걸 이해하려면 노무현 행정부의 외교안보관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을 거두면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위협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요.  그 결과 미국과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국무부, 국방부 장관 및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적나라한 회고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 행정부도 당시의 인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만큼 세계관은 동일하며 유사한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