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토대로 해양강국입지 굳히겠다."
출처 |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ent_no=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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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를 GDP대비 3%까지 증가하겠다는 목표 위에서 해군력 증강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동북아 해양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해양력 강화에 관한 여러 말을 했는데 해군력 증강을 강조한 것을 보면 고강도 군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공군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아줬으면 좋겠네요.
KD-3 3척 추가하는 비용으로 위의 사업들을 보완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직이익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환경상 이지스 어쇼어나 사드 같은 지상배치형 체계가 비용대비 효과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숟가락 얹으려는건 조직이익의 논리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북한의 주는 위협은 개전 초기 다수의 고속정을 통한 서해 5도 지역에서의 공격과 잠수함의 공격이 주된 요소입니다. KD-3의 방공체계는 여기서 활약할 일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동해에서 대규모 수상함대가 전개할 일은 더더욱 없지요.
항공기 통제용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1조원짜리 배로 서해에서 항공기 통제한다는건 아무래도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며, 여기에 6척이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1. 그러니까 조직이익을 위해 KD-3를 구매했다면, 비판받아야 하는거죠.
2. 개전 초기에 KD-3가 서해 5도 최전선에서 윤영하급과 인천급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때에 배치되기도 힘들고, 최전선에서 미사일 공격에 노출시키기에는 KD-3는 너무 귀중한 자산이죠.
그리고 서해에서 작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6척이나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1. 고속정 개때 편성은 서해에 위치하고 있고, 동해에는 잠수함과 비교적 대형의 군함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정 개떼를 막는다는건 서해에 한정되어 있지요.
더불어서 휴전선 인근 동해안에는 주요 도시나 산업시설이 없는 관계로 해안방어에 대한 부담도 덜한 편입니다.
2. 고속정 개떼를 막기 위해 넓게 퍼져야 한다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정 반대로 가용한 전력을 모두 집중해서 화력을 쏟아부어야 고속정 개떼를 막을 수 있지, 넓게 퍼지면 화력이 부족해서 고속정 개떼의 침투나 공격을 허용하게 됩니다.
고속정 개떼를 막기 위해 '넓게 퍼진다'는 말은 좀 어폐가있네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쉬울텐데..;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전시가 되면 1/2함대 및 7전단은 가용전력 전부가 해상에 전개하게 될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고속정 개때를 막기 위해 KD-3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리 설득력이 높을 것 같지 않습니다. 개별 고속정/호위함의 방공능력을 높이는게 더 효과적일태니까요.
말씀하신대로 '넓게 퍼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KD-3가 방공우산을 씌워주기도 어려우니 더욱 그렇죠.
따라서 실제 작전에서 고속정과 호위함은 KD-3의 방공능력 하에서 작전을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사일 고속정에 대응했던 방식 - 생존성 높은 고속정 투입 - 북해와 발트해에서 NATO 해군이 어떤 전력을 갖췄는지, 이란의 고속정 개때에 맞서는 미해군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해군의 전력 방향을 생각하면 고속정 개때에 KD-3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고속정과 호위함이 방공우산 아래에서만 작전한다면, 그 범위가 심각하게 제약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방공우산 밖에서 작전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배가 '커지고' 있지, 이지스함을 도입해서 개별 함정들에게 방공우산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북해-발트해 국가들의 함정들은 예외 케이스인데, 이들은 이제 발트해와 북해에서 소련 해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죠.
예맨에서 사우디가 겪고 있는 상황과 이란의 A2AD 전략에 대응하는 전력 구축 방향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사우디의 졸전은 교육훈련과 작전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하지 전력 구축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KD-3가 북한의 고속정 개때에 그렇게 꼭 필요한 자산이라면, 지금처럼 기동함대로 구성할게 아니라 각 해역함대로 찢어서 배치하는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KD-3 방공우산 아래에서만 작전하는 고속정/호위함들에게 방공우산을 제공하려면 멀리 떨어져서 다른 지휘계통으로 운용되기 보단 지역함대가 가지는게 더 적절하겠죠.
사실 기동전단의 도구의 본사용목적인 남중국해에서 전단 원양항해라던가...
그런 정치적도구에맞는 사용을 하는것이 옳겠으나...실제로사용을 본다면...(읍읍읍)
정책결정집단에 따라 사용유무가 ....달라짐에따라.... 도구가 목표한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보기는 어렵죠.
정책결정집단은 이런 도구를 본래목적으로 사용하지않으면서 특정 관료 조직에 자원을 투입하는가에대한 답이 라면 어찌보면뻔한거죠.
뭐 만일을 대비한 도구의존재 가치라고 생각하고는 싶습니다만.
그런데 해군 증원이야기는 없네요. ㅠ
지금 잠수함 승조원도 태부족이라 의무 차출하고 있는 암울한 상황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