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군 구축함 사상 첫 제주군항 입항
출처 | https://www.dvidshub.net/news/227922/us-...first-time |
---|
줌왈트 배치와 관련이라....너무 앞서나가신듯 하네요.
어떤 의원의 일방적 발언 하나로 마치 미국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지양되었으면 하네요.
줌왈트가 아니라 LCS라도 제주민군복합항에는 미군 배치로 인해 발생할 추가적인 건물 등을 소화할 부지 등이 없습니다.
http://www.greenpostkorea.co.kr/data/photos/20160415/art_1460428786.jpg
미 해군 함정의 기항은 동맹국에서 받을 지원을 위한 적합성 판정 등의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줌왈트 배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항 또는 지원 과 배치 또는 주둔은 전혀 다른 의미고 필요한 사항도 크게 다릅니다.
민군복합항 기항을 통해 연료 지원 등을 받는 것은 우리와 미국간에 맺은 상호지원협정이 근간이 되지만, 배치에 따른 미군 주둔은 한미간 SOFA 협정과 주둔비용 협정에도 큰 영향을 주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런 국책사업은 유보지나 향후증축개념없이 설계하진않죠...)
항만에 있어 지상에 배후지는 매입하고 늘리면 그만이라고 보시겠지만,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이라면 더 큰 반대에 부딪칩니다.
그리고, 항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접안 시설은 어떻게 확보할까요? 줌왈트는 길이가 KD-3보다 깁니다.
그런 덩치 큰 놈이 들어가면 그만큼 다른 우리측 해군 함정 접안 능력은 저하되구요. 일시 기항하는 크루즈선석을 이용한다?
크루즈 항만은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딴지는 아닙니다만, 크루즈 항만 문제에서 군사보호구역 제외 논의는 크루즈 선 입항 의향이 있는 회사가 등장할때 논의하기로 된 것으로 압니다. (크루즈선이 입항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6/0200000000AKR20160726147651056.HTML
크루즈 부두를 포함해 민군공동구역, 크루즈 터미널을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안을 추진한다는것이지.. 당론확정이라던가본안심의로 넘어간다던가등... 정해진것은 없네요,... 아직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라 지난달 제주도에 크루즈 부두까지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군요.
저때는 무산되었지만, 저거대로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핵심이죠. 제주도에서도 계속 요청하는 문제구요.
가장 최근 제주도의 입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제주도에서 대학까지 나온 입장인지라 제주도 문제는 늘 신경쓰이네요.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8319
국방부발표로는 제한구역이 최대선이다라고한 고로 국회의원주장대로 해제로 쉽게 뒤집어지기는 어려울겁니다. 입법자들이 본안으로 통과된다라면모를까...단순하게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해결된다면 뭐 지역주민입장에서는 좋은일이겠지만 쉽게될 문제가아니죠. 대부분 관련 발의자의언플 수준에 묻히는게 대부분이기도하구요.
계속 안바뀔지는 두고봐야죠... 먼산
- 아직까지는 부산이나 일본보다 더 가까운 곳에 기항할 수 있는 동맹국 군항이 생겼으니 거기에 기항 할 수 있다 정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ㅇㅇ 맞습니다. 제주신항덕에 우리한테 카드가 하나 더 생긴 것도 맞구요
줌왈트의 상시배치는 규모상 어렵죠. 그냥 전진배치시 기항할 항구정도면 모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