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방어 패트리엇 개량 1조원 '허비' 예고됐던 일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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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리어트 도입사업을 비판하는 뉴스입니다.
뉴스에서는 북한의 탄도탄위협이 있는데도 비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독일의 중고 PAC-2를 구매했고
이제 다시 북한의 탄도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PAC-3로 개량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PAC-3로 개량하여도 이를 또 MSE를 개량하니 이런 비효율적인 도입사업을 비판하는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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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작년 월간 플래툰에 탄도탄에 관련된 글을 쓰면서 이런 방식의 사업진행을 굉장히 비판한 적 있었죠. 당시에는 MSE미사일이 등장조차안했으니 이를 구매할 수 없는건 당연한건데 북한의 탄도탄위협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도입당시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독일의 중고 PAC-2를 구매해 결국 총 사업비용은 더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PAC-3 도입하면 MD참여라면서 난리치더니만 이제와서는 왜 안샀냐고하면 답이 없죠.
그런 면은 없잖아 있죠. 이걸로 시위도 많았고 언론은 이를 부추겼고요.
차라리 저때 PAC-3 48기 들여오는게 훨씬 쌌겠네요
네, 그렇지요.
그 당시에 엄청 반대 많았죠. 덕분에 PAC-2가 사거리 상 적 항공기 격추능력이 더 뛰어나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까지 해야 하고...
예산 없으니 우선 발사대를 구입해야...ㅜ.ㅜ....여하튼 휴....쉽지 않았던 사업 입니다
지금은 왜 그렇게 샀냐? 뭐라 하지만 당시에는 일단 발이라도 밀어 넣어야 하는 심정이 강했던 사업이라서....물론 이런게 어디 이것뿐은 아니지만...
항상 부족한 미네랄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뉴스 모순 아닌가요 저도 그당시 예산부족과 나이키 미사일 교체 이유로 독일에서 중고를 도입하고 이후 레이다 개량하는쪽으로 진행된걸로 알고있습니다.
PAC-3 MD 문제로 도입 반대가 있었고 이지스 구축함 도입때도 말이 많았어요 2023년부터 도입되는 개량형 이지스에 SM-3 ,SM-6 도입하면 그때도 MD 및 중국의 도입 반대 심하게 하지 않을까요
SAM-X사업당시엔 북한의 탄도탄위협이 가중되고있어서 PAC-3도입도 고려했지만 MD참여논란과 가격문제로 PAC-2를 구매했죠. 그런데 이를 이겨내고 PAC-3를 도입했다면 지금 PAC-3로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안거쳐도 되었습니다. 즉, 저는 이 점을 비판하고 싶어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야가 없이 한 목소리여야 하느데..
http://www.reuters.com/article/us-japan-northkorea-patriot-exclusive-idUSKCN1082W1
일본도 MSE 업글에 10억 불 약간 못 미치는 견적 잡던데, 과연 우리가 MSE로 개량할 경우 1조 원 든다는 게 10년 전에 중고장비 들여온 탓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MSE미사일을 논외로 했지만....연합뉴스는 MSE미사일로도 비판을 하네요.
F-15K AESA 장착형 구입할 수 있었는데, 안하고 나중에 AESA 레이더 등 교체한다고 비판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저 기자에겐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에 맞게 와일드캣 사야했고, F-35는 숫자 줄일 수 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돈 문제로 여러 도입사업 차질빚는거 아니냐고 쏘아주고 싶네요.
충분한 예산을 달란고쓴건지 아니면, 그에 끌려 다닐수 밖에 없는 군에게 비판을 하는건지.....
칼은 예산권자들이 쥐고 있는데....
F-15K AESA 장착형 구입할 수 있었는데, 안하고 나중에 AESA 레이더 등 교체한다고 비판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저 기자에겐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에 맞게 와일드캣 사야했고, F-35는 숫자 줄일 수 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돈 문제로 여러 도입사업 차질빚는거 아니냐고 쏘아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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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순히 PAC-2를 구매한걸 비판했는데, 이리 보니 폴라리스님의 말이 더 옳아 보이네요. 제가 짧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 2000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지금과 같았다면 그때 미사일 수를 줄여서라도 PAC-3를 구매할려고 했겠지만, 그때 북한 미사일 위협이라는 것은 그렇게 진지하게 고려되지는 않았지요. 전 주한미군 사령관 말을 빌리면 북한 스커드 공격을 받는 것보다 번개치는 들판에서 서 있는 것이 더 무섭다 였던가요?
그런 발언까지했군요;;;; 저는 북한의 미사일위협을 상당하게 본 줄알았는데 아닌가봅니다;;;
-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이나 미군처럼 정밀타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 탄두로 한미 양국을 위협할 수 없다는 의미였지요. 뭐, 북한도 바보는 아니라서 노력해도 않될 것 같은 정확도는 포기하고 그냥 파괴력을 아주 크게 하는 방향으로 갔고, 그 결과물이 핵탄두이지요. 아니 화학탄은 그 이전에도 장착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네요.
- ps1. 2000년의 MD에 대한 분위기는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MD의 기술적인 신뢰성이나 요격 능력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지 않지만, 2000년에는 MD의 가성비 이전에 MD가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 ps2. SAM-X나 PAC-2 도입하던 시기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인데, 이때 햇볕정책을 실시한 것도 영향을 줬겠지요. 대화와 지원으로 북한 핵개발 을 저지하고 개혁개방 할 수 있다고 군최고통수권자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군에서 그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MD를 하게 예산 더 늘여주세요 할 수 있는지와 설사 그런 말 했다고 해서 그래 예산 몰아줘라 할 수 있을지...
- ps3. 참고로, 한국정부가 자유롭게 MD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시점은 모순되게도 친중이라고 일부에서 욕 바가지로 먹던 지금 쫓겨난 박근혜 정부 부터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친미라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정부의 그 한국이 MD 하니 마니 하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MD라고 했다고 하면 친절하게 MD가 아니라 KAMD라고 수정까지 했었지요..
혹시 발언의 출처를 알려줄수있으신가요? 원문을 전체적으로 보고싶어져서요.
- 1990년대 이야기했던 것인지라 검색을 해도 찾을수도 없네요.
저도 찾는데 잘 안보이는데...으음...요즘 저의 검색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아마 이거 아닌가 싶네요. "노먼 슈와르츠코프 다국적국 사령관이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 공격보다는 번개를 동반한 이지역의 악천후가 더 무섭다고 TV회견에서 말하는것과 거의 때를 같이해 공교롭게도 미군 병사 2명이 번개에 맞는 사고가 발생"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12500209204001&edtNo=2&printCount=1&publishDate=1991-01-25&officeId=00020&pageNo=4&printNo=21368&publishType=00020
Ps: 슈워츠코프가 맞겠지만 원문 그대로 적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미군이 pac-3 들여올때 난리 났잖아요.
MD 니 중국을 자극한다느니 중국의 제1 목표가 되었다느니 하면서 지금 사드와 비슷한 이유를 대면서 뭔 시위를 그리도 무섭게들 하시는지..
성조기 태우고 미군철수 외치는거야 늘 하던 거였지만 pac-3 설치예정인 미군주둔기지 철조망을 다 뜯어 버릴줄은......
저도 그 정도로 격렬하게 시위할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알기론 국방사업에서 중요한건 '비용이 알맞는가, 능력이 요구사항에 충족되는가, 적절한 시기에 배치가능한가'인데 이것들을 충족한다면 그 사업이 비판받을만한것이 아니지 않나요.
분명 더 좋은걸 살 수있었지만 돈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면 그건 국방부가 아니라 예산권을 가진 의회가 비판 받아야하지 않나요?
기사는 안 봤지만 이미 살 때 노후된 나이키가 오발사고를 일으켜 긴급도입했던 기억은 납니다. 당시 사정으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지금 와서 부족을 탓하기에는 당시 상황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분명 노후 나이키의 긴급대체가 목적이었고 지금처럼 북한 미사일방어는 그 이후였죠. 만약 그때 미사일방어를 고려했다면 다른 걸 샀거나 아예 구매를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당시에도 개발 중인 국산 방공미사일하고도 연관되어 중고구매를 하지 않았던가요? 언뜻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근데 어차피 미사일 저장 수명이 있는거 아닌가요?
신품 PAC-3 2개대대 가격과 10년전 중고로 도입해서 지금까지 업그레이드해서 쓰는거나 가격은 거기서 거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기억나는게 2000년 신문기사에서 패트리어트 2개대대 48기(발사대 수량이지 싶습니다) 도입하기에는 예산이 없다고 발사기를 32기로 줄이네 마네하다가 사업이 물건너가고 2001년 주간동아에서는 특집으로 한국군 방공포병의 노후화를 지적하면서 그리스가 2000년대 초반 패트리어트를 도입할때 같이 도입하면 도입비를 줄일수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결론은 도입논의 나온 10년간 예산도 제대로 안줘서 질질 끌다가 2008년에 되어서야 중고라도 도입한건데 그걸 가지고 기사를 저렇게 쓴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PAC-2는 요격 목표물에 근접해 자동 폭발하면서 산탄으로 제압하는 반면 PAC-3는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PAC-3의 사거리가 PAC-2의 2배가 넘고 요격률도 훨씬 높다."
으...음???
패트리어트 재배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스커드-ER이나 노동같은 사거리 1,000km급을 사용해 고각발사 방식(로프트 비행방식)으로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속도가 기존 스커드-B/C보다 엄청 빨라져 요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 듭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PAC3는 고속. 고기동에 맞추어 개발되어 도리어 방어범위는 PAC2 시리즈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3개 패트리어트 포대 이외에, 가운데 부분의 방어를 강화하고자 OO지역에 패트리어트 포대 추가 배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