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4기 몰래 반입...文대통령 "보고 누락 충격적".. 진상조사 지시(종합)
출처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utLnkCh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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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에겐 사드발사대가 2기가 있다고 보고가 올라갔는데, 이미 6개의 발사대가 모두 한국으로 반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누락될수있냐며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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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ln/0101_201704260500566680
이미 4월 26일 YTN이 사드발사대를 추가배치한 정황을 보고를 했죠.
그런데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니....
저는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 기사를 보기 전까지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회 법제처에서 사드는 국회비준사항이 아니라고 밝힌적 있죠. 또한 1953년에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이미 비준된 상태이고요.)
저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2+@의 발사대가 배치된걸 말하고 비밀유지라던지 차후 협상을 위해 대외적으로 2기의 발사대만 배치되었다고 보고한걸로 생각했지만....이제 이 지경이 되면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로 입장을 바꿔야겠습니다.
안그래도 북괴의 미사일위협이 심각해지는데 국방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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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도되는 뉴스를 살펴보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880522&sid1=001
靑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서 사드 질문 없어서 반입 보고 안해"
라고 합니다.
아마 국방부는 업무보고서에서 사드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고 언론에도 보고되었으니 대통령이 알고 있을거야라고 생각해 보고를 안한거같고 대통령측도 중요사항이니 따로 묻지않아도 보고하겠지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마 정권이양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으로 보이네요. 현정부는 인수위없이 즉시 집권한 정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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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8&aid=0003880590
국정기획위 "사드 추가반입 질의에도 국방부 허위보고"
이미 6기가 배치된 상황에서 2기배치되었다고 보고를 했네요. 이건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왜 국방부가 스스로 매를 맞을짓(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처맞을 짓)을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이런 짓을 했으니....후폭풍은 굉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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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30/0200000000AKR20170530143200014.HTML
국방부 "26일 안보실장에게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했다"
으음....국방부는 보고했다고 하니 이제 진짜 단두대매치로 가는 상황입니다.
아마 안보실장이 실수로 며칠간 보고를 제대로 못했고 대통령은 어? 국방부는 왜 제대로 일을 안하지? 라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상황파악이 될때까지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아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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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oid=018&aid=0003838252&sid1=100&mode=LSD
靑, 국방부 발표 정면 반박 “사드 추가배치 보고 없었다”(상보)
보고록을 까보니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보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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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77&aid=0004004593&sid1=001
그런데...애초부터 발사대가 더 왔는지 안왔는지 자체를 물어보지도 않았다고하네요.
참....어찌되어가는건지...결국은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inca&logNo=10160854158&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손모가지누구하나 날아가야할것같습니다.
추신 - 정치적 언급으로 보일경우 운영진께서 직권삭제해주셨으면합니다.
애당초 부지도 미군 거고 미군 자산인데 뭔수로 철수시키나요?
호들갑 안 떠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장관이니 안보수석이니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왜 보고하지 않았냐고 하니 물어보지 않아서 라고 대답한다면 그게 맞는 행동일까요?
원칙상 보고시에는 모든 사항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란 직책 자체가 모든 내용을 듣고 결정해야 하는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어봐야 대답하는 보고체계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전쟁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긴급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전 정권 때의 스타일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방부의 행동은 말도 안됩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핵심이 아니면 뭐가 핵심이 될 수 있나요?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이 탄도탄을 쏘아대고 있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 사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국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핵심이 안될 수가 있나요?
방금 끝난 JTBC 뉴스의 손석희 앵커가 정확한 예를 들었더군요.
북한이 탄도탄 공격을 해서 2기를 다 써버린 상태에서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대통령이 4기가 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냐고요.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같이 싸우기 때문에, 대통령이 미국 및 미군과 공조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왜 글쎄요가 되나요?
그럼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대해 몰라도 된다는 건가요?
주한미군 물자 배치관련해서는 소파규정에의해서 배치를 하는것이며 이에 따른 정식 확인 절차도있죠.그에 따른 소요 정식 확인 기간도 필요하고 말이죠. 그런 정식 확인절차를 걸쳤고 제대로 라인을 거쳐서 보고를 했는가가 주된 논점일것같습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인수위 국정기획위는 집권한 분의 정책방향/공약한 정책등 과 관련한 업무 보고 교감등이 자리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후 주요내용은... 부처별로 보도내용이 풀리고... 공개가 됩니다.
굳이 여기서 공개하지않앗다는건 미국측의 입장도 있을수도있고 (먼산) 정식 확인절차 관련한 절차상일수도있기에 신중하는것이 좋습니다.
국정기획위..청측에서 주장한것도에서 일단 국방부에 주장과충돌되다 결국 지금 국방부말이 사실기정화되고있고...
잘보여도 모자랄 판국인 현실에....굳이 국방부가 이런태도를 보인다는것은...(먼산)
사고가 방송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고 보고를 안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아무리 계획이 그래도,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는 필수입니다.
단, 미군이 6개 발사대 전량 도입을 우리 국방부에 인정했는지 여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등을 통해서 "긴급배치관 포대 완편을 거부"할수는 있을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외국회동의라던가..등등...그렇게 완전 1대포대배치를 늦추거나 지연은 할수가있을겁니다.
보고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애초 인수위격인 곳에 업무추진 보고하는자리에....사드 보고를 하지않았다라 문제 삼는것자체가...논점일탈로도 볼수가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문제삼은 보고일의 25일 관련해서 청와대측은 사드배치질문을했었다.그러나 국방부측이 허위보고했다 라고주장하다 이제와... 국방부 입장을 사실상 수용...후퇴도 했구요...
다음날 26일 정식 보고건은 양측입장이 팽행해서 진위여부가 명확이 갈린것도 없죠.
제대로 보고했다 안했다 라고 국방부와 청와대입장이 다른가운데...섣불리 보고를 하지않앗다 단정하는것은 위험하다고봅니다.
거기에다 정권초기라서 공식보고 라인과 비공식보고 라인간의 의사소통문제도 있어보이구요.
1개포대 6개 발사대에서 아직 안들어온게 문제지, 이미 들어와 있는건 큰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보고내용을 관리하는 관련자들의 사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4개 발사대가 들어오는게 마치 사드포대가 추가로 들어오는 걸로 받아드리는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드에 대한 기술적부분에 대한 몇몇사람들의 이해부족은 심각한 수준이고 지금 문제라 이슈화 시킨 정부관련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치 않고서야 이런문제를 자초지종이 정확히 밝혀지기도 전에 관련자가 SNS에 관련글을 올리는건 경솔하다고 봅니다.
일단 해당 26일 보고관련한 청와대-국방부 논란해서 녹취록이나 보고서관련이 진위 여부가 나오겟지만..
안보실장분은 외교관련한 분이고... 1차장은 육사출신 2차장은 외교출신인분이긴합니다.
국정기획위에서 "사드 추가반입 질의"는 하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보고내용은 없었으며"이점을 문제삼는것자체가 이상한듯합니다.
모 정책?!결정자분들 사이에는 밀수라는 표현과 다름없는 밀반입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던데(먼산)내부싸움에 졸지에 외교관계를....
또한 이전 발사대 2대 배치 보고와 26일 안보실장에게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를 한것과
정식으로 미군/국방성과 한국 국방부의 정식배치여부관련해서 정식확인 문서들이 오갈것이고 이를 정식확인 시간을 따져봐야하는 것이죠.
저거 가지고 발끈한 담당자들이 1개 포대의 발사대 숫자나 1개 발사대에 미사일 몇발이 들어가는지 알고 그랬을지....
여하튼 뭐 보고 누락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 인물들 물갈이가 목표인듯.
그리고보니 26일 관련해서 국방부 청와대 상반된 입장관련해서 국방부는 26일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26일 안보실장과 1.2차장과 국방정책실장이 만났으나 사드4기 추가반입내용에 들은바 없고 보고서에 숫자4자도 없다고 한바잇죠.....보고서나 육성 녹음을 공개하지않는한 떡밥은 멈추지를 않을것가네요.
청와대측은 공식적으로어디루트인지는 일단 밝힐수는 없다는 입장이고(먼산) 공식입장은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을 보고를 받아서 알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전화해서 공식확인했다는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안보실장을 통해서 보고를 했으니 정의용안보실장이 알았던건 당연한거아니냐 보고했다라는 입장이구요.
뭐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찌되었던 어디 한 쪽은 손모가지 날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ㄷ
26일 보고 사실논란 관련해서...
추가보도를 보니 국방부는 사드1개 포대를 전개했다고 보고 했었고(먼산)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arm&no=1342792&page=1&exception_mode=recommend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개 추가 반입/도입라는 표현이 없으니 초안에서 삭제되었으니...
의도적 묵살이라고 국방부와 전쟁이 되었내요,(먼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31/0200000000AKR20170531035000001.HTML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arm&no=1339438&page=2&exception_mode=recommend
저도 이게 어찌되는지 머리아파 죽을것같습니다.ㅠㅠ
26일에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16일 동안 뭘 한거죠?
16일간의 미스테리네요
진실이 궁금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304130&sid1=001
지금 조사결과가 나오고있는데...의도적 누락이 있었다고합니다.....도대체 왜 이걸 의도적으로 누락한건지.....
찾아보니... 4.26에 YTN에서 4기 추가 이동에 대해서 뉴스가 나갔고, 당시 선거 운동 중이던 문재인 캠프쪽에서 이를 비방하는
성명을 발표 하기도 했었더군요. 그걸 몰랐다고 하기에는 쩝....
저 의도적 누락이라는 것도....윽...어차피 언론에 대한 신뢰성이 바닥이라...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판을 벌리는 분위기인듯 합니다. 심지어 차기 장관후보 역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장관 자리로....으잉? 하는 지라..
26일 보고 사실논란 관련해서...추가보도를 보니 국방부는 사드1개 포대를 전개했다고 보고 했었다고 나오네요,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arm&no=1342792&page=1&exception_mode=recommend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개 추가 반입/도입라는 표현이 없으니 초안에서 삭제되었으니...
의도적 묵살이라고 국방부와 전쟁이(먼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31/0200000000AKR20170531035000001.HTML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arm&no=1339438&page=2&exception_mode=recomme
거꾸로 말하면 정식 보고관련해서 국방부와 청와대 인수위격이 정식으로 활동시작한게 25일이며(정식 업무보고) 그 다음날 26일 사드 관련한 보고가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없네요.
2기든 6기든 추가로 들어온 건 문제 될게 없는데 쓸데없이 시비 거는 걸로밖에 안보이네요
2기 들어오기로 한게 안들어왔다면 모를까
안보를 정치 논리로 장난쳐서 인사 물갈이 할려는 걸로 보입니다.
사드 관련이든 아니든
현황보고시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논점일탈 하셨네요.
일단 국방부에서 사드 1개 포대전개라는 보고했던 사실로 나오기도했고
청와대측은 발사대 4개 도입에대해서 왜 말안햇느냐.초안 삭제 문제와
한민구 장관에 포대 배치햇느냐 질문을 던지고 한민구장관은 포대전개 관련해서 아니라고했는데..
이걸...용어논란개념이 아닌 보고누락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처음 청와대측은 25일 보고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가 국방부반론에 수용했고... 지금은 26일 보고누락이라며 하는중입니다.
논점일탈은 사실 인수위격인 청에서시작된거라고볼수있죠.
맥점을 잘 못짚으시는거 같은데
2기든 6기든이 문제가아니라
초기 보고랑 대통령보고 사이에 의도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문제라는겁니다.
이미 유세기간에 추가 반입분 뉴스에서 보고 비난까지 했던 상황인데 뒤늦게 이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청와대측은 사드 1개 포대전개 국방부 보고를 받았고....청와대측은 4개 발사대 반입과연관해 왜 보고를 안했냐라는 것이라...(먼산)
http://m.dcinside.com/view.php?id=stock_new2&no=2181527&page=2&recommend_politics=1
http://m.dcinside.com/view.php?id=stock_new2&no=2182440&page=2&recommend_politics=1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본 이번 사태입니다. 아무리봐도 청와대측의 반응이 비정상적이에요.
갑질하는 직장 상사의 느낌이 나네요. 군에 대한 길들이기 입니다 이건. 게다가 언론플레이와 여론몰이를 통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아주 질나쁜 방식이에요.
하태경 의원의 올린 내용이 전부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문제의 핵심을 가리진 않습니다.
첫째로 초안에서 6기라는 내용이 있었다가 그것이 오류라서 시정이 된다면 당연히 현 반입 현황에 대해서 동등한 레벨의 세부사항을 밝혀야지 그냥 삭제해버리는건 오류나 다름없습니다. 6기가 한곳에 모여있는게 오류라면 몇기는 어디있어서 배치되고 몇기는 어디에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라고 하는게 올바른것이겠죠. 이걸 멋대로 흐려버린건 명백한 국방부의 잘못입니다.
둘째로 하태경 의원은 반입과 배치가 다르다는 입장을 펼치면서 한민구 장관의 대답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정의용 실장이 질문하는 대상이 Yes나 No만 말하는 기계가 아닌 이상 당연히 부가적인 설명이 있었어야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 모든것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핵심 내용들을 빠트린게 특히나 그것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써 올바른 태도가 맞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질하는 상사라고 하셨으나 상사의 입장에서 정확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고 당연한 권한입니다. 그러한 보고가 지금 내용이 빠지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상황에서 그것도 한 나라의 행정부 내에서 장관급 레벨에서 벌어졌다는건 그다지 작은 사건이 아니죠.
국방부가 상대적으로 나이브한 태도였다는 건 맞습니다만, 청와대 측의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식의 언플은 다른 의도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기문란' 이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문책할 일은 절대 아니란 말이지요. 마치 군에서 항명이라도 했다는 듯이 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사드 배치 그 자체에 대한 흔들기로 보입니다. 당장 중국 외교부도 이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논평을 내며 내정간섭에 나섰지요.
안에서 흔들리니까 밖에서도 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은 사실상 서열상 3위에 해당하는 직위이며 이러한 직위의 이름으로 올리는 보고서는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지위와 신뢰도를 가져야 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서에서 의도성이 있어보이는 보고누락이 있어서 이를 지적하고 문책을 하는건데 이걸 단순히 정치적 흔들기라고만 할 수는 없는거죠. 원래 사태가 자체 크기가 큰건데 그걸 일을 키웠다고 볼 수는 없어보입니다.
외부적에서 어떻게 이용하든 말든 문제는 문제인겁니다.
일부 혼선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의도적이라 단정하고 양측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언론플레이부터 나선 것은
결코 단순한 문책이 아닙니다.
청와대 인사들 한태 물어보니 보고 안했다더라 하고 국방부도 보고 안했더라, 의도적이다 라는 식으로
불과 이틀만에 자의적인 결론을 내고 몰아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청와대입니다.
당장 야당들도 다른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논평을 냈지요.
그런데 어떻게 확실하지도 않는 사실관계를 단정하고 원론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http://v.media.daum.net/v/2017053119305216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178273
언론 플레이도 아니고 몇차례나 물어보고 기회를 준 상황인데도 저런 짓을 했다는건데
어느 소스를 들고오셔서 조사없이 언론플레이부터 나섰다고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1600억짜리 국방비리는 생계비리라고 말한 작자가 장관 노릇을 한다는게 더 어이없는 사실이지요
4월 26일에 이미 추가로 4기의 발사대까지 모두 반입되었고 당시 문재인 후보측은 이에 대해 논평을 내놓는 등 이미 사드 1개 포대가 모두
반입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통령도 아니고 후보시절에 있었던 사안을 따로 '4기 반입' 이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항명이라 하는 것은 분명 도가 지나친 행동입니다.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명분을 쌓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삭제됐다는 내용도 6기의 '배치' 더군요. 이미 국방부는 3월에도 '반입'과 '배치'를 구분하여 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드가 워낙 민감하다보니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나눠가며 발표를 했지요.
지금 배치되어 작전중인 것은 2기의 발사대이며 4기는 다른 미군기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이전에 있었던 4기의 추가 반입을, 그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질책하는 것은
트집잡기로 보입니다. 군에 대한 길들이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