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핵추진 잠수함 추진하겠다"…전작권 환수·국방비 증액 약속

다 좋은 공약이고 3프로 해야지요.
한데~~ 전시 작전권은 우리 국방력상 2020년대 후반이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많이 부족한데..
또헌 북한이 핵을 미사일에 완성시키기 전에 정밀타격해서 못하게 하던지
북한위 핵을 막지못햐10개이상 북한이 가지게 된다면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지금부터 미국과 중국에 강조해야 합니다.

원잠 보유가 구체화되기엔 한국 해군이 너무 후진적이죠
기존에 밀리돔에서 논의되던 토의들을 모두 지켜봤습니다만,

한국해군은 아직 갈길이 멉니다. 등치 큰 초딩처럼 자체적으로 뭘 해야할지 스스로 생각해본 역사가 그리 깊지 않지라 그냥 AIP 디젤잠 운용하면서 스스로 원잠이 왜 필요한지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원잠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게 북한 slbm때문에 원잠으로 헌터킬러역할을 수행하자는 이유였던걸로 기억하는데...개발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많큼 좀더 연구가 필요한 사안같은데요. 지금 시점에 도입을 단정하는건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방비 증액하겠다는거 말고는 지금하고 달라지는게 없는데요.

 

전작권환수가 가능한지가 일단 문제인데 국방비늘린다고 단기간 해결될뭌제도아니니 실현가능성도 낮고 두정부에 걸치서 한 결정안을 뒤바꾼다는것자체도 실현가능성이 낮죠. 핵잠 원자로도 기본적으로 일본처럼 기술시험함을 만들고 검증을 받아야하는물건인데 사드를 사실상 외교협상카드로소비하려고 하거나.... 국회동의 필요하다며 무력화하겠다는 후보가...사드보다 민감도가 높은 원자력협정개정을 가능할까요? 지난 두정부에걸 쳐서한 한미원자력 협정개정...을 개정한지 얼마되지도 많아 또 할수있을지도 실현성이 의문이네요. 게다가 공식적으로 원전폐기 감축하겠다는 분이 핵잠이라는것도그렇고 정책상 앞뒤가맞는 공약을 발표했으면 하네요. 최소한 전작권 회수라면 회수후의 한미연합사 방향성 역활분담,기능분담,조정안이라도 내놓던지 전작권 관련해서 증강이 필요한 국방부분 세부전력예산 증가안이라도 내놓던지 구체성이있어야 신뢰할수있을텐데요. 단순한 자주라는 슬로건에 치우친 김영삼항모 드립정도의 공약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