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전계획 5027 유출”…수정 불가피

아이고 

 

개인적으로 망분리 안한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여부 조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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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지난 19대 국방위 회의록 발췌 입니다
관련자라는 사람이 사병은 아닐꺼라는 전제하에 지난 기무사장교 기밀 중국유출 사건때의 이 질의가 다시 한번 생각나 올립니다. 

http://defense.na.go.kr/site;jsessionid=LEPdsmDAdG81EfYo0ppP9EBHCyZI0nlyaw74IAZNaaaPOHxH6YmaySkJj57Jyua6.exeurope_servlet_committee2011

 

◯손인춘 위원 장관님, 2010년도에서 15년까지 5년간의 군사기밀 유출 검거 총수를 보면 44건이 있는데 그중에 민간인들이 한 게 25건이에요. 그런데 부사관, 위관장교 그다음에 공무원 해 봐야 5년 동안 6건입니다. 그런데 영관장교들이 13건,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한 70%를 영관장교들이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사병들하고 부사관, 하위 계급 군인들에 대해서는 안보교육을 매일 시키고 있지않습니까? 정작 보안등급이 높고 기밀을 자주 접
촉하는 영관장교들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보안교육은 각 제대별로 보안의 날 행사라는 것을 하면서 보안의 전수조사도 하고 또 관련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손인춘 위원 영관장교들을?
 

◯국방부장관 한민구 영관장교들은 주로 이들이 보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인춘 위원 그러니까 군은 항상 사건 터지면 사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대책이 없어요. 지금 영관장교들이 보안교육을 시키는 당사자인데 사건은 그자들이 다 저지르고 있고 영관장교들은 안보교육을 안 받고 있고 보안 취급을 하고 있는, 2․3급을 취급하고 있는 실무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육은 아무도 안 시키는 거예요, 중요성도 아무도 안 갖고 있고. 사관학교 졸업할 때 비밀취급인가증 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아니면 업무를 지정할 때 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중요하다고 아무도 교육을 시키지 않고 프로그램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보안에 중요하지도 않은 하위 계급에만 안보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군의 실태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건 터지면 교육받은 사람들이 사건을 터트리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계속 사건이 터지면, 제가 인성교육 성폭력 사건 때도 ‘위의 계급이 높은 지휘관부터 전부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사병들한테 시킬
필요가 없다. 거기는 문제가 안 된다. 부사관도 시킬 필요가 없다, 전혀는 아니지만. 위에서 사건이 터지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기밀을 관리하고 정말 그런 유출이 없도록 막고 있는 기무사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것은 국민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영관장교의 보안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심각한데, 사실 군사기밀 유출은 돈을 받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넘겨주는 것과 동일한거예요. 이건 매국행위지요. 그렇다면 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자들에 대한 양형 상태가 지금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의 양형 기준을 갖고 있는지.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사기밀 유출에 관한 양형 기준을 위원님이 질문을……

◯손인춘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성찬 또는 뒤의 법무관리관이답변해도 됩니다.

◯손인춘 위원 예를 들어서 적발된 기무사 소령이 간첩죄가 아니냐, 그러면 군사기밀죄로 그냥기소 정도냐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검찰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검찰단장 유명상 A소령 같은 경우에는
군사기밀 보호법을 적용하더라도 최저가 징역 4년 6월……

◯손인춘 위원 간첩죄 맞아요, 안 맞아요?

◯국방부검찰단장 유명상 지금 간첩죄를 적용할수는 없습니다.
 

◯손인춘 위원 그러니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없다는 거지 냉정하게 따지면 간첩죄잖아요. 3급을 유출시켰는데 간첩죄 안 해 놓고 전부 그냥 기밀유출죄 그러고 그것이 그냥 이유야. 그냥 기소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제도를 갖춰 놓지 않는 거야.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영관장교들. 돈 필요하면 갖다 넘기고 친구라고 넘기고 유학 가서 만났다고 ‘너그것 좀 줘 봐라’ ‘야, 공군비행장 그 사건이 어떠냐? 그것 요즘에 이전한다는데 그것 좀 줘 볼래?’ 그러면 그냥 갖다 주고 그리고 몇 푼 받고.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계속 영관장교한테 터질까요? 이유가 뭡니까?
 

영관장교는 해외에도 많이 나가게 되지요. 업무적으로도 나가지만 유학도 나가고 휴가 때 여행도 많이 다녀요. 만날 수 있는 접촉이 넓어요.
그런데 이게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사건이 커져도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많이받고 ‘요즘 밖에 사람들 살기 힘드니까 누가 10억 주면 받고 그냥 구속돼 있다 나오면 끝이야. 나한테 그런 사람 없을까?’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많이 돌아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양형 기준이 없다는 데 영관장교가 항상 이런 데에…… 그리고 영관장교 군인들이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 단순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친구가 술 한잔 먹고 얘기하니까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큰 사건들이잖아요.

그 양형 조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이번 기회에, 사건이 터져야 우리는 변화해요. 어느 나라도 그래요. 사건이 없을 때는 아무 변화도 없습
니다. 이럴 때 양형 기준을 높이고 영관장교 보안교육을 완전히 시키고 뭔가 다른 방향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냥 기소 정도 몇 년정도, 4년이 뭐 그렇게 큽니까? 간첩죄 한 번 걸리면 수십 년씩 들어갔다 오는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