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 내게 할것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0000987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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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정된것은 아니라 그냥 한 발언일 가능성도 배제 못하고 추진하더라도 미국 의회가 이를 저지하길 바래야 겠군요.
이 글이 좀더 조회수가 많이 관련 원 인터뷰 글을 여기로 옮깁니다.
http://www.reuters.com/article/us-usa-tr...SKBN17U0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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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기사는 그 이외에 인터뷰 전반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기선 사드 배치 대가와 관련한 내용만 기재합니다)
He also said he wanted South Korea to pay the cost of the U.S. THAAD anti-missile defense system, which he estimated at $1 billion.
트럼프는 남한이 약 10억달러의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싸드 대 탄도탄 방어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He said he intended to renegotiate or terminate a U.S. free trade pact with South Korea because of a deep trade deficit with Seoul.
그는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심하기에 FTA를 재협상하거나 파기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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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트럼프의 말은 사드 비용 10억 달러 내고 FTA 재협상이 아니라 사드 배치에 대한 댓가로 FTA 재협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해석의 여지가 2가지로 나뉘겠네요.
얜 정말 한국 국내정치 상황이나 분위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게 확 느껴지네요 ㅋㅋㅋ
가지고 나가라고 하던지..
우리가 사던지...
한국을 가장 우습게 보는 것이 확실이네요.
중국과 일본은 안 우숩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만 우습나..
정신 바짝차려야 합니다..
전 다른 면도 보이는게 저런 발언은 한국 지키는데 한국이 비용 대는거 당연하다고 보는 트럼프의 인식이 깔린 발언이 오히려 사드가 미국을 지키는 거라고 하던 사람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말이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반박이 문제가 아니라 사드반대여론이 어마어마해지는게 문제가 되겠죠 ㅜㅠ
빅맨님 이야기처럼 들이 받는 수 밖에 별수가 없죠. 국방부는 좀 험한말로 바보된거구요.
이를 전달하는 미디어들의 의도가 더 궁금해질뿐입니다.
요즘 외국 소식 전할때 의도한건지 아님 진짜 모르는건지 틀린게 너무 많아요...
사드 구매 가격이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대략 1조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단순히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사드를 운용한다고 1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맞지 않는데요? 사드를 우리가 임대한다는 말도 없고 그렇다고 사오는 것도 아닌데 신품과 비슷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메세지인지 아님 단순히 기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일어난 에러인지 몰라도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여론에 비추어봤을 때 그냥 사드 도입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더불어 미군이 자기네들 소중한 전략 자산을 한국을 위해 배치한다는 명분도 사라지고 이전에 부지 비용만 한국이 부담한다는 협정도 뒤엎는 거고...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이라 섣불리 판단하는 대신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싶군요
자기들이 사놓고 해외에 전개할려고 만든 물건을 한국이 독박쓰고 비용내라고 한다면....그건 어감이 이상하죠.
게다가 미국 물건을 한국에 떠미는건 의회 승인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말입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죠. 즉 '사드비용을 10억불과 fta재협상을 바란다'와 '사드비용 10억불을 내고 재협상을 하자'라는 어감은 다를 수도 있고 해석상 논란을 낳을 수도 있지만 이미 대중에게 트럼프는 사드비용 10억불과 fta재협상을 원하구나라고 뇌리에 새겨버렸죠. 제가 생각했을때 이미 사드는 북핵 방어만의 목적으로 하는 군사무기라는 논리의 범주를 넘어섰어요. 적어도 이 동아시아에서는 철저히 정치적 카드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를 너무나도 잘알고 자국사정에 맞게 (트럼프 입장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구요.ㅜ
이젠 한중미 자존심 싸움으로 바뀌고..정권유지차원도 있고
국내의 사드 반대 여론에 더 힘이 실릴듯 합니다.
이제 우리가 비용 지불하고 직접 운용한다고 해도 트럼프가 돈 내라고 하여 떠밀려서 사는 모양새가 될 듯 하군요.
장비의 가격에 대한 비용을 물리겠다면, 그건 통제권 일부를 이양하는걸 의미합니다.
아마도 미 국방부도 뭘 모르고 떠드는 대통령때문에 골치아플듯 하네요 ㅎㅎㅎ
해당 발언들을 논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다리는 수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특유의 화법으로 중국도 그렇게 잡아먹을듯 압박하더니 대화를 통한 다른 방법을 택했죠.
지금은 권한대행이 최고 책임자지만 누구든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미국과 대화를 할 때까지는 기다려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군이 운용할 것이지만 거의 신품 포대 값에 해당하는 돈은 한국이 지불하라라...일단 트럼프의 화법도 화법입니다만, 트럼프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점에서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네요.... 협상의 기본은 양쪽의 니즈를 동시에 최대한 충족시키는 건데, 트럼프가 이걸 모를리도 없고,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의회가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건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ㅋㅋㅋ 뭐하는 짓인지? 우방국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건가?
THADD는 애초에 미군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배치되어야 하는 물건이었고,
한국은 오히려 배치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해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정치/외교를 다 망쳐놓은 덕분에 마치 한국이 북핵 위협때매 구걸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죠.
이제 박근혜 정부동안 망쳐놓은 정치/외교에 따른 합당한 결과를 받는 일만 남은 것이죠.
중국에는 경제제재로 인한 수조원 경제 손실, 미국에는 THADD구매 비용도 아닌 주한미군 배치비용 1조원
거기에 반대급부는 커녕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FTA재개정 및 폐기 협의...
그리고 이게 끝일까요?
THAAD는 미국의 지역적 필요에 따라 배치되는 물건이죠. 즉 주한미군 자산과 증원역량을 탄도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애초에 한국 THAAD 배치가 (중국이 빼액거리는 것처럼)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지도 않고 말입니다.
미국의 세계전략구상이 아닌 한반도에 국한된 개별적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이는 우리의 이익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HAAD 배치에 있어서 미국은 항상 한국에게 요구하는 입장이었지 우리나라는 박근혜 때까지도 오히려 미국의 요구에 계속 뒤로 빼고 있던 상황이죠. 그게 북한의 핵,미사일 급진전으로 결국 마음을 돌린 것인데 그게 한국이 구걸했다 같은 이야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원래 '막말꾼'이고 그걸로 재미를 많이 본 사람인데다, (국무부나 국방부 관료들이 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상반되거나 휘하조직과 잘 소통하지 못하는 듯한 언행을 종종 보였죠. 대표적으로 얼마전의 칼빈슨 소동이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주둥이로는 뭐라고 하건 간에 그게 상식을 훌쩍 뛰어넘은 거라면, 그게 미국의 의지라거나 그대로 행해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 THADD와 마찬가지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대체 누가 무슨 필요로 전술핵을 배치해 준답니까?
만약 우리가 필요하다고 구걸해서 배치하면 그 비용과 대가는 또 얼마를 요구할까요?
THADD따위가 1조원인 마당에
그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배치하더라도 결국
우리것이 아닌 미군 자산인 전술핵을 일시적으로 한반도에
들여놓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따져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집토끼님 님은 사드배치를 박근혜 정부의 무조건적인 잘못이라고만 하시는데 북한핵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북핵은 한반도 안보의 중차한 현재진행형 위험 상황이며 중국 또한 핵실험후 북에 대한 기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동일합니다. 이런 주변국 동향에 거기다 자체 k-md 2020년이후 l-sam 개발 지연과 및 팩3 배치 도입도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북한의 핵위험은 현실화되었는데 사드배치가 그렇게 잘못된 방법인지요.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안을 들고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욕먹을 각오와 중국의 사드보복에 굴하지 않고 배치 결정 실행이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비판하시는건 좋은데 대안도 내놓으시고 비판을 하셨으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사드로 fta 건을 얘기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흥분보다 냉철한 상황판단을 먼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트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과 사드배치 2가지 저울질하는 정확한 이유가 있을꺼라는거죠 우리국민들은 감정이 너무 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가지 분명한건 미국은 우리 동맹이라는 변함이 없다는점이며 미국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마인드보다 동맹으로서 보고 진정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비판을 조심하자는겁니다.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만을 욕하고 비판만 한다고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나 그게 모든걸 해결해주지 않는다는거며 잘못된 판단으로 동맹을 잃을수있다는점도 상기했으면 합니다. 시장경제 및 수출 정책을 기본으로 발전한게 대한민국이며 그세계 중심이 미국이라는걸 잠시 망각하고 계신게 오히려 우리국민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 미행정부 및 백악관에서 트럼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차기 정권에 불리하던 그렇지 않던 이번 발언에 대해 트럼트 대통령의 생각을 한번쯤 생각해보고 군사 및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등을 보시는게 욕하고 비판하는거 보다 국익에 도움이 될껍니다.
당장 THAAD가 없으면 북핵이 어디 서울 한복판에라도 떨어질 것 같습니까? (뭐 어차피 배치위치는 대구라 막지도 못하지만 말이죠)
그 동안 방사포의 서울 불바다 발언도 북한은 언제든지 실행 능력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나마 대화력전 대응능력을 갖춘 것은 최근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전면적인 도발을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매우 간단한데, 북한도 뭐하나 우세하다고 전면전을 갑자기 결행 할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건전하게 동작하는 한 설레발치면서 북한이 뭐 하나 가졌다고 호들갑 떨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THAAD 반대하면 미국비판이라는 그 단순한 사고는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응 전략 수립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외교전략으로 풀어야 될 일들인데 설레발치면서 일을 다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KAMD를 꾸준히 완성해가고 원자력잠수함등 유사시 핵무장 투발체계를 충실히 갖추는게 THAAD따위를 1조원씩 들여서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것 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미 한반도라는 짧은 종심에서 주로 사용할 것이 확실한 북한의 스커드, 노동 미사일 정도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PAC3와 천궁 블럭2는 1~2년이면 배치하게 되죠.
특히 THAAD는 그냥 우리는 가만있다가 미국이 여러가지 반대급부라도 제공하면 마지못해서 배치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천하에 바보짓을 한 것이지요. THAAD때문에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수조원 피해를 보고, 오히려 미 대통령이 보상을 해줘도 모자를 판에 THAAD 배치비용 1조원을 달라고 정중하게 얘기할 때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으니 ㅉㅉㅉㅉ
방어 없는 공격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핵투발 수단을 이야기 하셨는데, 위에서 THAAD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이야기하셨는데, 중국이 핵무장에 대한 보복하면 그때가선 미국의 핵우산 의지하자 이렇게 하실건가요?
천궁과 PAC-3 방어하는 범위가 얼마나 될까요? 그럼 핵심시설 방어에 도대체 몇개를 깔아야 합니까?
미국이 자국 때문에 THAAD를 배치했다고 보는 것도 상당히 잘못된 시각 아닐까여?
THAAD를 미국이 반대급부를 제공했어야 하는 걸로 보신다면, 우린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킬 명분마져 없애게 됩니다.
자기 군대 방어를 보장하지 못하는 곳에서 왜 싸워야 하나라고 물으면 어떤 답을 줘야할까요?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이미 핵우산이 없는 것인가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동작하고, 각종 해외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있는데, 북한이 THAAD없으면 2019년쯤 핵전쟁이라도 감행하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은 실제 실행할 능력이 있었지만, 한국군 대화력전 능력은 그나마 최근 구색이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왜 전쟁이 안났을까요?
북핵도 마찬가지입니다. KAMD와 킬체인 전력 구축, 탄도 미사일과 원자력 잠수함같은 잠재적인 핵투발 수단 보유 등 꾸준한 정책을 수립해서 합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할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전 미국과의 상호안보조약에 따른 증원 약속도 못믿기에 직접 자산을 갖다놓는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이 있는데 전쟁이 안난다면, 왜 PAC-3 도입하고 천궁은 왜 만듭니까? 재래식 전면전은 일어날까요?
도발에 대한 대비도 없다면 왜 전력을 확충하나요?
중국의 경제 보복이 사드가 처음입니까? 그리고 위에서 핵투발수단이라고 자체 핵무장을 이야기하셨는데, 중국이 그건 참아준다는 보장있으신가요?
1953년 휴전 후 북한이 전면적인 도발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기에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건전히 동작하고, 또한 한국군의 능력이 계속 확충되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는게 아니라, KAMD, 킬체인,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확보
그리고 우리 자주적인 무기 획득에 대한 중국등의 비판과 손해는 우리가 감내하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 자산도 아닌 주한미군무기 배치하고 중국에 경제보복 당하고, 미국에 배치비용내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꼬리 잡기가 되는 것 같아 이만 하고 나갑니다.
한국전이 다시 안일어나는 1차적인 원인은 주한미군이었고, 그 미군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에 미국의 자산 배치에 대한 중국의 비판도 감내해야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의 방위는 한미 연합 방위니까요.
앞으로 커진 중국이 우리에게 주는 압박은 더 커질겁니다. 중국도 적국으로 보기에 더더욱 연합전력의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주문하고 싶네요.
그리고, 트럼프가 말한 배치 비용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자세가 아닐 수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니 비판하시는 문제가 하나 줄어들 듯 싶네요.
창량호 납북사건
1.21 사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KAL기 폭파사건
강릉 무장공비 사건
74년부터 90년대 까지 발견된 땅굴들
제 1, 2 연평해전
박왕자 씨 살해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각종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대충 시간의 흐름 상으로 이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도발은 어떤 수준의 도발을 뜻하시는 건가요?
주한 미군의 방어용 무기 배치가 싫으면 솔직하게 미군 철수하자고 외치면 될껄 뭘 돌려서 말하나요.ㅋ
말꼬리 잡기식 대응을 하거나 , 괘변을 늘어놓는 것도 아닌데, 다른 분 의견에 대해서 그런식의 표현은 경고감입니다.
밀리돔이 강조하는건 지식과 애국심이 아니라 예의입니다.
충분히 궤변 아닌가요?
그리고 주한 미군이 자기방어를 위해 장비를 설치 하는 불만이면 철수 요구하라고 솔직히 주장하라는게 무슨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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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말꼬리 잡기식 대응을 하거나 , 괘변을 늘어놓는 것도 아닌데, 다른 분 의견에 대해서 그런식의 표현은 경고감입니다.
밀리돔이 강조하는건 지식과 애국심이 아니라 예의입니다.-
집토끼님 의견이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예의를 지키면 매국적 발언이어도 상관 없나 보군요?' 라고 한건
운영자분의 발언이 예의만 지키면 용인된다는 뜻으로 해석 될 수 있어서 입니다.
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자유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동 규약과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가입약관에 규정되어 있고, 그걸 어길 경우는 징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집토끼님 발언 어디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자유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드러났나요?
예의를 지키면 매국적 발언이어도 상관 없나 보군요?
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자유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동 규약과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이말은 운영자분의 답글에 반문입니다. 집토끼 님의 발언에 대한게 아니라.
표현이 부족 했군요
운영진이 마치 예의를 강조하고 약관에 명시된 것을 무시했다는 투로 들리는군요.
어차피 사드는 이제 정치놀음패가 되었습니다. 차기 정부가 잘하기를 기대할 수 밖에요 ㅡㅡ
지금의 외교부, 국방부는 그 무능력을 전면에 드러내었으니 차기 정부의 외교라인이나 국방라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를 바랄 수 밖에요 ㅎㅎ
앞으로 어떻게 사태.가 흘러들어갈지.....
세상에는 얼마든지 상식밖의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지금의 상황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사태를 항상 생각해야죠ㅎㅎ
어쩌면 사드도입의 철회될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저런 패를 가지고온 이상 합의문이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엎어질 수 있죠.
만약 지금과같이 합의문 따위 아무때나 씹어버리고 진행될 경우,우리는 레이더피켓함노릇이나 하다가 일본으로 향하는 탄도탄이나 조기경보해주고 피해는 다보고 이득은 섬나라가 따먹는 꼴만 나올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현 책임자'들은 북핵에 의해 우리목숨이 달려있는 일을 주한미군 THAAD에 의지하지말고 좀 스스로 막아볼 생각을 하길바랍니다. 등치 큰 초딩처럼 국민한테 매년 40조에 가까운 용돈만 타 쓰면서 지 목숨이 달린 일을 남한테 맏길 생각을 하는지원... 상층부방어체계 검토를 위해 업체에서 브리핑받은지가 벌써 4년전입니다. 앵무새마냥 미국방부가 뭐라했다 뭐라했다 떠들지말고 니들 스스로 지켜볼 생각이나 했으면 좋겠네요 후..
그리고 일본으로 향하는 미사일 탐지는 동해의 일본 이지스가 더 빠르죠.
어차피 전진배치모드로 하여도...미 본토의 c2bmc연동이 아니라 국군의 AMD-cell에 연동되어서 전진배치정보를 국군과 주한미군만 보고 정작 이 정보가 가치있는 본토의 미군은 못보는 웃긴상황이 생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